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권한 등 매뉴얼 없어계획보다 적은 인원… 변수 우려올해 새 학기 전국 모든 학교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분위기다. 전담조사관의 권한 설정부터 사안 처리 방법까지 교육부 차원에서 아무런 매뉴얼이 없어 일선 학교는 물론 인천시교육청도 혼란을 겪고 있다.이 제도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달 4일 전면 시행됐다. 교사를 학교폭력 업무와 분리하고, 전담조사관을 통해 관련 사안 처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하지만 전담조사관을 계획대로 선발한 교육청은 단 1곳도 없다. 또 교육부가 세부 지침 없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자리에 교사의 동석 여부를 인천시교육청과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떠넘기면서, 일선 교사들의 반발(2월 29일자 6면 보도=학교폭력, 새학기부터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도 커지고 있다.당초 인천시교육청은 전담조사관을 90명 이상 뽑고자 했지만, 모의 실습까지 거치고 나니 남은 인원은 62명에 그쳤다. 인천시교육청이 사전 역량 교육을 충분히 진행할 수 없어 조사와 보고서 작성 등 모의 실습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일 전담조사관 60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내야만 했다.특히 위촉직인 전담조사관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담조사관이 조사 중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역량을 갖춘 전담조사관을 선발하려다 보니 계획보다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게 됐지만, 곧 충원할 예정"이라며 "일단 제도가 도입된 상태라 다양한 변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대처해 제도가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일선 교사들은 교육부가 학교전담경찰관 활용, 전담조사관의 명확한 권한 설정, 인천시교육청과 학교가 연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 개선
유초중고 등 88곳·학생 2만7천명인천시교육청, 사무구역 조정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서부교육지원청이 맡았던 인천 계양구 교육·학예사무를 앞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규모 적정화, 균형 있는 학교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교육부에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조정을 요청했다. 이를 반영해 교육부는 그해 6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등 관할구역 재지정을 추진했다.이관 규모는 계양구 소재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88곳이다. 이에 따라 학생 2만7천341명, 교사 1천255명, 지방공무원 140명, 교육공무직원 740명, 공유재산 127만241㎡, 비전자 기록물 1만1천16권, 평생교육시설 1천372개 등이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일 계양구의 교육·학예사무 인계·인수식을 갖고 이관 절차를 마무리했다.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관할구역 재지정은 인구와 학생 수 변동 추세를 예측해 반영하고, 오는 2026년 7월 시행하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행정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 28만원 지원 0~4세 확대 무산年 228억 추산 시군구 감당 부담정부 지침 '대한민국 국적' 한정인천시가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가정의 5세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보육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 학기부터 다른 연령으로도 확대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없던 일이 됐다. 모든 외국인 아동을 똑같이 지원하려면 정부 차원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인천시는 외국인가정 자녀에게도 내국인 아동처럼 차별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5세 아동의 보육료(매달 1인당 28만원) 지원을 2022년 3월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보육료를 받는 인천지역 외국인 5세 아동은 총 275명이다.하지만 0~4세 등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외국인가정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인천에 정착해 똑같이 세금을 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정작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5세 자녀를 둔 외국인가정은 지난해부터 특별활동비,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가정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보육 부담이 큰 실정이다.인천시가 지난해 4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세운 계획은 예산 확보 문제로 무산됐다. 올해 새 학기부터 외국인가정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3~5세 아동으로 넓히고, 내년 3월부터는 1~5세 아동을, 2026년 3월부턴 모든 아동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인천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하면 관련 예산으로 연간 22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 정부의 보조금 없이 시비와 군·구비만으로 이를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천시가 올해도 외국인 5세 아동에게만 보육료와 현장 학습비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다.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보육료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다. 전국 17개 시도는 외국인 인구 유입 정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0~5세 아동에게 10만원, 경상
남동구, 픽스산업과 업무협약6개소 시범운영… 점차 확대인천 남동구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경로당 부업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남동구는 올해 초 구립 경로당 45개소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그 결과 이용자 대부분은 TV 시청, 화투, 식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무료하다", "간단한 소일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남동구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적합한 부업을 제공하기로 하고, 최근 전기·전자제품 업체인 (주)픽스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이용자들은 콘센트 부속품 조립 등 간단한 부업에 참여하게 된다.남동구는 먼저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박종효 구청장은 "소일거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 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일과 배움이 있는 생활형 경로당 정립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 남동구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경로당 부업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남동구는 올해 초 구립 경로당 45개소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그 결과 이용자 대부분은 TV 시청, 화투, 식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무료하다", “간단한 소일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적합한 부업을 제공하기로 하고, 최근 전기·전자제품 업체인 ㈜픽스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이용자들은 콘센트 부속품 조립 등 간단한 부업에 참여하게 된다. 남동구는 먼저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소일거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 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일과 배움이 있는 생활형 경로당 정립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 관리 종합대책 수립교육부 매뉴얼 개정 관련 설명회도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인천형 학교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인천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그동안 인천시교육청과 학교의 선제 대응 우수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응-회복' 등 3단계 전략으로 구성됐다.먼저 인천시교육청은 '예방·문화조성' 단계에서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 이수 4시간 편성 ▲학교·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건강자치단, 시민건강지원단, 안심학교 운영 ▲건강주간 운영을 통한 미래형 감염병 시민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대응 단계 주요 정책으로는 ▲교육행정기관, 학교별 체계 구축 ▲새 학기 감염병 발생 상황별 관리조직 구성 ▲위기 정도에 따른 보고·컨설팅 지원 시스템 가동 ▲전 기관 블랜디드 모의훈련 운영 ▲업무 담당자 보수교육 ▲시니어 학생건강지킴이(372명) 지원 등 평상시 학교 내 유입 차단 체계 강화 ▲위기상황 시 안정적·선제적 대비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회복단계에서는 '마음건강챙김'을 통한 개인·집단 상담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새 학기에 대비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각급 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천형 감염병 대책과 교육부 매뉴얼(제3차) 개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번 대책 추진 배경과 매뉴얼 활용 방안 등을 안내했다. 4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마련한 이번 대책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 현장 특성과 여건에 맞게 추가·보완할 것"이라며 "모든 기관이 위기에 대비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29일 각급 학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천형 학교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 설명회. 2024.2.29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 남동구는 '남동글벗학교'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과 꿈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만학도들의 입학식이 최근 열렸다고 4일 밝혔다.남동글벗학교는 인천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초등학습과정을 단계별(1단계 초등1~2, 2단계 초등3~4, 3단계 초등5~6학년)로 연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남동글벗학교는 올해 신입생 52명을 받았다.학교장인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이 공부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인천 남동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남동글벗학교 제6회 입학식'을 최근 개최했다. 2024.3.4 /남동구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인천형 학교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인천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그동안 인천시교육청과 학교의 선제 대응 우수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응-회복' 등 3단계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인천시교육청은 '예방·문화조성' 단계에서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 이수 4시간 편성 ▲학교·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건강자치단, 시민건강지원단, 안심학교 운영 ▲건강주간 운영을 통한 미래형 감염병 시민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 단계 주요 정책으로는 ▲교육행정기관, 학교별 체계 구축 ▲새 학기 감염병 발생 상황별 관리조직 구성 ▲위기 정도에 따른 보고·컨설팅 지원 시스템 가동 ▲전 기관 블랜디드 모의훈련 운영 ▲업무 담당자 보수교육 ▲시니어 학생건강지킴이(372명) 지원 등 평상시 학교 내 유입 차단 체계 강화 ▲위기상황 시 안정적·선제적 대비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회복 단계에서는 '마음건강챙김'을 통한 개인·집단 상담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 학기에 대비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각급 학교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인천형 감염병 대책과 교육부 매뉴얼(제3차) 개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번 대책 추진 배경과 매뉴얼 활용 방안 등을 안내했다. 4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마련한 이번 대책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 현장 특성과 여건에 맞게 추가·보완할 것"이라며 “모든 기관이 위기에 대비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옹진군 근무 교사 '국가공무원 특수지' 매달 6만원 받아같은 학교 일반직원, 지방공무원 20만원 '상대적 박탈감'인천 옹진군 서해5도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과 비교되는 수당 체계부터 교육 경비 보조 제한까지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학교 교사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국가공무원'이다. 이들은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으로 매달 6만원을 받고 있다.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매달 2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규정이 아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서해5도 근무 공무원에게 20만원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액수를 최대 금액인 20만원으로 정했다.이는 서해5도 근무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지역,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매달 받는 수당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무원들은 각종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해 서해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주생활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열악한 근무·정주 환경을 버티며 교육활동에 집중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셈이다.뿐만 아니라 옹진군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의미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추진하지 못하는 만큼 이곳 교사들의 교육활동 여건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서해5도 한 학교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수당까지 차별을 받는다면 서해5도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교사가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관련법이나 규정 개정이 힘들다면 적어도
정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캠퍼스형 작은학교 구축 등 추진공교육 질 향상·인재 양성 노력인천 강화군이 교육 혁신을 통해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안을 풀어낼 전망이다.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군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 주관 사업인 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 있게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이번 1차 시범지역 발표에서는 신청지역 40개 중 31개 지역이 선정됐다. 수도권에선 강화군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 양주, 동두천 등 4개 지역이 지정됐다. 강화군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앞으로 3년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물론, 지역에서 요청하는 각종 규제 해소 등 지원을 받는다.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해 ▲캠퍼스형 작은 학교 클러스터 구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IB 교육과정과 디지털·생태 교육 특화 ▲학교복합시설 구축·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도성훈 교육감은 "강화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관련 기관과 지역 주체들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강화만의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곳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학교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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