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일 중학교 자유학년 진로 탐색을 위한 '고교학점제 맛보기'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을 한다.방송 주제는 ▲고교학점제의 개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평가제도 ▲진로 관련 선택 과목 안내 ▲고교학점제와 학생 진로 연결하기 ▲중학교 시절의 마지막 학기 의미 있게 보내기 등이다.현장 교사 2명과 중학생 2명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별 실시간 자유 토론과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중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0일 오후 5시 경기교사온TV(https://www.youtube.com/watch?v=TSXVaXMIvCw)에 접속할 수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출시된 지 12일 만에 133% 목표를 달성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일상 속 333 챌린지'가 지난 15일 온라인 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15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개최한 '일상 속 333챌린지' 온라인 나눔콘서트는 타이거JK와 래퍼 Bizzy가 신나는 공연과 나눔토크를 화면 속 관객과 나눴다. 특히 타이거JK는 난치병인 척수염으로 허벅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겪기도 했지만 하루에 30Km를 걷는 등 꾸준한 걷기 실천으로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를 전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 타이거JK와 Bizzy는 챌린지 응원영상을 통해 "나의 한걸음이 기부가 되어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이웃을 도울수 있는 일상속 333 챌린지!, 3만명이 모여 3억걸음을 만들고 3억성금을 모으자는 좋은 취지인만큼, 여러분도 빅워크 앱을 깔고 함께 걸어주시고, 10월27일 발매될 '걷자' 음원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경인일보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SK브로드밴드가 공동주최한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 슬기롭게 건강을 챙기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자선행사로, 11월 5일까지 진행된다. 빅워크(bigwalk) 앱을 다운받아 '일상속 333챌린지!'에 걸음을 기부하고, 응원문자 기부와 성금계좌를 통해 취약계층 물품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지난 15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일상속333챌린지 온라인나눔콘서트. 2020.10.15 /경인일보DB지난 15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일상속333챌린지 온라인나눔콘서트. 2020.10.15 /경인일보DB
시·도교육청 감사후 회수등 재정처분 '미이행'… 경기도 52곳 '1위' 고발 수사 의뢰 60%, 불기소·무혐의 '봐주기 의혹'… 제재수단 없어유치원 종합감사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파헤쳐도 정작 검찰 등 사법기관이 이들 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비위행위가 적발돼 각종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에 대해 검찰 등에 고발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15일 실시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후 보전, 회수, 환급 등 재정 처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186곳이고 미이행 처분요구액만 275억원이다.특히 경기도는 8월 말 현재 5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처분요구액이 가장 큰 곳도 파주 예은, 수원 숲속반디 등으로, 상위 5위까지 경기도다.2018년 유치원 사태 이후 3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조치가 미흡한 것을 두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법당국 태도를 이유로 들었다.이 교육감은 "현재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감사 및 벌칙을 규정하지만 이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열심히 감사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도 사법기관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벌금만 부과하고 만다"며 "직접 검찰에 찾아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파주 예은, 예일유치원 설립자) 곽모씨의 경우도 다 불기소 처분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유치원에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는 실효성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2013년부터 수도권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관련 고발 수사를 의뢰한 현황을 보면 불기소 혹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일부 감사자료 미제출이 자료제출 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법당국이 비리유치원 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또한 미이행·감사거부 유치원에 대해 교육청이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배제, 재정지원 배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조치로 피해를 보는 것은
50명 미만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이 위생 불량 등 급식시설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낸 '최근 5년간 시·도별 급식인원 50명 이하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유치원 비율이 약 70%로 나타났다. 또 2017년(61%)부터 지난해(78.2%)까지 위반 유치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식위생점검 지적사항별로는 유통기한 등 식품저장 위반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사 등 개인위생 위반이 15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보존식 등 배식 문제가 158건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 6월 안산 유치원 집단 장출혈성대장균감염 사태도 보존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기도의 경우 2017년엔 54건, 2018년엔 60건, 지난해에는 43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최근에도 화성의 한 유치원이 조리기구 위생불량, 위생도구 착용위반 등 전반적인 급식위생 상태에서 부적정한 결과가 감사로 지적돼 현재 현지조사 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올해부터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모두 다루기로 했지만, 위원회 구성의 핵심인 외부전문가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교육지원청들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안양만안) 의원이 밝힌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5천532명 중 학부모가 2천079명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해 가장 높고 전현직 교원은 19%, 경찰공무원 12.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보호활동가와 교수 및 연구원, 의사 등 전문가 집단 비율이 10%를 넘기지 못했는데, 청소년보호활동 전문가는 6.3%에 불과했고 학교폭력 전문의 교수와 연구원은 1.2%, 의사는 0.7% 등에 불과했다.경기도 상황도 비슷하다. 학부모 비율이 37.2%였지만 청소년 연구기관 및 청소년 활동가 등 전문가 비율은 8.7% 뿐 이었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은 18.6%였다. 학교가 감당하기 벅찰만큼 학교폭력 심의가 늘어나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전문성과 교육적 해결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도맡기로 바뀌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적 해결을 강조해왔던 터라 그간 외부전문가 위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교육지원청의 고민이 깊었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학교폭력을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것보다 교육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도 "학부모나 경찰, 변호사 등 법조계 위원 위주로 돌아가면 결국 경미한 사안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을 교육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득구 의원은 "이전까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성과
최대 10년씩 소요되는 택지개발분양시점 수요예측 매우 어려워교육부-도교육청 자세변화 촉구"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 올려도 평균 30%만 통과된다고 보시면 돼요."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내 택지개발을 손쉽게 추진하지만 막상 택지지구 내 조성된 학교 용지에는 학교가 들어서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기도내 교육지원청에선 '10곳 중 3곳만 학교가 들어설 만큼 도내 학교 신설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경기도교육청도 정부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에 따라 학교 용지를 확보해도 막상 교육부 중투위는 통과하지 못해 민원폭탄에 시달리기 일쑤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은 분양까지 최대 10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10년 전 학생 수를 고려해 학교 용지를 확보해도 분양 시점이 되면 학생 수가 달라지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선 학생수요를 예측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했다.최근에는 정부가 택지개발 당시에는 일반 분양을 시도했다가 주택 정책방향이 바뀌어 다자녀 분양으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학교가 과밀이 되기도 한다.실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정기 2차 중투위에서 탈락한 학교 50곳의 부대의견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운 24곳이 '설립시기 조정(16곳)', '설립 수요 없음(8곳)'으로 나타나 수요예측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전문가들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바라보는 학교 신설 기준을 서로 협의하고 감안할 수 있는 투자심사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학교 용지를 정하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교육부 중투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세희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등은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학교 설립은 교육부에서 진행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적정한 곳에 학교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단계에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오 교수는 "기관 특성상 교육부는 전국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추기 때문에 상충
희망나눔 일상속 333챌린지8305명 동참 '선풍적인 인기''나의 걸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경인일보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SK브로드밴드가 공동 주최하는 온라인 희망나눔 자선걷기 '일상 속 333챌린지'가 개시 6일만에 1억9천500만여 걸음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코로나19 여파로 매년 봄 진행했던 '1m 1원 걷기대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돼 '일상 속 333챌린지'로 재탄생했는데, 매일 내가 걸은 '걸음 수'를 적립해 기부하는 자선모금행사다.지난 7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3억 걸음이 목표걸음. 12일 오후 7시 기준 1억9천528만2천859걸음을 돌파하며 목표걸음의 65%를 충족했고 8천305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현재 걸음순위 1위는 67만7천799걸음을 걸어 기부한 이민정씨다.구글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에서 '빅워크앱'을 내려받아 간단한 회원 가입 후 기록된 걸음 수가 1만 걸음이 될 때마다 '일상 속 333챌린지!(경기적십자)'에 기부하면 된다.한편, 걸음 수와 함께 기부금도 늘고 있다. 1건당 2천원이 기부되는 응원문자를 비롯해 개인과 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나누는 후원금 등 현재까지 총 기부액은 6천800여만원이다.이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모두 코로나19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학년군별 무학년제 대안교육 시설자유학기제 등 정부취지 연결불구"특성화중 지정심의 받아야" 반려"내부 청사진없이 판단미뤄" 분석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전국 최초 '경기도 통합운영 미래학교(경기 미래학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떨어진 '재수생'이다.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2020년 정기 3차 교육부 중투위에 2번째 도전장을 던진다.경기 미래학교는 부천 옥길과 의왕 내손지구에 들어서는 대안교육 성격을 띤 공립 중·고교 통합학교다. 통합운영 미래학교라는 가칭답게 학년군별 무학년제 등 교육과정 통합과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 교양과목 등 특성화교과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내건 미래교육과 연결되면서 자유, 상상, 도전 등 경기표 미래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기존 입시 위주의 중·고교 교육을 탈피하겠다는 공교육 실험이다.그러나 정부 교육개혁의 취지와 걸맞은 경기미래학교는 시작부터 좌초 위기다. 올 4월 정기1차 교육부 중투위에 도전했지만 '반려'를 받아 보기 좋게 미끄러졌기 때문이다. '사전절차 미이행'이 이유인데, 특성화중 지정심의를 먼저 받고 오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특성화 지정심의의 순서가 중투위 전에 받는 사전절차인지 명확한 시점이 없었다. 우리도 중투위 신청 전 교육부에 문의했고, 해당 교육과정과에서는 '중투위 통과 후에 받아도 무리없다'고 해 올렸다. 하지만 중투위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 결국 반려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미래학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어 '판단'을 서로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심사 지침에 '중투위 전 특성화중 지정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를 명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중투위) 내부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이 확정된 후 재정적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봤다. 투자를 먼저 했다가 특성화중 지정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
국회가 정부 감시·비판 역할 수행코로나 영향 다소 압축된 일정 소화北에 피살 공무원 사건·원격학습…기관 속사정 들여다보고 대책 논의요즘 신문, TV, 인터넷 뉴스를 통틀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국감'일 것입니다.
매년 가을이 오면 뉴스에는 유독 국감, 국회의원, 위원회 등이 자주 등장해 세간이 떠들썩한 뉴스를 터뜨리기도 하고, 호통치는 국회의원의 '짤'이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해프닝도 벌어집니다.국감은 '국정감사'의 줄임말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전반적인 행정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과 함께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견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죠.국정감사는 통상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시행합니다.올해는 지난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해 이달 26일 종료돼 예년보다 짧게 진행되는데, 올해 국정감사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다소 압축된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회의 상임위원회별로 소속된 국가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를 비롯해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 감사 대상입니다.국정감사의 기본 축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국가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를 조사합니다.특히 국정감사는 한해 동안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가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마련인데, 올해는 첫 시작부터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사건을 두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국감장에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오갔습니다.또 올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학부모 81.65%·학생 62.8% 응답온라인 불만족 '사교육 의존 심화'83.94% "대학입시 일정 수정해야"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의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우려했던 학력격차가 현실로 나타났다.특히 학부모,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코로나19로 학력격차가 벌어진 점을 인정했고 원격수업에 대해서도 학부모, 교사 모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없는세상 등과 함께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교사(1천377명) 및 관리자(261명), 학부모(3천323명), 학생(2천2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및 학생 등교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 간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질문에 80.9%, 81.65%가 동의했다. 응답 학생의 62.8%도 학력격차가 벌어졌다고 답했다.'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물음에도 학부모는 72.04%가 그렇다고 답했고, 교사와 학생은 각각 56.35%, 48.45%로 격차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또 '등교개학 때와 비교해 학교가 학생의 학습지원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46.91%, 36.0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습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67.32%, 학생 66.76%가 온라인 수업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경기 지역으로 한정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짙어진다. 학생 간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응답이 76.18%로 집계됐고 온라인 수업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36.4%로 나타나 서울, 인천보다 높았다.또 학생의 83.94%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학입시 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 학생 상당수가 올해 대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
![[인터뷰…공감] ‘태권도 자유품새 세계 1위’ 변재영 선수](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인터뷰…공감] ‘태권도 자유품새 세계 1위’ 변재영 선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12/news-p.v1.20250311.f63c9e1bff2e488da5f982f36b7525f9_T1.jpeg)
![[2025 신년특집]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말만 듣고 ‘뉴스를 편식하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1/news-a.v1.20250101.40439a2c5f544a2b871f83aab1eaa836_T1.jpg)
![[유난히 어려운 경기도내 학교 신설·(下·끝)]전문가 제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0/2020101301000453000023271.jpg)
![[유난히 어려운 경기도내 학교 신설·(中)]흔들리는 미래 통합학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0/2020101201000394500020211.jpg)
![[토론합시다-국감은 무엇일까]한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여야 '이유있는 호통'](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0/20201011010003195000164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