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제도 시행… 교사노조 "교사가 보조 역할 전락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교사를 학교폭력 사안과 분리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학교폭력 조사에 교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사안 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신설하는 것이다.그동안 교사들 사이에선 학교폭력 사안을 맡아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면서 정작 수업과 생활지도에는 집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업무를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개선했고, 이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이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발맞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6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62명을 위촉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조사나 상담 경험이 많은 퇴직 경찰·교원, 학생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1년간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사실 조사, 학부모 면담,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다만 인천시교육청은 필요할 경우 전담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하는 자리에 교사를 동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학생과의 신뢰 관계가 부족한 외부 전담조사관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 학생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담당교사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가이드북에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사 동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교사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이달 20~22일 교사 1천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동석 계획에 1천33명(97.0%)이 반대했다
인건비 부담 채용 엄두 못내는 실정… 인천교육청, 4월 실태조사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원아들도 균형 잡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영양교사 배치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법에 따라 학교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영양교사를 둬야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인건비 등 문제로 채용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학교급식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영양교사(또는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공립유치원, 원아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포함된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조사에서 인천지역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영양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원아가 100~199명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배치율이 91%였고,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배치율이 78%에 그쳤다. 원아가 200명 이하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관련법에 따라 인근 2개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배치율이 높았다.인천시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영양교사 배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물가 상승에도 수년간 무상급식비 보조금이 제자리인 데다, 그 외 인건비와 관리비 등도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난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 인천에서는 2022년 8곳, 지난해 11곳 등 매년 10곳 안팎의 사립유치원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인천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율을 높일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침 이달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터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 영양교사 인력난과 유치원 재정 부담,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처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27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영양교사를 채용하더라도 금방 그만두는 등 통계에 변동이 잦아서 개학과 신입생 입학이
인천시교육청 주안도서관은 지난 26일 인천대학교 과학문화거점센터와 지역 독서문화진흥과 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협약에서 '독서문화진흥 협력', '다양한 과학진흥 교육 연계 프로그램 공동 운영', '상호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협약에서는 오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13일 개최할 예정인 '제1회 읽걷쓰 과학창의한마당'을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과학창의한마당은 ▲과학 강연 및 북콘서트 ▲VR 동화 체험 ▲석바위 공원 나들이&식물도감 만들기▲종이드론만들기 ▲로봇체험 ▲친환경 비누만들기 등 다양한 독서·과학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주안도서관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도서관을 활용해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남동구 '…마을이야기 편' 출간학생 가독성 고려 도표·그림 등초등교사·활동가 등 집필 참여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마을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남동구의 숨겨진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마을 공부 책'을 펴내 관심을 끈다.인천 남동구는 유한회사 아미고가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마을 공부 길잡이인 '와~ 남동구다-마을이야기 편'을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책은 총 221쪽 분량에 남동구의 기본 현황부터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유산, 각 동의 이야기들이 담겼다. 어린 학생들의 가독성을 위해 옛 지도부터 간결한 도표, 아기자기한 그림과 친절한 설명을 곁들였다.책 집필은 최정학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정은교 인천남동초교 교사, 김은정 인천석남중학교 교사, 남영순 미추홀랩 대표가 맡았다. 책 디자인과 제작은 10년 넘게 남동구를 기반으로 인문학 강의를 해온 평생교육시설이자 예비사회적기업인 유한회사 아미고의 오정선 대표가 지원했다.집필진은 2년여 전부터 지역 공부 모임을 하던 중 어린이와 교육자들을 위한 쉽고 체계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느껴 실행에 옮겼다.기획 방향을 정한 후 1년여에 걸쳐 자료 수집과 현장 답사를 했고, 구하기 어려운 지도나 사진은 직접 그려 넣었다. 통계, 지리적 특징, 역사적 사실은 여러번 교차 검증했다.최 위원은 "학생, 교육자,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사실확인에 집중했고, 되도록 많은 요소를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민간에서 지역을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문화적 생태계가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집필진은 최근 박종효 남동구청장에게 완성된 책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제작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들은 '마을이야기 편'에 이어 이달 중으로 '생태 편'을 출간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도 '와~' 시리즈 제작을 이어가고자 한다.박 구청장은 "책의 구성과 질적인 부분에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우리 지역을 알리고 교육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6·25참전유공자회 등과 업무협약가족 의료혜택 지원 제외 문제 해소인천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최근 인천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신설(2023년 9월12일자 6면 보도=인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도입)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은 26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인천시지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인천시지부와 '미충족 보훈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칙'을 보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공로자 등은 본인을 포함해 그 가족도 보훈의료 지원 대상이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보훈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다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자 인천보훈병원은 전국 보훈병원 최초로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보훈병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외래 본인부담금 30% 감면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보훈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보다 앞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김춘동 병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해 양질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인천보훈병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인천시지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인천시지부가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4.2.26 /인천보훈병원 제공
인천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최근 인천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신설(2023년 9월 12일 6면 보도)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은 26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인천시지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인천시지부와 '미충족 보훈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칙'을 보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공로자 등은 본인을 포함해 그 가족도 보훈의료 지원 대상이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보훈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다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자 인천보훈병원은 전국 보훈병원 최초로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보훈병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외래 본인부담금 30% 감면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보훈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춘동 병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해 양질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 남동구가 최근 젊은 공직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세대 혁신리더 남동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남동 주니어보드는 근무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공직자 34명(6개 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조직문화 개선, 유연한 방식의 문제 접근과 해결 등 조직의 상향식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주니어보드 운영 방향과 활동 사항 안내, 우수사례 소개, 팀별 활동 주제 선정과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8개월간 수시·정기모임을 통해 다양한 구정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주니어보드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 남동구의 조직과 정책이 한층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법적 무관 계모 신청서 확인 부실"미인정 결석아동 관리 소홀" 이유내달 27일 2차 변론재판 열릴 예정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아동이 계모와 친부의 상습적인 학대로 숨을 거둔 사건(2월5일자 6면 보도=등교 못한 아이 '학대의심땐 바로 교사 발품')과 관련해 아동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받아들인 홈스쿨링 신청서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다.지난해 2월 A(당시 11세)군이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의 계모가 학교에 "유학 준비를 위한 홈스쿨링을 한다"고 통보해 3개월 가까이 등교하지 않았을 때였다. 세상을 떠난 A군은 많이 말라 있었고, 온몸에선 크고 작은 멍이 발견됐다. 이 기간 교사는 매달 유선으로 A군의 소재를 확인했을 뿐, 계모와 친부로부터 잔혹하고 상습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A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홈스쿨링 아동은 사실상 학교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계모의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시 계모가 A군 친부의 인적사항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학교나 인천시교육청은 친부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친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계모는 동거인일 뿐 엄밀히 따져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없어 A군의 보호자로 볼 수 없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대리인 위임장 등 기본적인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친모는 주장한다.친모 B씨 측은 "2020년 담임교사에게 이혼가정임을 알렸지만, 학교는 실질적 친권이 있는 친부의 의사도 묻지 않고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계모는 '(A군이) 학교에서 잘렸다'고 친부를 속였다고 한다"며 "홈스쿨링 신청 당시도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던 시기였다. 출석 독촉, 직접적인 안전 확인 등 인천시교육청이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결국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남동구가 최근 젊은 공직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세대 혁신리더 남동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남동 주니어보드는 근무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공직자 34명(6개 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조직문화 개선, 유연한 방식의 문제 접근과 해결 등 조직의 상향식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주니어보드 운영 방향과 활동 사항 안내, 우수사례 소개, 팀별 활동 주제 선정과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8개월간 수시·정기모임을 통해 다양한 구정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주니어보드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 남동구의 조직과 정책이 한층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시 소각장 정책' 후속 보도를… '돌봄 사각지대 개선' 계속 짚어야
"해수면 상승, 침수피해 대책 고민 필요"'늘봄학교' 현안들 중요 이슈 다뤄 눈길명예 해양환경감시원 동행취재 했으면경인일보 인천본사 '1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6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구본형((주)쿠스코프 대표)·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독자위원이 참석했다. 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 독자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목동훈 인천 편집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독자위원들은 이달 경인일보가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룬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며 이 현안들을 더 들여다보는 후속 기사를 요청했다.신희식 위원장은 <인천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대비…소각장 건립 군·구 주도로>(26일자 1면), <군·구 주도 '하향식→상향식' 전환…시험대 오른 유정복號 소각장 정책>(26일자 3면) 등의 기사를 두고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가 방안을 냈는데 이게 정말 묘수인지 폭탄 돌리기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더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등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계속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구본형 위원은 <수도권 발전소 떠안은 인천…전기료 시민 혜택은 '언제쯤'>(18일자 1면), <서울·경기에 전기 퍼주고…인천은 '뿌연 하늘'만 가득>(18일자 3면) 기사에 대해 "올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다고는 하는데 그동안 인천의 미세먼지 배출 피해에 대한 혜택 등 아직 명확한 해법은 없는 듯하다"며 "인천시가 요구할 것은 제대로 요구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박주희 위원은 <2050년 인천 해수면 4㎝ 높아진다는데…침수피해 예방책 있나>(4일자 6면) 기사와 관련해 "이번 극지연구소의 연구 결과 말고도 그동안 소래포구와 연안부두 등 백중사리로 인한 침수도 있었는데 인천시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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