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삼중규제에 가로막혀 오랜 시간 북부 개발이 쉽지 않았고 남부의 도농복합지역까지 대규모 개발로 발전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북부 주민들의 박탈감은 심화됐다.선거철 단골메뉴, 경기도 분도론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자는 '분도론'은 1990년대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철마다 거론됐다.특히 1992년 대통령선거 때 분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1996년에 치러진 15대와 2000년에 열린 16대 총선에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분도론이 선거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다.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남경필 후보가 분도론 대신, 경기북부 지역발전 지원을 약속했다. 당선 이후 남 전 지사는 주 2일 북부청 출근, 경제투자실 북부청 이전 등 북부 챙기기에 나섰고 경기북부경찰청을 연정과제로 삼아 여야가 함께 추진, 2016년 개청했다. 하지만 당시 남 지사는 분도론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고, 경기도의회에선 '경기북부지역 분도촉구 결의안' 등이 채택되는 등 갈등도 겪었다.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분도론이 주목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양기대 후보는 분도론을 찬성했고,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 분도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북부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게 먼저라는 조건부 찬성이었다.이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재명 지사는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분도론과 관련해 도의회, 국회 등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분도가 북부지역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느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분도를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내세워 경기북부 개발에 대규모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도 했다.김동연, 성급한 결정은 재정 악화안민석, 권한 이양·도정분리 제안염태영, 북부특별자치도 공약 제시조정식, 로드맵 수립 TF 구성·실행유승민 등 국힘 후보들 신중 접근김은혜, 동·서쪽도 균형발전 필요
'찬성 VS 신중' 차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후보로 확정된 정동균 양평군수와 국민의 힘 주요 주자들과의 가상대결에서 상대 후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경인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평군수 선거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를 실시했다.양평군수 여론조사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예비주자 4명 후보 간 1대1 가상대결로 진행됐다.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8대)과의 1대1 가상대결에서 전진선 의장이 정동균 군수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47.8%의 지지를 얻은 전진선 의장이 33.7%인 정동균 군수를 14.1%p 차로 우위를 점했다.성별에서도 남녀 모두 전진선 의장이 정동균 군수보다 우세했는데, 남성의 경우 25.5%p 차로 크게 앞섰고 여성은 2.8%p 차이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높았다.정동균 군수와 김덕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가상대결은 김덕수 도당 부위원장이 37.5%로, 35.8%의 정동균 군수와 1.7%p 차이를 벌이며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鄭군수-국힘 예비주자들 가상 격돌박상규·윤광신에 13·2.4%p차 앞서전진선·김덕수엔 14.1·1.7%p 뒤져군정 '잘해' 43.1% '못해' 40.6% 근소
연령별로는 30대에서 9.4%p 차로 정동균 군수가, 60대 이상에선 10.2%p 차로 김덕수 도당 부위원장이 앞섰다.정동균 군수와 윤광신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단 동부지역회장의 가상대결 역시 34.9%와 32.5%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는 2.4%p에 불과했다.반면 정동균 군수와 박상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가상대결에선 정동균 군수가 39.6%로, 26.6%의 박상규 부위원장을 13%p 차로 크게 리드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정동균 양평군수의 전반적인 군정운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43.1%, 잘못하고 있다는 40.6%로 잘한다는 평가가 근소하게 더 많았다. 양평군민들의
올해 역대급 국비 예산 확보에 성공한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도는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16조7천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였던 올해 국비 16조5천605억원보다 1천395억원 많은 액수다.14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023년 국비확보를 위한 실국보고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충족을 위해 재정확충이 절실하다"며 "내년 국비 확보 최대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변화된 정부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응한 신규사업과 확대사업을 발굴, 국비확보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GTX 노선 연장과 노선 추가 신설 등 차기 정부의 지역공약과 연계된 사업은 중장기 국비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인수위에 지속 건의하고 부처, 국회 등 예산 심사 단계별로 전략적 국비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395억원 더 늘려 역대 최대 규모1천5건 현안·신규사업 중점 논의오병권 대행 "재정확충 절실하다"
이날 보고회에선 국비 신청사업 1천5건에 대해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13조9천627억원이다. 이중 주요 현안사업은 ▲산단 대개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접경지역 기반 시설 확충 ▲국지도 및 광역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인공지능(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깨끗한 물환경 관리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지역경제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 환경 및 보건, 안전 등 사회서비스 등이다.또 도가 발굴한 신규사업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비 부담사업의 국비 보조비율 상향 ▲폐기물 배출 저감사업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방안 ▲누리과정 정부보육료 인상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제도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이다. 아울러 도는 국가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해 이들 사업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선정, 국비신청단계부터 국회 심사단계까지 전략적인 접근
대통령선거 전에 썼던 '오늘의 창'을 두고 여기저기서 내 아이의 돌봄을 걱정해주었다. 무척 감사했지만, 솔직히 조금 당황했다. 내가 글을 잘못 쓴 탓이 크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대선을 바라봤을거라 생각했다. 나름 그 마음을 대변한다는 책임감에 '나'를 예시로 썼는데 그것이 그저 나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듯했다. 이 자리를 빌려 걱정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내 아이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다.개인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사회 구조의 문제. 사회구조라는 말도 좀 거창하다. 사실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나는 지난 대선도 그래서 망했다고 생각한다. 말로는 민생을, 손은 국민을 향해 뻗었지만 정말로 보통사람의 삶을 고민했을까 의문이 들었다. 대선 내내 따라붙었던 '비호감' 딱지는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서로에게 도를 넘는 막말이 오가서도 그러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내 삶에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바랐던 국민들이 선거를 지켜보며 대단히 서운했음을 표출한 회초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방선거도 '요상'하게 돌아간다. 선거가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을 뿐인데, 경기도민들이 겪는 삶의 문제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또 어느 후보 하나 경기도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이가 없다. 역대 이런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목이 쏠린 선거인데 말이다. 도민 입장에선 경기도 위상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격세지감을 느낄 새도 없이 선거는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지방선거야말로 땅에 발을 딛고 함께 호흡하며 이웃의 마음으로 '민생'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어쩐지 국회와 청와대, 인수위 같은 골리앗들의 정치싸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이러다 '미니 대선'이란 애칭(?)까지 붙은 경기도지사 선거도 비호감 선거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공지영 정치부 차장 jyg@kyeongin.com공지영 정치부 차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결과, 약 47억원 규모 재산세가 감면됐고 임대료 인하 효과도 약 31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다. 이를 통해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천15명으로,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천790만원으로 집계됐다.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천636만원으로, 적게는 100만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받기도 했다. 실제로 도내 A지자체의 한 임대인은 건물 임차인들에게 1억2천만원 임대료를 인하했다. 이로 인해 매출이 하락해 폐업 위기에 몰렸던 임차인들에게 숨통을 틔웠다. 또 다른 지역의 임대인도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1억500만원을 인하해 재산세 43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역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1천26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를 통해 인하된 임대료 금액만 45억1천200만원으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또 도는 지난해 2월 유흥시설 사업장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그간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시설사업장 중 2천58건에 대해 95억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한편, 도는 신속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해 감면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던 기존 제도를 손질해, 각 시·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도는 지자체에 소상공인 목록을 제출받아 공단에 일괄 의뢰해 정확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특례시 승격 이후 처음 실시하는 고양특례시장 선거 여론조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김영환 전 이재명도지사인수위 기획재정분과 부위원장과 이재준 현 고양특례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모든 후보가 10% 미만 지지율에 머물며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이다.경인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이틀간 고양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양특례시장 선거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를 진행했다. 與 당내 후보적합도 '오차범위내'뒤이어 민경선 6.2%·이길용 4.6%18.5% "마땅한 인물 없다" 응답국힘 이인재 9.4%·김필례 8.6%거론된 10명 적합도 초접전 양상호감 정당 '민주 45.9·국힘 43.3%'민주당 당내 후보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김영환 전 이재명도지사 인수위 부위원장은 23.1%로 현역인 이재준 시장(19.5%)보다 3.6%p 높았다. 뒤를 이어 민경선 전 경기도의회 의원(8·9·10대) 6.2%, 이길용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4.6%, 최상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 3.2%, 박준 전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2.7%, 배정근 사단법인 미래고용노사네트워크 이사장 1.5%, 기타인물 0.3% 순이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8.5%,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20.3%다.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40.9%는 김영환 전 이재명도지사 인수위 부위원장을, 26.5%는 이재준 시장을 지지했다.국민의힘 당내 후보 적합도 결과는 모든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이다. 이인재 전 고양시 일산구청장 9.4%, 김필례 고양시을 당협위원장 8.6%,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8.3%, 나도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7.5%, 이동환 전 민선7기 자유한국당 고양시장 후보 6.8% 등이 근소한 차로 경쟁 중이다.이어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 5.2%, 길종성 전 고양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 5.1
6·1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경기도'가 빠져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과 같은 중앙이슈에 매몰돼 경기도정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계승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서 두드러진다. 경선룰을 두고 후보들 간 갑론을박이 있지만 뚜렷한 논의 없이 시간만 흐르면서 그 사이 공천권을 쥔 중앙당 눈치를 봐야 하는 후보들은 경기도와 관련된 '어젠다'를 던지기보다, 당이 주력하는 중앙이슈에 목소리 내기 바쁜 상황이다.민주 후보군들, 중앙 이슈 따라가기국힘 '윤석열-이재명' 프레임 무게
실제로 조정식 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의 대선 경선 방식이었던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했지만 유야무야됐다.안민석 의원도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조 의원에 3자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이 역시 별다른 호응 없이 묻혔다.상황이 이렇자 민주당 후보들은 연일 검찰개혁 등 정치적 메시지만 던지며 '정치보복'을 막겠다는 프레임만 반복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완수, 정치보복 중단'을 외치며 1인시위를 했다. 김동연 대표도 12일 SNS에 '경기도민 삶 무시 정쟁과 보복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이재명의 실용개혁 이어 도민 삶과 민주당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전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조속한 경선룰 확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도는 덜하지만 국민의힘도 경기도지사 선거를 '윤석열 대 이재명'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김은혜 의원이 등판과 동시에 성남 대장동을 찾아 '대장동의혹'을 앞세웠고, 온건한 입장이었던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고 비판하며 "경기도에 드리운 이재명의 그림자, 유승민이 걷어내겠다"고 어조를 바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생활정치'인데 지
정부가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12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이번 주말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거리두기 전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근 유행 규모가 당초 국내 연구진의 평균 전망치를 밑도는 가운데 중환자·사망자도 정점을 지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1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수가 9만928명, 이미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다만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에도 매일 200∼300명대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걱정이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가 조정되더라도 요양시설 등에 대한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신속항원검사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전국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11일부터 동네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2022.4.10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11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으로 기재됐다.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역은 3가지로 분류됐다.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이다.
핵심 배씨의 2년여간 내역 전체조사김씨에 제공 음식점쪼개기 결제 등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수십건 확인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12:00~13:00)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근무시간대(13:00~18:00)와 근무시간 이후(18:00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집행 절차는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한편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청 관련 부서를 지난 4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청 신청사. /경인일보 DB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경기신보)이 금융소외지역인 경기 동북부에 신규 영업점과 출장상담소 설치를 확정하며 경기도 서민금융 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11일 경기신보는 2022년 제2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1분기 사업실적 점검 및 2분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1분기 주요 사업성과는 도내 동북부 금융 인프라 확대를 위해 상시 출장상담소 및 신규 영업점의 설치를 확정한 것이다. 새로 신설 예정인 상시 출장상담소는 동두천시와 양평, 가평, 연천군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도내 대표적인 금융 소외지역이다.경기도에서 단위면적으론 제일 넓은 양평군은 시중은행 3곳이 전부고, 연천군도 3곳, 가평군 4곳, 동두천시도 6곳 뿐이다.동두천·양평·가평·연천 등 4곳은행 적은 곳에 상주직원이 상담기업들이 대출 등 금융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관외 지역으로 원정을 나가야 하는 상황. 이 같은 현실에 경기신보는 이들 4개 지역에 상시출장상담소를 설치, 상시로 직원이 상주하면서 영업점 못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또 여주시에 신규 영업점을 개설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동북부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로 늘어난 보증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출연금 다각화를 진행한다. 그간 경기신보는 도내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 다각화에 힘써왔다.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된 데 이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컸던 올해 1분기까지 더해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여주시는 '영업점 개설' 확정도2분기 출연금 다각화 '공급 안정'경기신보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찾아올 경제 침체기를 대비해 출연금 확보에 매진하면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탄력적인 정책자금 운용과 금융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고객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발전략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이민우 이사장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상하이 전면봉쇄 장기화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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