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매년 쓰이던 담배소비세 교육재정특례 올해 끝나 인천 1300억원 내야'어린이집+유치원' 제도도입 앞두고2026년부터 교육청 예산부담 '긴장'재정난에 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전국 교육감들이 지난달 26일 참석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이 다뤄졌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 총회 분위기가 평소보다 많이 무거웠다는 전언이다. 상대적으로 재정난이 더 심각한 인천·경기·광주·충남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특례 연장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내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문제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한 특례에 따라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라 내년부터는 교육청들이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필요 예산은 인천시교육청 1천300억원, 경기도교육청 6천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지방교육세에 포함되던 담배소비세도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으로 쓰이지 않는다. 국회는 이 특례를 3년마다 연장했는데, 더 이상 논의 없이 올해로 특례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주요 세입 항목 중 하나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담배소비세로 900억여원,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여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정부의 세수 결손은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달 2일까지 인천시의회에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넘겨야 하는데, 비슷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경기도교육청 6099억 예산 추산담배소비세 4천억 이제 못 받아학교신설·디지털교육 기반 타격재정난에 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전국 교육감들이 지난달 26일 참석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이 다뤄졌다. 상대적으로 재정난이 더 심각한 인천·경기·광주·충남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특례 연장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내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문제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한 특례에 따라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라 내년부터는 교육청들이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필요 예산은 인천시교육청 1천300억원, 경기도교육청 6천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지방교육세에 포함되던 담배소비세도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으로 쓰이지 않는다. 국회는 이 특례를 3년마다 연장했는데, 더 이상 논의 없이 올해로 특례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주요 세입 항목 중 하나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담배소비세로 900억여원,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여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만 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위한 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도 내년 12월 종료를 앞둬 교육청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유특회계를 설치해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했는데, 유특회계가 사라지면 2026년부터는 교육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육(어린이집)과 교육(유치원)을 통합하는 이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6분께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에 있는 어망 보관용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135명과 장비 44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화재 당시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는 같은 신고 39건이 접수됐다. 불은 4시간 16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42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 총 15개동 중 7개동, 컨테이너 1개가 완전히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1개동도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 유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달부터 2025학년도 선착순 모집'1년 3학기제' 2년 과정 전액 무료인천 유일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남인천중·고등학교가 늦게라도 배움의 뜻을 이루고 싶은 성인들의 도전을 기다린다.남인천중·고는 이달부터 '2025학년도 신입생' 선착순 모집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중학교(6학급) 240명, 고등학교(7학급) 280명 등이다. 입학식은 내년 3월이다.입학 자격은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는 중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다. 학교는 1년 3학기제 총 2년 과정으로, 학비와 교과서비는 전액 무료다.남인천중·고는 배움의 기회를 놓쳤거나, 각자의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성인들을 위한 학교다. 1984년 '남인천 새마을학교'로 문을 연 후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개교 이후 올해 2월까지 졸업생 수는 1만6천여명에 달한다. 현재 85세의 최고령 어르신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쏟고 있다.수업은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들을 위해 주간과 야간으로 학급을 편성해 운영되며, 40여명의 정규 교직원들이 수업을 담당한다.설립자인 윤국진 교장은 "안타깝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들에게 배움터를 제공하고자 세운 학교"라며 "배움에 대한 뜻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작년 '생꽃게 사와보니 다리 절반 떨어져' 글 논란
상인들, 원산지 미표시 등 척결 '자정 노력' 나서'제23회 축제' 관광객 45만명 방문 등 성공적 끝내올해 초 '무게 속이는 영상' 올라와 또다시 오명어시장, 과도한 호객 처벌·불공정 영구퇴출 의결소래 드론 라이트쇼 등 부정적 이미지 회복 기대매년 축제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축제를 준비하는 이들은 이 행사를 '신뢰 회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고, 시민들은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반신반의하며 행사장을 찾는다. 인천 남동구 대표 행사이자 수도권 최대 수산물 축제인 '소래포구축제' 얘기다.■ 수도권 대표 해양생태축제인천 소래포구축제는 올해로 24년의 역사를 지닌 수도권 대표 해양생태축제다. 새우와 꽃게, 광어, 도다리 등 각종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맛볼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꽃게낚시, 맨손 대하잡기 등 소래포구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매년 선보이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각종 축하공연은 덤이다.소래포구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한국 방문의 해'(2023~2024)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선정하는 매력적인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다. 매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소래포구 축제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반복되는 논란과 상인들의 자정 노력소래포구축제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한동안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지난 2022년부터 방문객들을 직접 맞이하는 대면 축제로 돌아왔다. 하지만 매년 축제가 열릴 때마다 '바가지 가격' '과도한 호객행위' 등 논란이 뒤따랐다. 특히 지난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래포구에서 살아있는 꽃게를 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다리가 절반 이상 떨어진 죽은 꽃게만 담겨 있었다"는 글이 올라와 큰 비판을 받았다.상인들은 곧바로 자정 의지를
경인일보 독자위 8월 모니터링 요지
청라 전기차 화재, 관련 정책도 짚어주길
수도권 그린벨트, 기사 세밀한 분석 요구점박이물범 보호, 예산문제 깊게 다뤄야경인일보 인천본사 '8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12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독자위원이 참석했다. 구본형((주)쿠스코프 대표) 독자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목동훈 인천 편집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8월 경인일보 지면에 실린 기사 중에서 독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주제는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였다. 경인일보는 <[이슈추적] 속수무책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해법은?>(5일자 1면 보도), <전기차 화재 청라 아파트, 아직 불길 속에 갇힌 일상>(6일자 8면 보도) 등 이번 현안을 다각도에서 바라본 기사들을 수일에 걸쳐 보도했다.이동익 위원은 "청라 전기차 화재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는데,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서 대책을 쏟아낸다. 인천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용 장비를 보급한다는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는데, 정작 화재가 났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인프라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박주희 위원은 "화재가 왜 발생했고 피해가 더 커졌는지,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분석부터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 대한 온라인 테러까지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다"며 "그동안 친환경을 이유로 각종 인프라(충전소) 확충이나 재정 지원 등의 보급 노력을 펼쳐 전기차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었다. 최근 '전기차 포비아'까지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인천 현안을 풀기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신희식 위원장은 <강화군 서해 조업한계선 확대 사례… 정
2022년 인천 9.2명 '전국평균 두배'고위험군 "정서 지지체계 없다" 많아 웹툰 영향 스트레스 회피 수단 인식 예방센터, 사회적 안전망 필요 제언
인천 청소년 중 정서적 안정을 도와줄 주변인이 없을수록 자살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은 미디어를 통해 자살 콘텐츠 등을 접할 확률이 높은데, 이 또한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인천시자살예방센터는 26일 '인천시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 및 자살 예방 인식도 관련 요인 분석: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자살 예방 전략 수립'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 중 자살 고위험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해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진행됐다. → 표 참조이번 조사에서 센터가 인용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지역 청소년 자살률은 2019년 3.8명, 2020년 7.9명, 2021년 8.1명, 2022년 9.2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 평균(4.0명)의 두 배를 넘어서 청소년 자살 요인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센터는 지난해 만 12~18세 청소년 2천225명을 대상으로 '평소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 등을 조사해 점수를 매긴 결과, 316명(14.2%)을 자살 고위험군, 1천909명(85.8%)을 자살 저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 여부를 확인해보니 고위험군은 19.6%(62명)가 '없다'고 답해 저위험군(4.0%·77명)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지체계는 부모뿐 아니라 교사, 상담사 등 누구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믿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또 '주변인 중 자살 사망자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고위험군이 17.1%(54명)로, 저위험군(5.9%, 112명)보다 높았다. 미디어를 통한 자살 관련 장면 등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고위험군은 72.5%(229명), 저위험군은 51.2%(977명)로 각각 나
'학생 배치' 지역별로 여건 반영시교육청, 내년 6월까지 대상 선별
인천시교육청이 고등학교 '공동학교군' 조정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 배치를 추진한다. 적정규모학교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육 결손 최소화, 교육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다.한상철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립한 '학생 배치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 학교군 추가 개정, 지역맞춤형 학교 설립,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인천시교육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학령인구는 내년 29만8천명에서 2040년 18만8천명으로 크게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원도심 학교는 점차 소규모화 하고 신도시 학교는 과밀화하는 등 학생 배치 여건이 전혀 다른 상황이다.이를 해소하고자 먼저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신입생부터 새로 적용한 고등학교 학교군의 추가 조정을 검토한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3개였던 학교군을 세분화해 6개로 늘렸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 문제가 여전하자 공동학교군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인천시교육청은 공동학교군을 조정하려면 새로운 학교군에 따른 신입생 배정 결과를 최소 1년 이상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그 결과 공동학교군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새로운 학교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6월까지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 학교를 선별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통·폐합, 이전·재배치, 남녀공학 전환 등 방식으로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한다. 또 교육환경 개선비, 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체육대회나 심리검사 등 행·재정적 지원도 이뤄진다.한 과장은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수 예측기법 사용, 지역별 소통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노력으로 지난
얼굴 나체사진 합성 SNS 유포 혐의… "예뻐서 그랬다" 진술
학교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인천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A군은 지난 7월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등 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교 교사 2명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은 A군의 SNS 계정 활동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 수위다.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범행을 시인하는 A군의 경찰 조사 진술이 확보되자마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사들은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했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퇴학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경인일보DB
학교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인천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 A군은 지난 7월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등 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교 교사 2명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SNS 계정 활동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 수위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범행을 시인하는 A군의 경찰 조사 진술이 확보되자마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사들은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했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퇴학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외국어도 AI로 번역하는 시대, 점자로 카톡대화 할 수 있어야 [손끝에 닿지 않는 '훈맹정음'·(에필로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801000080400006791.jpg)
![[이슈&스토리] 24번째 '소래포구 축제' 개막… '생태자원형' 융합, 신뢰 마중물 "손님은 돌아오는거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27010002678000282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