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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시그니처 정책 '기회소득' 나왔다
오는 8일 민선8기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수도 경기도'를 향한 이정표를 제시했다.유쾌한 반란, 새로운 물결 등 정치교체를 외치며 정치에 입문한 김 지사는 줄곧 '기회'를 자신의 정치 어젠다로 제시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100일 간의 성과와 함께 '5대 기회'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곧 기회다 이번에 발표한 5대 기회정책은 '경기 기회사다리'와 '경기 기회소득', '경기 기회안전망', '경기 기회발전소', '경기 기회터전' 등이다.경기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처음 공개된 바 있는 기회소득은 김 지사가 새롭게 도입하는 복지정책으로, 향후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정주부, 예술인, 장애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지급하는 보상의 개념이다.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을 연구하는 용역연구를 시작하는 등 정책 개념과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기 기회사다리는 경기도 청년과 그간 주요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상이다. 흙수저와 금수저가 유행어가 되고, 청년층의 정서를 가장 자극하는 가치가 '공정'이 된 현실에서 평범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잡는 일은 쉽지 않다. 이에 도는 해외연수지원 등 청년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지원해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이는 김 지사가 선거기간 청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청년에 대한 현실을 자주 언급해왔고 실제로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시행했던 '파란학기제' 등을 도내 청년 정책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은퇴 후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다리를 지원한다.이밖에 수원세모녀 사건 등으로 촉발된 취약계층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기회안전망'이 있다.또 민선8기 경기도 경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회발전소'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AI·빅데이터 등 취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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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본 '김동연의 경기도' 100일은·(上)] 정책 '시그니처' 어디에… 너무 신중해서 '탈' 지면기사
경기도지사 임기는 4년이다. 취임 100일, 지금을 마라톤에 비유하면 출발선을 떠나 페이스 조절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할 때다. 하지만 지난 100일을 돌아볼 때 도정 운영과 정책 추진 등에 있어 아직 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김동연표 정책이라고 할 만한 '시그니처'가 잘 보이지 않고,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정책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는 느낌도 뚜렷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쉽게 말해 너무 신중해서 속도가 늦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신호들이 동시다발로 경고음을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거는 기대와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기재부·부총리 출신 김지사 무게감경제위기 신호에 남다른 기대 불구미래 밑그림·팀 구성도 '지지부진'경제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것은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도민들이 기대하는 건 그가 쌓은 경험을 통해 김 지사가 그려가는 경기도 경제의 미래다. 김 지사 역시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민들이 (나를) 경제전문가로,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은 기본이다. 기본을 뛰어넘어 도는 미래대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도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진 경기도 미래의 밑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타트업 천국도,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 등을 추구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 등 그만의 경제공약들은 인수위 백서에만 담긴 채 이렇다 할 진행방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함께 경기도를 이끌어갈 팀 구성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남부국제공항 조성 등은 김 지사가 약속한 대표 공약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의 뜨거운 감자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특성을 지녔는데, 공항의 경우 경기도공론화위원회 첫 의제로 선정했지만 발을 내딛기도 전에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북부자치도는 지방선거 당시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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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기술 어디까지 왔나" 경과원 'AI KOREA 2022' 부스 호응
"경기도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경과원)이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성과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AI Korea 2022' 전시회에 참가했다.올해로 2년차를 맞은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분야 기술·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AI 테스트베드의 인프라를 활용, 기술 및 서비스를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경과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독립부스를 별도로 운영하며 모빌리티·생활편의·재난안전 등 3개 분야 실증과제를 추진하는 10개 기업과 손잡고 다양한 AI기술을 경험하는 전시체험관을 선보였다. 모빌리티 분야에선 노타, 딥인사이트, 모빌리오, 시티아이랩, TiSC 5개 기업이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실증과제로 주목을 받았다.생활편의 분야는 알고리즘 랩스, 파인더스AI 등이,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주재넷, 비투코리아, 파파야 등이 실제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AI 기술을 소개했다.특히 컴퓨터 비전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장 무인화 솔루션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파인더스AI는 71억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고 모빌리오는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의 2억4천만원 규모 시범사업 계약에 성공했다. 정광용 경과원 4차산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알릴 수 있었다"며 "실제 도시 기반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업들이 AI 관련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달 28~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AI KOREA 2022' 전시회에 참가해 경기도 AI 기업들의 기술을 선보여 호평을 얻었다. /경과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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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청년 주거안정 위해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지면기사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다.이번 공급주택은 고양, 김포, 수원, 시흥, 안산,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등 도내 9개 도시이며 총 228호가 공급된다.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선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무주택자 중 미혼 청년이면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소득기준은 본인 소득 기준 385만4천536원 이하면 가능하다. 입주신청 기간은 이달 11일~14일(1순위), 24일~27일(2·3순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편 접수로 진행한다.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 분양(임대) 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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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닥터가 간다·(9)] 스프라우트 '화기' 지면기사
코로나19가 지배한 우리 일상, 인간은 그 단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중 일상 속 트랜드로 자리잡은 것이 '플랜테리어'다. 플랜테리어는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plant)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식물을 가꾸며 집을 꾸민다는 유행에서 비롯됐다.단순히 식물을 가꾸는 수준을 넘어, 집 안의 풍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인테리어의 트렌드로 자리 잡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 식물을 담는 '화기'다. 아름다운 색감·형태 구현 위해자체 개발 원료 형태수정·제작'오브제' 사용 예술적 가치 제품도 스프라우트는 식물의 집이 되는 화기에 한국적인 선과 현대적인 미를 가미했다. 전체적인 형태는 정돈되고 간결한 느낌을 주어 식물의 아름다움을 미니멀하게 담아냈고, 표면처리와 마감 등에선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줘 스프라우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게 특징이다.스프라우트 관계자는 "우리 슬로건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반려식물에 물을 주고 볕을 보여주고 바라보며 가만히 시간을 가지는 그 자체가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시간과 공간, 기억을 간직하면서 외부 자극 없이 온전히 자신의 고유감각으로 자연스럽게 공간 속에 묻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의 도움을 받은 스프라우트는 현장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등의 다양한 과정에서 지원을 받았다. 특히 아름다운 색감과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료와 디자인 샘플링을 통해 여러차례 형태수정 과정을 거쳐 제작한다. 포근하고 묵직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기 표면, 밑면의 마감 등을 곡선으로 처리하는 데 공을 들였고 물받침과 화기 몸체를 일체형으로 디자인해 집 안 가구, 테이블 등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끔 제작한다.또 물빠짐과 통기성이 식물 성장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받침과 닿는 화기 밑면 굽에 통기구를 두었다. 전체적으로 모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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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마트제조혁신 등 디지털 대전환 선도 지면기사
경기도가 스마트제조혁신과 스마트모빌리티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표 기반시설과 신산업 분야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28일 도는 디지털대전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디지털대전환 실행전략(안)을 확정했다.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모빌리티, 메타버스, 데이터·인공지능(AI),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로 나뉘어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된 157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5개 분야 157개 과제 실행전략 확정미래차 제조데이터센터 등 청사진 스마트 제조혁신은 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제조혁신 성공모델 확산에 주력하고,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과 미래차 제조데이터(XAI)센터 등 제조업의 미래상인 비즈니스 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과 택시·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로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메타버스는 창업 등 기업종합지원 거점센터를 통해 확장현실(XR)기기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경기데이터센터'를 구축해 AI융합연구지원 허브를 거점으로 인공지능기술 실증 테스트베드와 열린혁신디지털오픈랩 사업 등으로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한다.디지털바이오헬스는 광교-판교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BT-IT 융복합 혁신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까지 1조2천16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현재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IVDX) 지원센터 운영, 경기도형 창업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운영, 확장현실(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 지원, 미래차 제조데이터센터(XAI) 등 공모를 통해 11개 과제가 선정돼 1천11억8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28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열린 2022년 제2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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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 정치적 고향" 11개월만에 도청 온 이재명 지면기사
"경기도는 저를 키워주고 품어준 정치적 고향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후 11개월여 만에 당 대표로 다시 경기도청을 찾았다. 26일 예산협의차 도청을 찾은 이 대표는 경기도를 '정치적 고향'이라 강조했다. 오랜만에 찾은 도청이 반가운 듯 얼굴에 연신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지역화폐·기본소득 등 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을 강조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민이 키워준 이재명이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제1야당 당 대표를 맡아 경기도를 다시 방문했다"며 "경기도의 실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책임질 기회를 도민들이 주었는데, 제 부족함으로 이루지 못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기본소득 등 도지사시절 정책 강조윤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정부 비판 이어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선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회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구조, 산업체제, 과학기술 등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사회제도만 변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 중 관심이 갖는 것은 기본소득이다. 농촌소멸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기본소득을 적극 지원해 연천군에서 5년 단기 목표로 1인당 월 15만원 지급을 시작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연천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가 줄다가 올해까지 인구 7%가 늘었다고 해 지방소멸·농촌소멸 문제에 작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소득'을 새로운 정책으로 언급하면서 기본소득과의 상관관계 등이 여론에 오르내리는 분위기 속에 전임 지사인 이 대표가 직접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한편, 김 지사와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현 정부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위기다. 경제와 민생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의 위기, 정치의 위기일지 모른다"며 "많은 국민이 정부 여당에서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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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의무해제 첫 날… 어색한 민낯에 '길거리 턱스크' 지면기사
"마스크 벗기가 아직은 어색해요."무려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해제된 첫날인 26일, 실외에서도 대다수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은 지속됐다.의무착용은 끝났지만, 혹시나 모를 감염 위험은 물론 그동안 느낀 효용성 때문에 정부의 의무 해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날 거리와 공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아예 벗기보다는 코와 입이 숨 쉴 수 있도록 턱에 걸친 사람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도 인파가 많은 도심에서는 마스크를 다시 코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출퇴근길 시민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광교에서 만난 직장인 김원종(33)씨는 "일반 거리는 이미 의무화가 해제돼 억지로 마스크를 걸치진 않는다"며 "앞으론 야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학생들은 등하굣길에 착용 여전버스노조 집회도 방역 이유 유지학교 현장은 야외 수업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수혜(?)를 입은 곳으로 꼽히지만 등·하굣길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누구보다 준수하는 모습이다.초등학교 아이를 둔 신영선(35)씨는 "(아이들이)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감기도 덜 걸리고 건강해진 것 같다"며 "코로나와 상관없이 개인위생과 방역차원에서 가족 모두가 당분간 마스크를 실내외 모두에서 착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리집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집회 주최 측은 철저한 방역 등을 이유로 참가자들에게 착용을 권고했다.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3천여 명 규모의 거리집회를 연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집회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참가자가 마스크 착용을 유지했다. 집회 안내 방송을 통해서도 참가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수시로 권고하기도 했다.한편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됐지만,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방역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규제 조치는 해제되지만 개인 자율적 실천은 상황에 맞게 여전히 필요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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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고향 경기도 찾은 이재명 "나를 키워주고 품어준 곳"
경기도는 저를 키워주고 품어준 정치적 고향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화폐 등 경기도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이 대표는 26일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민께서 키워준 저 이재명이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제 1야당 당대표를 맡아 경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며 "경기도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책임질 기회를 도민께서 주셨지만 제 부족함으로 이루지 못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민선7기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지난해 제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 경기도지사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5일 도청 구청사에서 지사직을 사퇴한 이후 11개월여만에 새로 이사한 신청사로 처음 방문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정이 매우 어렵고 난맥상을 보인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대한민국 민생위기로 국민들 삶을 옥죄고 있지만,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휘 아래 매우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있다"며 "우리가 약속했던 신도시 특별법 제정, GTX 조기 추진, 특히 경기도 남북부 불균형 해소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전액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가 좌초위기에 놓였다. 소액의 예산으로 고효율 성과를 내는 정책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원내대표를 포함해 원내에서 확실히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한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장 활발한 곳이라 지역 소상공인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이 대표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안보, 민생, 경제, 지역불균형 등 대한민국 축소판이다. 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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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무엇이 다른가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소득'을 새로운 정책화두로 던졌다. 이를 정의하면, 공동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했지만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환경·기회가 부족하거나 박탈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이 지속될 수 있고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사회의 자원배분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같은 개념 아래 김 지사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을 '문화예술인 기회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재난지원성 성격의 1회성 지원에 불과하다. 예술창작 활동을 했지만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도는 2차 추경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천만원을 포함했는데, 이를 통해 내년까지 지원대상 및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그렇다면 기회소득과 이재명 표 기본소득의 차이는 무엇일까?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큰 차이문화예술인·주부 등 대상 가능내년까지 예술인 지원 구체화 김 지사가 내세우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르다. 전통적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는 4차 산업시대, 소득이 있어야 사람들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보편적 복지 개념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조건'에서 차이가 크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무(無)조건' 공평하게 소득을 지원한다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지만, 기회소득은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생산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발현한다는 조건과 시장의 불완전성 탓에 이를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는 문화예술인 외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노인·어린이 등 돌봄노동 등처럼,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