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루원시티 상업3블록(오피스텔)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인천시교육청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개발지의 개발계획까지 발표되면 그때는 학교를 지을 공간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를 철회하고 즉각 학교용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성을 이유로 루원시티 내 학교용지를 3곳에서 1곳으로 축소했다. 기존 학교용지였던 상업3블록에는 오피스텔 건립을 계획했다. 담당 구청인 서구가 건축허가를 앞두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는데, 인천시교육청은 이곳 학생들을 인근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면 된다며 조건부 동의해 그대로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가석초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만 1㎞ 이상이고, 그 사이에는 화물차가 빈번하게 오가는 10차선 도로도 있다"며 “성인이 걷더라도 30분이 걸리는 이 길로 초등학생들이 매일 통학하라는 것은 학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미래 개발수요를 반영해 루원시티 학생 수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제297회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루원시티 주민들의 반발(8월 29일 인터넷 보도)도 거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루원시티연합회 고영식·김성국 공동대표와 루원시티 SK2차 백기성 입주자대표가 함께했다. 김 대표는 “인천시교육청은 루원시티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해 학생들을 봉수초와 가석초로 분산 배치하겠다는데, 바로 옆 초과밀학교인 가현초처럼 봉수초도 과밀학급이 됐을 때의 해결 방안조차 없었다"며 “더는 주민과 학생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법률지원팀·전문 상담사 등 확대8월 기준 '작년 25건→34건' 늘어 인천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들이 홀로 교권 침해 고충을 감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박종하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5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교원들의 월평균 법률 상담·자문 지원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34건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과 상담 지원을 크게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에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돼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상담·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인천시교육청은 법률지원팀 소속 변호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수시 상담을 돕는 위촉 변호사를 5명에서 33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또 상담·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교사들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외부 협약기관도 34개에서 39개로 확대했다.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처하는 '경호 서비스', 분쟁 발생 시 전문가가 함께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 등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을 신설한다. 또 교장·원장 역량 강화 연수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선 학교에는 관련 교육자료(12종)를 보급할 계획이다.박 담당관은 "각종 지원책 말고도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도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초록우산-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 소상공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시 소상공인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규훈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홍렬 초록우산 홍보대사, 이서영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38만 소상공인에게 기부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인천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다.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을 펴고, 소상공인의 사회 기여 활동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초록우산 이홍렬 홍보대사는 "어려운 상황에도 어린이를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만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초록우산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황규훈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힘이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돕는 데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 후원 문의는 인천지역본부 나눔사업팀(032-875-7010)으로 하면 된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인천시 소상공인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 제공
"해당 예비교원 수 절대적 부족 탓"정부 법개정 건의·여러 대안 논의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매년 국가에 내는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달한다. 전국에 장애인 예비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뽑으려야 뽑을 수가 없어서 빚어지는 일이다.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 표 참조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3.6%였던 의무고용률을 올해 3.8%로 높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것이 부담금이다.올해 2월 기준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육공무원 고용률은 1.27%에 그쳤다. 이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26억100만원, 2021년 27억1천600만원, 2022년 35억6천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던 특례기간(2020~2022년 3년 간)이 종료된 지난해에는 79억여원이나 납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부담금은 교육청의 '인건비' 항목에서 지출된다. 인건비는 추경을 통해 특수교육이나 다양한 교육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하지만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금으로 납부하면서 그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지금으로썬 딱히 해결책이 없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려면 인천시교육청은 올해에만 장애인 교육공무원 777명을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장애인 수는 전국으로 따져도 100명 정도다. 채용할 수 있는 예비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인천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용노동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해야 하는 \
누구나 쉽게 읽는 메뉴판… 사회적 약자 배려하고파
정보 취약층 편리한 상점 이용 목적지역내 5곳 '공감대' 이음상점 표시 2학기땐 더 많은 가게에 확대 계획도"어떻게 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사회복지학)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지난해부터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 대학생봉사단인 '윤슬 서포터스'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이재렬(24)씨의 다짐이다. 윤슬 서포터스는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이다.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다.최근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활동은 '누구나 쉬운 메뉴판' 제작이다. 중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하는 이 활동은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이 어느 상점이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메뉴판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가게 등에 '이음상점'이란 이름을 붙였다.이씨는 "윤슬 서포터스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직접 기획해 운영하기도 한다"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알기 쉬운 메뉴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누구나 쉬운 메뉴판이 많아지는 흐름인 만큼, 중구장애인복지관 주변에 동참을 허락한 가게들을 대상으로 메뉴판을 만들게 됐다. 누구나 편하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받는 등 생활 속 불편함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현재 누구나 쉬운 메뉴판은 찬누리닭강정, 노성호 빵집, 모미락 용현점, 탕화쿵푸 마라탕 동인천점, 다시 봄 디저트카페 등 5곳에 전달했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구성한 만큼 정보 취약계층도 한눈에 메뉴를 파악하고 주문할 수 있다. 메뉴판 제작부터 검수까지 모든 작업에 윤슬 서포터스가 함께해 의미도 남다르다. 조만간 누구나 쉬운 메뉴판 효과 검증에도 나설 예정이다.이외에 윤슬 서포터스가 해온 활동은 다양하다. 전국장애인문학공모전 행사 봉사, 우리 동네 '배리어 프리'(ba
청소년 도박이 불러오는 문제들
절망의 터널, 사회까지 병 든다
친구에 빌린 20만원, 500만원 돼독촉문자에 전학·정신병원 치료위험&문제군·학교밖 상황 심각성인 범죄보다 잔인한 경향까지
고등학교 3학년 김민성(가명)군은 올해 초 같은 반 친구인 정현우(가명)군에게 20만원을 빌렸다. 당시 김군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사이트에 자주 접속했는데, 도박 자금이 필요한 것을 눈치챈 정군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빌린 돈의 50%씩 이자가 붙는 조건이었다. 온라인 도박에서 돈을 따기만 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김군은 돈을 빌렸다.도박은 김군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500만원을 넘어섰다. 김군은 수업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를 해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했지만, 일당 4만~5만원으론 역부족이었다. 김군이 돈을 갚지 못하자, 정군은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일삼고 수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협했다.정군은 김군의 아버지에게도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김군 아버지가 교사로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정군을 피해 한 차례 전학도 했던 김군은 현재 학교를 그만둔 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그는 최근까지 자해 시도를 8차례나 했다. 김군의 아버지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정군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거나, 정군 명의로 충전된 사이버머니로 도박을 시작했다가 이를 메우지 못해 아들처럼 당한 학생이 같은 학교에 5명 있다고 한다.이는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에 상담 요청이 들어온 경상남도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신고 내용이다. 도박 때문에 진 빚이 동급생 간 협박과 폭행,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이어진 극단적 사례다.청소년 도박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절도, 사기, 사회적 고립, 불법 대출, 자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돈내
청소년 도박이 불러오는 문제들
첨단기기 익숙해 게임 등 방법 친숙보호자의 자녀문제 인지 시점 늦어돈 마련하다 비행 등 다른 문제 겹쳐인천시교육청도 예방교육 예산 확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도박이 성인 도박보다 전파가 쉬운 이유로는 '또래 문화'와 '부족한 통제력'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가치·태도·행동양식 등을 공유하는 경향이 크고, 스마트폰 등 기기에 익숙한 만큼 도박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인천에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윤인채(가명)군도 처음 도박을 접한 계기가 '친구'였다. 윤군은 평소 인터넷에서 접하는 화려한 도박 사이트 배너에 대해 '이런 건 다 사기'라고 생각해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 친구가 "괜찮은 게임이 있다"며 권유하는 말은 지나치지 못했다고 했다.윤군은 "친구들이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진짜로 돈을 벌었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한 계좌 입금 방식 등이 일명 '먹튀'(이익을 챙기고 발을 빼는 일) 없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너희들만 돈 버냐, 나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1만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게임 승패나 주식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는 등 게임(도박) 방법이 단순하고 친숙해서 더 빠져들게 됐다"고 했다.청소년은 한번 도박에 발을 들이면 또래 문화를 중시하는 특성뿐 아니라 낮은 경제관념, 부족한 절제력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악화시키기 마련이다. 보호자가 자녀의 도박 문제를 인지하는 시점도 대부분 늦다고 한다.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도박과 관련해 큰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며 "부모들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빚 상환, 치료 등 해결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보호자에게 들키지 않고) 돈을 마련하려다 단순 도박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비행 등 다른 사회적 문제와 겹쳐 심각
'비상근 민간인' 범죄경력 조회 불가"대부분 휘말렸거나 불의 결과" 해명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한 시민감사관으로 전과 기록 15건에 달하는 인물이 활동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인천시교육청 취재 결과 지난해 6월1일부터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52)씨는 전과 15범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6회, 재물손괴 2회를 비롯해 건축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인도피, 폭행, 범인도피교사, 상해 1회씩이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A씨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시민감사관 모집 공고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지만, 범죄경력은 걸러내지 못했다.인천시교육청은 A씨 등 시민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 민간인 신분이라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 대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한 결격사유 조회도 실형을 살거나 파산한 기록 등만 확인 가능한데, A씨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라 해당사항이 없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부분은 상위법 문제"라며 "대신 인천시교육청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A씨의 임기는 내년 5월31일까지지만, 문제가 불거진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해촉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A씨는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조폭 문제를 해결하려다 폭력에 휘말리고, 뺑소니 차량을 자신의 차로 막아서다가 파손되고, 공사대금을 받고자 웨딩홀을 인수했다가 사기 전과를 떠안는 등 범죄경력 대부분 불의나 안타까운 사연을 지나치지 못한 결과라고 해명했다.A씨는 경인일보 통화에서 "어떤 이유든 먹구름(전과 사실) 낀 도화지에 무지개를 그려 넣는 심경으로 그동안 심정지가 온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구하거나, 각종 재난구조와 기부 등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힘썼다"며 "(그럼에도) 교육계와
시의회 교육위, 조례 개정안 가결희귀 질환 등 1인당 최대 500만원
인천지역 난치병 학생에 대한 비급여 치료비 지원을 늘리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인천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 조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는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지원 내용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다. 비급여진료비인 약제비(주사비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식대 등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상급병실치료차액 지원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제한된다.조례가 개정되면 난치병 학생들은 비급여진료비 항목 외에도 치료에 쓰인 항목이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최근 3년간 중증질환 진료실 인원 연평균 증가율을 근거로 인천지역 난치병 치료비 신청 인원이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163명, 2026년 170명, 2027년 177명, 2028년 184명 등이다.유충열 인천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급여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난치병 학생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생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적기에 치료받아 학업 중단 위기를 방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유승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확대 적용되는 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교육위원회는 이날 모두 11건의 심사를 진행해 '인천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1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11)양 등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0여 명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했다. 화재 당시 건물 외벽을 따라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19 신고 5건이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69명과 펌프차 등 장비 2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5분 만인 6시36분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1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내부 모습. 2024.9.1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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