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표식·비상제동 의무화… 사고 확 줄어든 일본 [老 NO 면허? part2] 지면기사

고령운전자 국가가 챙긴다·(上) 앞선 초고령사회 일본은 어떻게 했나 70세 이상부터 면허 갱신절차 강화 75세 이상은 인지검사도 통과해야 스티커 부착·‘서포트카’ 기술 도움 도입 4년뒤 사고 9만 → 6만7천건 지난 2019년 4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세 어머니와 3세 딸이 차에 치여 숨지고 10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당시 87세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해 운전자가 평소 두 개의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이재명 위한 방북비용 대납” 이화영 2심도 인정 지면기사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판결 7년 8개월 선고… 징역형 감형 “피고인 부탁 타당, 공모 관계” 李측 “조작된 수사, 상고 예상”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목숨 구한 안전망’ 건설현장 점검 목소리 지면기사

파주서 추락중 걸려… “규정 중요” 파주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38층 높이에서 추락했음에도 추락방호망(안전망)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12월17일 인터넷 보도)을 계기로 이같은 안전시설물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내 안전망 설치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0대 근로자 A씨는 지난 16일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시공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전모만 착용했을 뿐 안전고리는 채우지 않은 상태였고, 38층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공무원·교량 점검 업체 관계자 기소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담당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송준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은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A씨 등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

이화영 2심 징역 7년 8월… 법원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벌금 2억5천만원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열린 1심에서 이 전 부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 8월 선고

하루 10개 이상 약물 복용자 136만… 경기도내 자문약사, 가동률 절반 못미쳐 지면기사

만성질환자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먹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증가세에 있지만, 과도한 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자문약사 상담 제도는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제약물 복용자는 만성질환이 1개 이상이고 상시 복용하는 약물이 10개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제약물 복용 시 약물 중복 등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해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약물만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간이나 신장의 대사 능력이 떨어진 고령층은 다수 약물로 인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에 중단 지면기사

李측 “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워” 檢 “신청권 남용… 지연 목적” 지적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며 반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경인일보 ‘악성민원 연속보도’ 제2회 Q저널리즘상 수상 지면기사

젊은 기자 주축 저널리즘 연구단체 “입체적 조명, 가독성 뛰어나” 호평 경인일보 김우성·황성규·장성환·조수현·변민철 기자의 ‘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사건’ 연속보도가 사단법인 저널리즘클럽Q에서 주관하는 제2회 Q저널리즘상 발생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저널리즘클럽Q는 젊은 기자 130여명이 모여 국내외 퀄리티저널리즘을 연구하는 단체로 저널리즘원칙 준수 여부, 몰입도, 보도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Q저널리즘상을 시상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최초보도를 비롯해 기획보도 ‘악성민원을 민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에 중단… 검찰 “기피 신청권 남용”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며 반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서 제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