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원격수업가 상설화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상반기 까지 도내 모든 학교 일반교실에 기가급 속도의 와이파이 설치를 추진하다고 밝혔다.도 교육청은 26일 입찰공고를 내고 교내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다.내년 상반기까지 총 1천78억원을 투입해 2천425개교 6만여 일반교실에 기가급 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 기존 스쿨넷 유선망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설치 완료 후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무선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학교 무선망 통합관리시스템' 만들어 운영한다.송흥배 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은 "이번 와이파이 설치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 대응하고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새로운 교육형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특별교실, 교과교실로도 무선망 구축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고교 교실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경인일보DB
경기도의 74% 지역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 기준 6~7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21.8명, 경기도는 평균 24.3명으로 전국에서 최고치인데 이 중 대도시와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지역은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았다.올해 3월1일 기준 '경기도 공립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23개 지역이 평균을 웃돈다. 하남은 27.4명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27명, 오산은 26.8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수원과 화성, 김포 등은 26.5명, 시흥과 남양주, 성남은 26.3명으로 최근 택지개발이 많은 지역들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 상당수는 학교설립을 결정짓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번번이 떨어져 주민 반발이 크다. 또 경기도는 1천명 이상의 과대학교도 193개교로, 도내 초교의 14.5%를 차지한다.과밀학급은 학년이 오를수록 심각하다. 올해 도 중학교 평균은 28.7, 고등학교는 24.7명이다.코로나19와 같은 재난도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분의1 제한이 원칙이지만 과대학교는 학생이 많아 등교일수 확보를 위해 2분의1로 조정해서 최대한 많이 학생을 오게 한다"고 설명했다.교원단체도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한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법제화'를 촉구했다. 장지철 지부장은 "20명 이하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경기도 현실은 열악하다"며 "현재 도민 3만여명이 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을 민주당이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10.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사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법 통과 이후에도 가장 많이 적발돼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천111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는 44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사가 적발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 후 파면 등 교단을 떠난 교사는 전국 23명에 불과했는데, 전체의 81.1%가 감봉 및 견책,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에 그쳤다.또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309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을 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30%는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만 받았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65건이 적발됐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사진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 /경인일보DB
나노기술원 입주업체 관리비 '과다'개선요구 묵살되자 과기부에 알려현장조사 거쳐 정산원칙 마련됐지만의인은 보직해제에 검찰고발 당해극단적 선택 시도할만큼 고통 받아여러분은 학교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모른 척 눈을 감나요, 아니면 잘못된 일을 짚고 바로 잡는데 앞장서나요.우리가 배운 '도덕'의 관점에선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선뜻 선택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어른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부당한 일을 선뜻 밖으로 끄집어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힘이 센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왔을 때 나도 역시 그 친구처럼 괴롭힘을 당할까 나서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공익신고자'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비리 사건은 물론이고, 경인일보를 비롯해 여타 수많은 언론이 고발하는 사회의 크고 작은 부조리는 대부분 공익신고자에서 출발합니다. 이들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익신고를 한 후 그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경인일보가 10월22일자로 단독 보도한 '보호 못 받은 나노기술원 공익신고자, 극단 선택 시도'를 보면 공익신고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문제의 발단은 한국나노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입주업체에 관리비를 과다 부과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자 A씨가 폭로하면서 발생했습니다.지난해 9월부터 새롭게 부서장을 맡은 A씨는 제대로 된 실비 정산 없이 관리비를 과다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내부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자, 경기도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공익제보했습니다. 매월 실비정산 원칙을 어기고 관리비를 과다 징수하면서 기술원에 입점한 약 26개 업체가 피해 보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기 때문입니다.A씨의 용기있는 제보로 과기부는 현장조사에 돌입했고 경인일보 보도까지 이어져 새로운 정산원칙이 세워졌습니다.그러나 이때부터 A씨의 삶은
경기도에서도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도, 광명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21일 현재, 광명의 일반 병원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한 서울 거주 50대 여성이 사망했고 고양에서는 80대 남성이 독감 접종 후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 날 "사망 원인과 독감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국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인천, 고창, 대전, 제주, 대구에 이어 6명으로 집계됐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최근 1주일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보건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의료진이 독감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지만, 정작 예외조항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10월 20일자 1면 보도=유치원 학교급식법 '예외조항' 구멍투성이)이 나온 가운데 안산유치원 집단 식중독 감염 이후 발표된 일부 개선 사항도 개선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가장 문제가 됐던 공동영양사 규정도 여전히 유치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지나치게 사립유치원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특히 집단 급식소로 묶여 지자체에 위생점검의 책임이 있던 기존 규정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청이 모든 유치원에 연 2회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점검기준은 물론, 관리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에서 강하게 문제로 지적됐던 '공동영양사' 규정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원아 수 200명 미만인 유치원 2개 이내에 공동영양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일 경우 영양사 1명을 배치하거나 같은 교육지원청내 5개 이내 유치원에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었다.교육부는 5개에서 2개 유치원으로 공동영양사를 두는 기준이 강화됐다고 했지만 정작 영양사 배치의 기준이 되는 원아 수를 확대하면서 실효성은 의문이 돼버렸다.도내 사립유치원 123곳에서 영양교사 1명을 단독배치하고 있는데, 법 적용 이후 이들 중 급식 제공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92곳은 공동영양사 배치가 가능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단독영양사를 둔 유치원에서 굳이 공동영양사를 쓸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점검 인력은 교육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영양사를 두고 있는 곳이 많은 게 문제라 5곳에서 2곳으로 강화했다. 차후 공동영양사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부천거주 중·고생 형제 '확진' 등코로나 발생, 6곳 원격수업 전환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 이후 학생 감염자가 속속 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20일 현재 경기도내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는 중·고생 형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형제가 다니는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형제인 부천의 중학생 A군과 고등학생 B군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친척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군은 지난주까지 등교를 한 후 19일에는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B군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19일에도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해당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의 감염이 확산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학교 전수 조사 등 여부는 좀 더 조사를 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남양주 초등학생의 경우 17일 오남읍에서 발생한 일가족 확진자와 접촉한 후 확진된 초등학생 D군에서 비롯됐다. D군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같은 학교 초등생 2명이 19일 확진됐고, 이들 초등생과 접촉한 후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 해당 초등학교는 현재 초등생 4명이 잇따라 확진되며 19일부터 전 학년 등교가 중지되고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도내 학교 중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학교는 총 6곳으로 남양주의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천의 중·고등학교, 광주의 특수학교 2곳 등이다. 한편 이날 광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 5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병원 60대 입원환자 1명이 19일 오후 사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기존 시설, 배수구·소독설비 등 자체판단으로 생략·대체 가능상당수 실질적인 변화 없을듯… '위생·안전 강화 취지' 빛바래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부가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막상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에 적용되는 학교급식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위생·안전 관리의 기본인 급식시설에 대한 기준 등이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급식시설 설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의 경우 공간구획만 해도 잘 관리되고 있다며 유치원도 예외조항에 따라 공간구획 정도만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안에는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초·중등학교의 급식운영에 적용한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규칙 시행 이전부터 설립·운영 중인 유치원의 경우 위생·안전관리에 위해를 주지 않는 일부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배수구 설치를 생략할 수 있고, 신발 소독 설비 대신 조리장 전용 신발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 예외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현재 급식시설이 개정안을 따라 변경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여부는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더불어 기존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구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별도 설치하지 못할 경우',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의 예외조항이 상당수 유치원에 해당 돼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예외조항을 두면서 '다른 조치', '필요한 조치'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했지만,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사실상 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면 그만인 셈이다.교육부는 상당수 유치원이 예외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청렴을 주제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19일 남부청사 416홀에서 제1차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및 청렴사회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이재정 도교육감과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장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하용환 경기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송기문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이사장, 김재철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회장, 박은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상임대표, 염은정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백정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정병균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장, 김종표 경기도중등교장협의회장, 송장섭 경기도사립중·고등학교장협의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돼 참석했다.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30여명의 시민감사관이 무보수·비상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감리단을 조직해 각 학교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운동부'다.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운동부가 많고, 운동부에서 일어나는 비리가 청렴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메이커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세칙안이 상정돼 통과됐고 이 교육감과 함께 김장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공동의장은 "대한민국 교육청 중에서 최초의 사례인 만큼,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청렴도 향상과 문화확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2년 임기로 활동한다. 도교육청 부패방지 정책 관련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의 제안을 받고 청렴실천운동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양기대, 아동 성범죄 증가 지적배준영 "인천 교육복지사 부족"허종식 "아동보호직 처우 개선"임종성, 기상장비 상용화 '낙제'지난주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경인지역 주민을 대표해 2020 국정감사에서 활약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까요.먼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한다고 경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내 아동 성범죄는 총 988건으로, 2017년 287건, 2018년 314건, 2019년 38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출소 후 안산에 돌아오겠다는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와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비상한데, 양 의원은 "도내 아동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강조하면서 "지방청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경인일보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라면형제 화재사건'도 국감장의 핫이슈였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은 "인천은 학교 510곳 중 불과 114곳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돼있다. 인천보다 인구가 50만명 적은 대구는 오히려 교육복지사가 19명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동구·미추홀구갑)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달부터 실시하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제도 준비 미비,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낮은 근로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변화무쌍한 날씨로 올 여름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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