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 설정'국토부·중토위와 소통' 인정받아인천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장려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국민 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찾아 공유·확산하기 위한 대회다. 이번 경진대회 본선에서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88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건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중구는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사례를 제출, 재개발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미리 협의하지 않은 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그간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중구는 국토교통부와 중토위, 타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경찰이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경찰청은 연말 늘어나는 회식·술자리에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에 올해 1~10월 기준 음주운전 사고가 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02건 대비 2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12건에서 3건으로, 75% 줄었다. 경찰은 회식이 많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집중단속 기간엔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하며, 매주 수·목·금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나선다. 단속은 오전부터 늦은 야간까지 진행된다. 경찰은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술집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 등을 선정해 '만취형·귀가형 운전'을 적발하기 위한 활동도 펼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흐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되,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짧은 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할 예정이다. 또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이나 전조등 켜지 않은 차량 등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검문도 진행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172만6000㎏ 어획 작년보다 53%↑
가격변동폭 커 어민수입 제자리
올해 인천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인천 옹진군은 올해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172만6천㎏으로 지난해 112만8천㎏ 대비 53%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꽃게가 풍어를 기록한 데에는 가을철 어획량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가을어기(9~11월) 어획량은 130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다.가을 꽃게 어획량 증가에는 높은 수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옹진군은 이 시기 서해 연안 수온이 높아 꽃게가 연평어장으로 모여든 것이 어획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10월 중순 기준 서해 연안 수온은 최고 20℃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8℃보다 2℃ 높은 수치다.연평어장의 연도별 꽃게 어획량은 2018년 100만9천㎏, 2019년 72만1천㎏, 2020년 102만1천㎏, 2021년 136만3천㎏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어획량은 2019년 대비 139% 늘었다.꽃게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판매액도 증가했다. 올해 어획고(총판매액)는 170억원으로 전년(112억2천만원) 대비 51% 늘었다. 다만, 어획량이 가장 낮았던 2019년 어획고 133억7천만원과 비교하면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2020년은 어획량이 올해보다 낮았지만, 어획고는 올해보다 소폭 높았다. 이는 꽃게 공급이 늘면서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올해 가을 암꽃게 활어의 1㎏당 최고 경매가는 1만1천원대로 지난해 1만3천원대보다 낮았다.옹진군 관계자는 "올해 가을에 꽃게가 많이 잡혔는데, 단가는 떨어졌다"며 "가격 변동폭이 커 늘어난 어획량만큼 어민들 수입 증가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올해 인천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인천 옹진군은 올해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172만6천㎏으로 지난해 112만8천㎏ 대비 53%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꽃게가 풍어를 기록한 데에는 가을철 어획량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가을어기(9~11월) 어획량은 130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다. 가을 꽃게 어획량 증가에는 높은 수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옹진군은 이 시기 서해 연안 수온이 높아 꽃게가 연평어장으로 모여든 것이 어획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0월 중순 기준 서해 연안 수온은 최고 20℃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8℃보다 2℃ 높은 수치다. 연평어장의 연도별 꽃게 어획량은 2018년 100만9천㎏, 2019년 72만1천㎏, 2020년 102만1천㎏, 2021년 136만3천㎏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어획량은 2019년 대비 139% 늘었다. 꽃게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판매액도 증가했다. 올해 어획고(총판매액)은 170억원으로 전년(112억2천만원) 대비 51% 늘었다. 다만, 어획량이 가장 낮았던 2019년 어획고 133억7천만원과 비교하면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2020년은 어획량이 올해보다 낮았지만, 어획고는 올해보다 소폭 높았다. 이는 꽃게 공급이 늘면서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가을 암꽃게 활어의 1㎏당 최고 경매가는 1만1천원대로 지난해 1만3천원대보다 낮았다. 옹진군 관계자는 “올해 가을에 꽃게가 많이 잡혔는데, 단가는 떨어졌다"며 “가격 변동폭이 커 늘어난 어획량만큼 어민들 수입 증가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해양경찰청과 고려대학교가 해양 분야의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해양경찰청은 28일 고려대 본관 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와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두 기관은 ▲정보보호대학원과 디지털포렌식 교육·학술 분야 상호교류 ▲법의학적 감정·감식 등 법률 자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진로(변호사특채) 및 채용설명회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국내·외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등 사이버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는 2000년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대학원을 설립해 보안 전문가를 길러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 해양 관련 과학수사가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고 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내 최고 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양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중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이선균(48)에 대한 출국금지는 유지되고 있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권씨의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으며, 권씨 측에도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이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씨와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엇갈리면서 수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권씨는 모발과 손톱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도 마찬가지로 정밀감정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마약 투약 정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중인 인물은 권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수사에 진척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조사중인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중 한 명은 방송인 출신 여성 작곡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다수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다른 공항 대비 인천공항 비중이 가장 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기내 위생을 점검한 결과 493편의 항공기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균 등 다수의 병원균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에 검역관이 직접 타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가검물을 채취해 분석했다. 이번 점검은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해 기내 가검물을 채취해 콜레라와 장내세균 10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인천공항은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돼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은 검출률이 3% 안팎에 불과했다. 제주공항에서는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질병관리청은 병원균이 검출된 항공기의 항공사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소독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항공기 탑승객과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 내 검사장소와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후 그 결과를 공표해 항공기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중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이선균(48)에 대한 출국금지는 유지되고 있다. 두 연예인에 대한 수사 방식이 갈리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권씨의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으며, 권씨 측에도 최근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권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26일께 출국금지됐으며, 이번에 해제됐다. 반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씨는 출국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경찰이 최근 법무부에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와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엇갈리면서 수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권씨는 모발과 손톱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도 마찬가지로 정밀감정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마약 투약 정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중인 인물은 권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조사중인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추가 입건했다. 경찰이 마약 혐의로 입건한 인물은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방송인 출신 여성 작곡가를 이번에 추가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는 출국금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씨의 경우엔 수사상 출국금지가 필요해 연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명 모두 아직 추가 소환 계획은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다수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다른 공항 대비 인천공항 비중이 가장 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기내 위생을 점검한 결과 493편의 항공기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균 등 다수의 병원균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에 검역관이 직접 타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가검물을 채취해 분석했다. 이번 점검은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해 기내 가검물을 채취해 콜레라와 장내세균 10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인천공항은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돼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은 검출률이 3% 안팎에 불과했다. 제주공항에서는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균이 검출된 항공기의 항공사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소독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항공기 탑승객과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 내 검사장소와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후 그 결과를 공표해 항공기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중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배우 이선균(48)에 대한 출국금지는 유지되고 있다. 두 연예인에 대한 수사 방식이 갈리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권씨의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으며, 권씨 측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권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26일께 출국금지됐다가, 이번에 해제됐다. 반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씨는 출국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경찰이 최근 법무부에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권씨와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엇갈리면서 수사 결과다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권씨는 모발과 손톱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도 마찬가지로 정밀감정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마약 투약 정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중인 인물은 권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는 출국금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씨의 경우엔 수사상 출국금지가 필요해 연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명 모두 아직 추가 소환 계획은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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