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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매연저감필터로 정부 보조금 12억원 챙긴 일당 경찰에 적발
노후 경유차에 가짜 매연저감필터(DPF)를 부착해 각종 보조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매연저감필터 제작사 책임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업체 관계자 B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연 저감 기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미인증 필터 또는 구멍이 뚫린 필터를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총 12억6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경부 보조사업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제조사들의 매연저감필터 클리닝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배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정기 검사소가 아닌 노상에서 클리닝 작업을 시행해 단기간 실적을 올렸고, 휴대폰 단체대화방에 “차주에게는 N필터(중국산 미인증 필터) 언급하지 않게 주의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제작사와 협력사를 상대로 9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중국산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가 클리닝업체에 공급돼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범죄수익금 12억6천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력 저하 등의 이유로 기존에 장착된 매연저감필터를 훼손하거나 미인증 필터로 교체하면 형사처벌 또는 보조금 환수 대상"이라며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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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떠나는 교사 많고, 채용은 줄고… 학교 업무 '가중'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 올해 명퇴 514명 집계수업외 각종 행정 떠안아 부담 호소최근 인천에서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이 급증(12월1일자 4면 보도=인천 교육공무원 명퇴 급증… 마음 떠나도 '예산이 발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는 자꾸만 늘어나는데, 새로 채용되는 교사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인천시교육청이 집계한 명예퇴직 건수는 지난해까지 최근 몇 년간 300명대 수준이었지만, 올해 514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내년 1차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원도 벌써 500명을 넘었다.반면 내년 인천지역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줄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9월 공고한 '2024학년도 인천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보면, 선발 예정 인원은 241명이다. 올해(257명)는 물론, 지난해(345명)와 2021년(306명)보다 적다.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교사 1인당 수업 시수가 늘고, 세부 과목이 있는 사회·과학 계열은 가르칠 과목이 늘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교실 관리, 방과후학교 기획과 운영, 각종 강사 계약 등 행정업무까지 교사들이 떠안은 실정이라고 한다.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생들만 보고 버티기에는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개선을 요구해도 변하는 것이 없고 교권 침해 등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명예퇴직자가 증가하는 것 같다"며 "교사 수가 많이 부족한 만큼 교사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도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었고, 행정업무로 인해 교재를 연구하거나 학생과 상담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며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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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1동 '착한 동'… 인천 남동구, 최초 지정 지면기사
인천 남동구가 최근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착한 동 사람들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착한 동은 민·관이 협력해 이웃끼리 서로 돕는 따뜻한 선행 문화를 만들고, 주민을 하나로 연결하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착한 동 조성을 위해 구월1동은 지난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착한 동으로 지정된 것은 남동구에서는 구월1동이 처음이다.선포식에서 김주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김금일 동 주민자치회장은 지역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구월1동과 인천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남동구 지역 착한 단체, 착한 일터, 착한 가게 등 '착한 동 사람들' 80여명이 참석했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그동안 구월1동은 나눔리더나 착한 기업 등 민간 자원 발굴에 힘써왔다"며 "주민들을 하나로 잇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의 손길이 마을 구석구석에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인천 남동구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착한 동 사람들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다짐하고 있다./남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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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원도심 만수복개천, 야경 명소로 빛난다 지면기사
공영주차장 일대 '빛의 거리' 개장LED조명·크리스마스 트리 등 설치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진행 인천 남동구 원도심 지역인 만수복개천 일대가 도심 속 야경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남동구는 지난 8일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만수동 1003) 일원에 '만수천 빛의 거리'를 개장했다고 10일 밝혔다.만수천 빛의 거리는 최근 경기침체로 힘든 구민을 위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조성됐다. 남동구는 도심 속 야간 볼거리 조성을 목표로 특색 있는 경관조명과 포토존을 기획해 설치했다.먼저 만수복개천 입구에는 이곳이 '만수천 빛의 거리'임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됐다. 모래내 어린이공원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다양한 LED 장식으로 꾸며지고,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 사이에는 12m에 달하는 초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졌다.또 만수복개천 제2공영주차장과 제3공영주차장 사이 녹지에는 민들레 꽃밭과 달 토끼를 형상화한 조명이, 제3공영주차장과 제4공영주차장 사이에는 LED 놀이터가 각각 설치돼 어린이 방문객들을 위한 포토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왕복 2㎞ 거리에는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자막이 나오는 '오로라 라이트'를 비롯해 '밤하늘의 별', '하늘 위의 전구 조명'이 빛을 밝힌다. 이날 개장한 만수천 빛의 거리는 연중 운영된다.남동구는 민선8기 역점사업인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만수천의 사라진 물길을 되살려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만수천 빛의 거리를 개장하게 돼 기쁘다"며 "비교적 문화행사에 소외됐던 원도심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인천 남동구 만수천 빛의 거리를 찾은 방문객들이 야간 조명이 꾸며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남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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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차주, 목 부위 압박 발견
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20대 남성이 차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207027114957"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12월 7일 인터넷 보도</a>)된 가운데, 차주가 목 부위 압박을 받아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알려왔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숨진 당일 오후 2시 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갓길에 주차된 A씨의 차량에서 20대 남성 B씨와 C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119구급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차적을 조회해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차주로 확인된 A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방에서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고, B씨가 A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고, 국과수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소견을 토대로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C씨에 대해서는 치료 경과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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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1동, 남동구 최초 ‘착한 동 사람들’ 선포
인천 남동구가 최근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착한 동 사람들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착한 동은 민·관이 협력해 이웃끼리 서로 돕는 따뜻한 선행 문화를 만들고, 주민을 하나로 연결하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착한 동 조성을 위해 구월1동은 지난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착한 동으로 지정된 것은 남동구에서는 구월1동이 처음이다. 선포식에서 김주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김금일 동 주민자치회장은 지역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구월1동과 인천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남동구 지역 착한 단체, 착한 일터, 착한 가게 등 '착한 동 사람들' 80여명이 참석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그동안 구월1동은 나눔리더나 착한 기업 등 민간 자원 발굴에 힘써왔다"며 “주민들을 하나로 잇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의 손길이 마을 구석구석에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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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에서 의식 잃은 채 발견된 20대 남성, 차주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남성 2명 중 1명이 해당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20대 남성 C씨와 함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119구급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차적을 조회해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차량 소유주로 확인된 B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B씨는 이미 방에서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등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고, A씨가 B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며 “관련자 조사,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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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인천 둥지' 멸종위기 저어새 보호,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짐 지면기사
"저어새를 지키는 일은 누구 한 명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시민들, 나아가 정부도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경인일보가 11월에 연재한 [멸종위기 '저어새'와 공존 꿈꾸는 동아시아] 기획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홍콩 마이포 습지를 방문했을 때였다. 취재를 마무리한 뒤 잠시 넓은 갯벌과 그 너머에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홍콩탐조단체(HKBWS) 유얏퉁 총감독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토로했다.'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205-1호'인 저어새에게 인천은 특별한 곳이다. 전 세계 저어새의 80% 이상이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 갯벌에서 태어났다. 멸종위기종 철새가 매년 잊지 않고 인천을 찾아와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인천에서 저어새 번식이 처음 확인된 것은 불과 14년 전의 일이다.저어새 서식을 위해 인공섬을 조성한 인천 남동유수지 인근 '저어새 생태학습관'에서는 누구나 저어새 가락지 부착이나 둥지 청소, 저어새 생일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생태학습관을 수탁 운영 중인 '저어새NGO네트워크' 한 관계자는 아직도 저어새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아쉬워했다.저어새 해외 월동지인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난, 홍콩 마이포 습지 등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일본 후쿠오카는 서식지를 보전하는 일에 개인 활동가들이 사비를 털어넣을 뿐,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홍콩지부는 마이포 습지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관리해 왔지만, 뜻밖의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어새의 천국'이라는 대만 타이난 지역도 산업화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좁아질 위기다.그나마 저어새 보호와 서식지 보전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저어새 개체수는 10년 전인 2013년 2천여 마리에서 올해 초 6천여 마리로 늘었다. 하지만 다른 철새들과 비교하면 저어새 개체수는 아직 턱없이 적다. 경인일보는 이번 기획 보도를 계기로 인천 저어새 거버넌스 확장에 힘쓸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한국물새네트워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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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산 위조 골프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밀수업자 덜미
중국산 위조 골프채를 유명상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중국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명상표 위조 골프채 764세트를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정품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위조 골프채 1세트당 정품의 20~25% 가격(약 50~100만원)으로 구매했지만,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자신의 업체 홈페이지에서 판매할 때는 정품 가격의 50~65% 수준(약 200여만원)을 받았다. A씨가 챙긴 부당이익은 3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A씨는 세관의 검사를 피하려고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분산 반입했다. 또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통관절차인 '목록통관'을 받기 위해 물품명과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중국발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 상품의 국내 반입을 우려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던 중 '등산용 스틱'으로 신고한 화물의 내용물이 골프채임을 확인했다. 이후 국내 수입자의 거래 내역 등을 추가 수사해 A씨가 들여온 골프채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골프채들은 코로나19 시기 유입된 초보 골퍼들이 선호하는 모델들이었다. 스포츠산업기술센터가 실험한 결과 위조 골프채는 공 발사각도가 정품의 73% 수준에 불과하고, 비거리도 10m 짧아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위조 상품 밀수입이 계속 발생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유명상표 제품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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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부평 부개·일신 초·중통합학교 도입 '산 넘어 산' 지면기사
학생 원거리 통학 고질적 고통전환초교 결론 못내고 해 넘겨시설 검토·주민동의 갈길 멀어인천시교육청이 부평구 부개·일신지역에 추진 중인 '초·중통합운영학교' 도입 여부(9월7일자 6면 보도=부개·일신 초·중통합학교 "이달중 소통협의회 개최")가 해를 넘겨 결론을 짓게 됐다. 통합운영학교 전환에 적절한 초등학교를 결정하는 문제부터 해당 학교 구성원 동의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부개1동, 일신동, 구산동, 부평6동을 아우르는 부개·일신지역은 현재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학생들이 고질적인 원거리 통학 문제를 겪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째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부평구의 경우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에 맞지 않는다.인천시교육청은 대안으로 초·중통합운영학교 도입을 꺼내든 상태다. 부개·일신지역에 있는 4개 초등학교(일신초, 동수초, 부개초, 금마초) 중 1곳의 시설을 개선해 중학교도 함께 운영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아직 낯선 형태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서구 경연초중학교와 청호초중학교 등 기존 통합운영학교 사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일단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4개 초등학교에 대한 시설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초등학교에 중학교 기능을 더하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시설 노후도, 교실·체육시설·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증축 가능한 면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이 결과는 통합운영학교로 전환할 초등학교를 결정하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된다.시설 검토가 끝나면 학교 증축 시 일조권 침해가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4개 초등학교 일조권 분석을 위한 사업비 2천여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와 함께 통합운영을 우려하는 주민들과의 소통도 지속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각종 분석 작업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개·일신지역 통합운영학교 도입은 2018년 말부터 이곳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성된 소통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됐다. 당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