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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보건의료노조, 파업 극적 철회… 간호사는 남았다, 한숨 돌린 환자들 지면기사
밤샘 조정회의끝 타결 '정상 운영' "정부의 지방의료원 정상화 주시" 우려했던 파업은 없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의료기관들이 밤샘 조정회의와 교섭 끝에 노사 간 교섭 타결에 성공, 29일 경기도 내 의료현장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환자들은 안도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곳이 조정안에 합의해 대부분 파업을 철회(8월29일자 2면 보도=간호법 통과·임금협상 극적타결… 사그라든 총파업 열기)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도내 15개 의료기관 모두 파업 없이 정상 운영됐다. 메트로병원과 광명성애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은 전날 오후 7시에 타결됐고, 도의료원 6개 병원이 포함된 지방의료원 특성교섭은 밤샘 조정 끝에 이날 오전 4시께 마무리됐다. 한림대성심병원(안양)과 한림대동탄성심병원(화성) 등이 속한 한림대의료원은 파업 돌입 50분 전인 이날 오전 6시10분께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등 막판까지 긴박함이 이어졌다.이날 오전 11시께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전날 파업전야제가 벌어진 곳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느 때와 같이 차분한 분위기였다. 특히 파업을 우려했던 환자들은 정상 진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 박봉운(65)씨는 "의사에 이어 간호사까지 떠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며 "지역에선 대학병원이 건재해야 응급환자들이 기댈 곳이 있다"고 말했다.간호사들도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림대성심병원의 한 간호사는 "합의 부결 시 파업으로 간다는 의지는 높았지만, 막상 합의가 늦어지면서 정말 파업을 해야하나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환자를 떠나는 부분에 대한 간호사로서의 윤리적 갈등도 있었는데 진통 끝에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했다.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일단 노조에서 현장 혼란을 줄이는 선택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불법의료를 막는 간호법 시행령 논의와 정부의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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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산 교차로서 교통사고로 ‘5명 사망’… 인력업체 승합차 운전자 구속
안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이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A씨 등 다른 탑승자 7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황색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고,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추돌한 뒤 차량이 뒤집혔다. 이어 튕겨진 차량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사고를 낸 승합차는 11인승이지만 당시 12명이 타고 있어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이에 경찰은 승합차의 소유자인 인력업체 관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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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구속… “혐의 사실 중대하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오후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번째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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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새벽 '경기패스' 알림톡, 용역업체 직원 실수였다 지면기사
가입자 17%, 13만여명에 발송특정시간대 제한 미설정 원인 꼭두새벽에 발송된 '더(The) 경기패스' 환급액 알림메시지로 13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불편을 호소(8월20일자 7면 보도=단잠 깨운 '환급액 카톡'… 일주일째 원인 깜깜)한 가운데, 이는 메시지 전달을 전담하는 용역업체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더경기패스 7월 환급액 알림톡을 받은 가입자는 13만여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알림톡 수신 대상 78만여명 중 17%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도는 알림톡 발송 시간 제한을 누락해 발생된 일이라고 밝혔다. 해당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특정 시간대 알림 제한을 설정해두지 않은 게 새벽시간 알림 발송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보낼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알림의 경우 정보성 메시지에 해당돼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하지만 새벽시간대 알림 발송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용역업체에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도에서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발송시간을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더 경기패스 환급액 안내 문자가 새벽에 발송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발송된 카카오톡. /경기패스 이용자 카카오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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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간호법 통과·임금협상 극적타결… 사그라든 총파업 열기 지면기사
보건의료노조 분위기 반전 디데이 하루 전… 일부 막판 교섭경기도의료원도 '파업 여부' 신중"합의 실패해도 필수 업무 가동"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 공백 불안감(8월27일자 7면 보도=경기도의료원 '29일 파업 예고'… 공공마저 흔들)이 고조됐으나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협상 타결로 인한 노사 갈등 봉합과 간호사법 통과 등으로 분위기가 급반전, 파업 동력이 다소 떨어진 모양새다.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임금 6.4% 인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전가 금지 등을 요구하며 29일부터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당초 총파업에는 경기·인천지역의 경기도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메트로병원, 인천시의료원, 인천기독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을 비롯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전국의 63개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점쳐졌다.하지만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고려대의료원과 중앙대의료원 등 일부 노조에서 막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께 찾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임단협 협상의 극적 타결로 인해 파업 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병원이 파업을 철회하면서 26개 지방의료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간 특성교섭도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도의료원 노조는 특성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속 공공필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파업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노조에 전면파업은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인천시의료원 관계자도 "합의에 실패해 파업을 하더라도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는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간호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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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성 봉담읍 폐기물처리시설 불… 소방 진화 작업중
화성시의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에 나섰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3분께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의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고물상 사무실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 비상령을 발령한 후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인력 8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이 난 폐기물처리시설은 연면적 187㎡의 1층 짜리 철골구조 건물 1개동으로 이뤄져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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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자발찌 찬 30대 남성, 대낮 시내서 '강도강간' 지면기사
수원서 매장 침입… 검거후 구속 전자발찌를 찬 채 매장에 침입해 여성 점주를 성폭행하고 수천만원의 돈까지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매장에 무단 침입해 매장에 혼자 있던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해 2천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기도 했다.당시 매장을 찾은 B씨의 어머니는 매장 문이 잠겨있자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도중 수상한 낌새를 느껴 오후 6시15분께 "매장에 강도 범죄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매장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실형을 산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 등을 준비한 정황으로 봤을 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수원서부경찰서 전경.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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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경기도의료원 '29일 파업 예고'… 공공마저 흔들 지면기사
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도내 6개 병원 포함… 공백 불가피"재정 악화 지속, 적극적 지원 필요"경기도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 전문의들이 사표를 제출하며 응급실 운영에 비상(8월26일자 1면 보도=파업 앞둔 의료계… 이어지는 사표 제출, 응급실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들이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도내 공공의료계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 동시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61개 병원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성률 91.11%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61개 병원 중 공공 지방의료원인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 6개 병원에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이 총 1천528명이 있는데,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77%, 찬성률 94%를 기록했다. 특히 도의료원 전체 조합원 중 간호사가 절반을 넘어 실제 파업 돌입 시 도내 공공의료계에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날 오후 찾은 도의료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문제없이 진료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환자들은 내심 불안함을 표출하며 공공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속내를 전했다. 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신경과 진료를 위해 찾은 신성균(64)씨는 "도의료원은 가깝고 의료비도 저렴해 걱정 없이 찾는 병원"이라며 "파업을 할 순 있지만, 도민의 건강을 위해 장기화되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도의료원 노조는 28일 열리는 노사 간 조정회의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정 갈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파업 찬성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도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큰 역할을 맡았지만, 팬데믹이 끝난 후 환자수가 급감하고 재정 상황은 악화돼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예산은 주지만 지자체와 분담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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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자발찌 찬 채 매장 침입해 성폭행하고 돈 뜯은 30대 구속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성 혼자 있던 매장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매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해당 매장을 혼자 운영하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후 2천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기도 했다. 당시 B씨 가게에 방문한 그의 어머니는 매장 문이 잠겨있자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씨와 통화 중 수상한 낌새를 느껴 오후 6시15분께 “매장에 강도 범죄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매장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실형을 산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 등을 준비한 정황을 봤을 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며 “추가적인 혐의 적용은 조사 후 검찰 송치 시점에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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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성시 아파트 물놀이 시설에서 놀던 8세 어린이 심정지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에서 8세 어린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께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에서 8세 어린이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양이 쓰러져 물 위에 떠있는 것을 목격한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양은 현재 심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물놀이 시설의 수심은 40~50cm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외부업체를 통해 설치했으며, 현장에는 안전요원 4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며,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