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시 '합동점검' 패스
검찰 '단속 제대로 안돼' 지적도"교육부, 규칙 신설… 이달말 발표"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가 구속되고 교사, 식자재·육류 납품업자 등이 불구속되며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구멍 뚫린 유치원 급식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보였다. 이 유치원은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했지만 설립 이후 아무도 '기능이상'을 점검하지 않았고, 조리보조사가 올해 1~4월까지 급식을 조리했지만 5월에 있었던 경기도·안산시 합동위생점검은 통과했다.이를 수사한 검찰도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인 냉장고 이상 문제를 두고 식자재 및 보존식 냉동·냉장시설 관리 실태 점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HACCP 기준에 따라 조리공정과 운영과정을 기록지에 작성해야 하는 학교와 달리, 유치원 급식 냉장·냉동고 등은 누구도 기능을 점검하지 않는다. 학교는 식자재 온도는 물론이고, 하루 2~3회 냉장·냉동고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야 하지만 유치원은 아예 기록해야 하는 규정도 없고 점검 규정도 없다.또 검찰은 '비용절감을 위해 영양사를 1~2시간 정도 단시간만 형식적으로 근무시키고 자격 갖춘 영양사·조리사 없이 급식시설을 운영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매년 급식시설 전수점검 실시 등과 함께 공동영양사 규정을 재고하라고 건의했다. 이 사고 이후 교육부는 공동영양사 기준을 영양사 1명이 5개 유치원을 관리하는 현행 규정에서 2개 유치원으로 줄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검찰의 의견처럼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받고 있다. 학교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에 영양사를 각각 배치해 단독관리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지역별로 의견이 다르다'며 공동영양사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치원은 집단급식소로 지자체가 점검하고 있어 교육청에 유치원 급식 위생점검 기준이 없었다. 현재 교육부가 유치원 급식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 교직원들이 4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경인일보, SK브로드밴드가 공동주최하는 '일상속 333 챌린지'에 기부금 약 1천만원을 전달했다.강남대 교직원 150여 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고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강남광장'에도 학생들의 걸음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응원이 계속되고 있다.강남대 총장이자 경기적십자를 맡고 있는 윤신일 회장은 "강남대학교는 1953년 국내 최초로 사회사업학과를 신설해 수많은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대표학교"라며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해준 우리 강남대학교 교직원 일동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두화 경기적십자 사무처장은 "강남대학교의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빈소가 차려졌던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확진자가 방문했던 지난달 26일 빈소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3시 사이 이건희 회장 빈소가 차려진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을 찾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 30분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또 이 회장의 빈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4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정 질의 중이었던 이 교육감은 질의를 중단하고 오전 수원 성빈센트 병원으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도정 질의는 부교육감이 대신 진행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이후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 이 회장 빈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리고, 지난달 26일 장례식장 1층 로비와 출입구 야외 취재진·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운구차 행렬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8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장기 구축 계획 발표후 총괄 기관조차 못 정해 '답보'보건소가 담당 사후관리 난항… 검찰, 원장등 3명 구속기소지난 6월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하 요독증후군) 장기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 발표가 석달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이나 교육부 등이 뒷짐을 진 채 사실상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이하 보건소)가 시스템 구축의 총괄 역할을 도맡으면서 시스템의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더구나 요독증후군의 경우 맥도날드, 안산 유치원 사태처럼 최근 어린이들이 종종 겪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자리잡으면서 소아신장 전문가들은 국가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안산 A 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모두 71명(원아 69명·가족 1명·종사자 1명)이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됐고 이 중 17명은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아 투석치료까지 하는 등 심각한 증상을 겪었다. 이 후유증으로 단백뇨, 고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장기적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이런 점을 의식해 한창 여론이 들끓던 지난 8월, 정부도 임상 추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유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대책 발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추적관리시스템은 질병관리청, 교육부 등 시스템을 설계할 상위기관은 물론, 구축 이후에 담당할 기관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보건소 주재로 서울, 안산 등 대형병원에 있는 원아의 주치의들과 교육부, 질본 등을 모아 몇차례 화상회의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보건소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가 될 경우 추적관리가 필요한 원아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일이라 누가 맡으면 좋을지 논의 중"이라며 "예산과 인력도 필요해 조례 등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 아동들은 외래 진료부터 심리상담
道, 6.5% 늘어난 28조7925억 책정주택 취득세 늘어 세수 절벽 막아코로나 탓 지방교육세 등 '악영향'도교육청 15조9218억으로 떨어져경기도가 내년 본예산 규모를 28조7천925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27조383억원보다 6.5%인 1조7천54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5천432억원 줄어든 15조9천218억원을 편성해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도는 2일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일반회계는 24조9천492억원, 특별회계는 3조8천433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도 지방세가 12조6천361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 올해보다 703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점이 역대 최대 규모 편성에 한 몫을 했다.도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어 지방소비세가 줄고 경마장 등이 문을 닫으면서 레저세도 거의 걷지 못했는데, 주택 매매거래량이 늘면서 취득세를 많이 거둬들여 세수 절벽을 막을 수 있었다. 도는 내년에도 세수 흐름이 올해 정도로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 도 본예산 편성 규모는 매년 기록을 경신했다. '이재명표 첫 예산'이었던 2019년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24조3천60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어 올해 본예산은 무려 10.9%가 증가한 27조319억원을 책정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이보다 1조원 이상을 늘린 것이다.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경제 부문의 증가폭이 올해 대비 53.3% 늘어난 게 특징이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천953억원을 투입하는데 국비 지원분까지 감안하면 2조5천억원 가까운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보다 내년 본예산이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2천316억원, 경기도
가용재원없어 자체사업 동결·축소공·사립학교 기본운영비 553억↓인건비·환경개선 비용 등 태부족올해 대비 내년 본예산이 3.3% 감소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타격을 받게 됐다.고교무상교육, 그린스마트스쿨 등 정부 주도 사업에 본예산의 상당부분이 편성된 반면, 꿈의학교 등 도교육청 자체 사업은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형편이다. 가용할 재원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기본운영비, 교사 인건비 등 교육활동에 필수불가결한 항목들까지 전부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의 바탕이 되는 내년도 공·사립학교기본운영비는 553억원이 감액됐다. 1개교당 5%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 인건비는 더욱 심각하다. 학교 신설 등에 따른 교직원 정원 증가분과 호봉승진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년도 상승분이 7천499억원인데, 본예산에 3천900억원 밖에 편성되지 못했다. 늘 총액인건비로 충당하는 교원정원이 부족해 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통해 정원외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충당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연적인 상승분까지 본예산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누수시설개선, 석면제거 등 학교시설환경개선과 내진보강, 스프링클러 설치 등 학교안전관리 사업과 같이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사업비가 올해 대비 절반씩 줄어든다.이현철 예산1담당 서기관은 "결국 교부금 비율의 문제인데 정부와 국회 등에 매번 교부율을 상향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설득하지만 개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안성근)가 2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윤신일)와 경인일보, SK브로드밴드가 공동주최하는 '일상속 333 챌린지'에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안성근 본부장이 직접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안 본부장은 "우리 공단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위기관리 역량을 보여왔지만 항상 1% 부족한 느낌이었다"며 "마침 경기적십자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행사를 하고 있어 기쁘게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검역소 등 대정부 인력파견 ▲해외입국자 자가관리 모니터링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오랜 이념 대결속 '붉은색' 금기시인민군 부역자 학살 '금정굴 사건'진상조사 규명 불구 손가락질 여전'차별금지법' 도입 필요성 고민해야차별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얼굴 생김새, 성격과 같이 타고난 기질에서부터 성장배경, 생활환경, 심지어 개인적 취향까지 다릅니다. 그것은 나의 본질이자, 상대방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사회 속의 우리는 끊임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행합니다.경인일보는 10월 '통큰기사'(10월 26일~28일 1·2·3면 보도=[통 큰 기사-컬러콤플렉스·(1)붉은 망령]혐오, 대한민국을 물들이다)를 통해 '차별'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난히 색에 뿌리깊게 박힌 우리 사회 차별을 수면으로 끄집어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첫번째로 등장한 색은 붉은 색입니다. 민족상잔의 고통 때문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붉은 색은 꽤 오랜 기간 금기시 됐습니다. 지금도 비정상적인 이념대결이 오가는 현장에선 '빨갱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오르내립니다.붉은 색의 공포 속에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이병순 할아버지는 1950년 10월 고양시 황룡산 '금정굴'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인민군이 이 곳을 장악했을 때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민간인 150여명이 학살된 사건입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전쟁이 끝난 뒤 수십년 동안 숨어 지내다시피 하면서 살았다"고 반추했습니다. 90년대 들어 위령제를 지내고 유해발굴작업이 시작됐으며 경기도의회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내고 이 사건을 '부역자 색출 명분 아래 경찰 주도로 우익단체가 가세해 다수의 민간인을 불법 학살 암매장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여전했습니다. '빨갱이' 이 세글자가 주홍글씨 마냥 할아버지 인생에 박혀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별적 시선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황승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일상속 333 챌린지'에 참여해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29일 수원시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윤신일 회장과 백성기 상임위원와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참석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3월에도 경기적십자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전달했다. 이 성금을 통해 의료진에게 마스크와 방호복등의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번 '일상속 333 챌린지' 기부금 역시 전액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황승수 경기지방법무사회 회장은 "경기적십자를 통해 올해에만 벌써 2번째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기원한다"고 말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걸음과 응원문자 기부 등 재미있는 기부 문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상 속 333 챌린지'가 따뜻한 정을 담은 봉사자들의 기부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윤신일)와 경인일보, SK브로드밴드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일상 속 333챌린지'에 적십자 가족은 물론, 시민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걸음기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문자' 응원을 비롯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현재 개인 기부자로는 윤신일 경기적십자 회장이 1천200만원을 기부했다. 또 적십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회 경기도협의회가 100만원, 9개 지구협의회가 260만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200만원, RCY지도교사협의회 170만원 등이 기부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부천지구협의회 송영자 봉사원은 제29회 유재라 봉사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일부인 100만원을 통 크게 기부했고 이천지구협의회 소속 이천구만리봉사회에서도 십시일반 모은 100만원 기부를 약속했다. 적십자 내부에서 모인 금액은 현재 2천80만원이다.RCY(청소년적십자) 산하 단체와 적십자봉사원 개개인 및 지구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속속 기부의향을 밝히고 있다.또한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5천만원으로 가장 크게 기부했고, 한국전기안전공사도 1천만원을 기부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적십자 관계자는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5일까지 걸음 기부는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챌린지가 끝나는 날까지 도민들의 아낌없는 기부와 응원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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