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수사기관 간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증거 인멸과 핵심 주동자 간 말 맞추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내란 사태 주동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지만, 수사기관 간 과도한 경쟁이 되레 수사 속도를 늦추고 위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는 이번 내란 사태의 정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동시에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도와 군 수뇌부들의 연이은 구속,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조사가 이어지며 내란 사태 수사의 초침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이 지난 11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청을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재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
연합, 총장 상대 손배 소송 예고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 문제삼아 “휴학 승인 지연, 불법행위 여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의대 교육 파행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며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마지막 칼을 빼들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최근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요청하며, 지난 2월부터 의대생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 1천여명이 투입된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되는 군 수뇌부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경찰 국사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천500여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재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8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노면에 표시된 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상대로 총 49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사에게 8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검찰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군 수뇌부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에도 내란 관련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중앙선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수본은 수방사 사무실, 이 전 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
임차인 511명에게 76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행각을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당이 최근 법의 심판(12월10일자 7면 보도)을 받았지만,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전세사기 일가족에게 속절없이 빼앗긴 피해자들은 1심 결과에 대해 터무니 없는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정모(60)씨에게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아내 김모(54)씨는 징역 6년을, 그의 아들 정모(31)씨는 징역 4년을 각각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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