많은 주간 수업·과밀학급 '격무'교육청 행정에 비판… 순직 신청
최근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수개월 전부터 이 교사가 동료 등에게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11월 4일자 6면 보도=[포토] 결혼 앞둔 특수교사 분향소에 모인 슬픔)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교사는 숨지기 전에 한 주간 수업의 횟수를 의미하는 29시수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사는 일반적으로 20시수 안팎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격무에 시달렸다는 의미다. 특히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학생 기준은 6명이지만, A교사의 특수학급은 올해 3월에 7명으로 늘었고, 이어 8월에 1명이 더 늘어 8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교사는 통합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도 추가로 맡기도 했다.A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눈물이 난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자원봉사자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교사가 몸담았던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2개 특수학급을 운영하다 올해부터 1개 학급으로 줄였다. 특수학급 대상 학생이 6명으로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3월에 1명이 전학 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이에 대해서도 A교사는 동료들에게 "이럴 거면 왜 (학급을) 줄였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청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유족들은 이날 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와 면담에서 A교사가 고된 업무,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순직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인천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A교사 사망과 관련해 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국회에서,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3일 인천시교육청 진입로에 최근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조화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yong@kyeongi
인천시 와상 보장정책 미비 '침해' 판단에 시민단체 환영 입장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권고한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11월1일자 4면 보도="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인천시는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와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정책이 없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진료 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인천시에 권고했다.그동안 와상 장애인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외출할 때 15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다. 기본요금이 1천200원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탑승하도록 돼 있어,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다. 사설 구급차 이용에 따른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인천장차연은 "와상 장애인은 이동권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예외 없이 인천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는 존재하지만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교통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장애인콜택시.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현금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온전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산하 10개 경찰서와 1개 경찰단 등을 대상으로 압수물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압수물 대장의 기록과 보관 창고에 있는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총 73건의 수사에서 압수한 18억여원이 이상 없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이 마약, 도박, 절도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한 원화와 달러화 등 현금이 조사 대상이었다.이번 전수 조사는 서울에서 경찰관이 압수물을 횡령한 사건이 계기였다.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3억원 상당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같은 달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B경사도 자신이 수사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압수물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면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입고된 압수물을 출고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인천경찰청은 전수 조사를 계기로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수 조사에 앞서 매달 압수물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다"며 "인천 전 경찰서에선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횡령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남동구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에 나섰다.남동구는 최근 만수1동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 2곳을 특별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주택들은 소유주가 재개발 등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후 관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됐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벌레 등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만수1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남동구청 청소과, 치수과와 합동으로 2t가량의 폐기물을 정비하고, 세대 내 물청소를 하는 등 특별 환경정비를 진행했다.이와 함께 방치된 주택이 범죄나 안전사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인근 주거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안전진단과 보수공사 실시를 요청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잔존유 유출·선체 외부 부식 문제부산항, 행정대집행 등 적극 조치항만공사, 분기별 점검 사고 예방
인천항에 수십 척 선박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유류 누출 피해 등이 우려된다.31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인천 북항에 장기간 계류 중이던 예인선이 지난 8월5일 침몰한 뒤 선박 내 기름이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방제정 등을 투입해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침몰 선박 인양 문제를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선주 간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유류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경 등은 일단 해상순찰을 통해 오염 물질 발생 여부를 살피고 있다.인천항에는 이 예인선과 같이 장기간(6개월 이상) 운항 없이 방치된 선박이 25척에 이른다. 인천 북항에 12척, 남항에 13척이 있다.이런 선박들은 내부에 있던 잔존유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거나, 선체 외부가 부식되면서 해양 오염 또는 악취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북항 예인선처럼 침몰 위험도 있다.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장기 방치 선박 170여 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 중이다. 방치 기간과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선박 7척에 대해선 이동 조치를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선박을 옮긴 뒤 해당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한다는 방침이다.인천 북항 등을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장기 방치 선박 조치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회의를 했다. 부산항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인천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인천항만공사는 일단 부산항처럼 선주와 연락이 닿질 않거나 선박 노후도가 심해 위험성이 큰 선박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진행하면서 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해경은 일부 선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잔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선박 위험도 등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방치된 선박들의 이동 조치나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 기관
인천청, 작년 5691건→올해 4589건경찰력 낭비 줄고 법집행 원활 기대
인천지역 허위·오인 112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인천경찰청은 최근 3개월(7월3일~9월30일) 간 인천지역 112 허위·오인신고는 4천58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천691건 대비 19.4% 감소했다고 밝혔다.7월3일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엔 장난 등으로 112 신고를 하면 경범죄가 적용됐다.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다.하지만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되면서 허위 신고자 등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피난 명령을 내리거나 건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 관리인에게 출입을 제지당하자, 전국 최초로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인천경찰청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줄고, 법 집행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허위·오인 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앞으로도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건의사항 즉석 청취 방식 운영소래포구축제 등 300여건 접수민원 신속 처리·정책제안 검토인천 남동구는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소통실 '남동구 사이다'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남동구 사이다는 '사랑하는 구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가갑니다'의 줄임말이다. 학생과 직장인, 유·아동 부모 등 다양한 주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구 사이다'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메모, 구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입력 등 편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작성할 수 있다.앞서 남동구는 지난 9월부터 소래포구축제, 주민자치박람회, 자원순환 나눔장터, 늘솔길공원,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300여 건의 의견을 받았다.접수된 의견은 구 정책에 대한 격려, 생활 불편에 대한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까지 다양했다.구는 접수된 의견 중 생활 불편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은 담당 부서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 내달 중에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청년층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해결하면서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새로운 남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 남동구가 지난 27일 늘솔길공원에서 현장소통실 '남동구 사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2024.10.27 /남동구 제공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9~30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일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최전방(백령도) 군부대 순회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백령도에서 헌신하는 군인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고용노동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인사혁신처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29일엔 111항공대, 30일엔 해병대 6여단을 대상으로 전역 전부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직지원제도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정효영 센터장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취업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警 "우울증 갤러리, 범죄 악용 소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DC INSIDE)'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3명이 구속됐다.인천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지의 자택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은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을 성폭행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경찰은 A씨 등 가해자들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알게 됐으며, 이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우울증 갤러리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심위에 폐쇄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문제행동 장애학생 어려움 토로
노조 "진상조사·재발방지 촉구"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던 교사 A(30)씨가 자택에서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A씨는 통합학급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자신의 특수학급으로 온 장애학생 등을 돌보며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학생을 포함해 7명의 학생을 맡아왔다. 특수교육법에선 특수학급 정원을 6명으로 정하고 있다.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지금은 학교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숨진 교사를 애도하고 있다는 것 외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총은 A씨 사망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경인일보DB
![[비상계엄령 선포] 교육부 휴교 검토 중… 인천시교육청은 지침 기다리는 중](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news-p.v1.20241204.fdee2aa644dd4f85a104b164df5bd4d1_T1.jpg)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 거부”… 인천여고, 고교 첫 시국선언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9/news-p.v1.20241208.00d72e33e78645249013476217f1ca6a_T1.png)
![“탑승자 명단에 2021년생…” 가슴이 무너진 일요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29/rcv.YNA.20241229.PYH2024122908730001301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