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국민 담화서 임기포함 정국안정 당에 일임 “시민들의 우려를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담화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시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11월 29일 인터넷 보도=법원, 검찰의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관련 법관 기피신청 기각)되자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박종열)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서에 “직무대리는 검찰 관련 법규에 근거한 인력 운용”이라며 “외부 기관인 사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직무대리 검사 퇴정명령은 잘못된 소
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를 시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적용과 구속수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국헌 문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의 핵심 근거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의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국가에
도내 곳곳 골프·야구 연습장 붕괴 평택서 제설작업중 직원 사망도 15년간 운영 업주 “처음 있는 일” “3배 무거워” 안전 강화 목소리 수증기를 머금은 ‘습설’은 골프·야구연습장 등 구멍이 뚫린 그물망 시설마저 속절없이 무너뜨렸다. 이를 계기로 보다 강화된 안전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골프연습장은 그물망이 붕괴돼 이리저리 뒤엉켜 있었다. 이곳은 폭설에 대비해 천장 그물망을 최대한 내려뒀지만, 밤새 내린 눈을 감당하지 못했다. 연습장 운영자 천모씨는 “전국적으로 골프연습장 그물망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와 검찰이 ‘검사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11월 14일 인터넷 보도=‘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박종열)는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한반도 북쪽 영하 40℃ 공기 따뜻한 수증기 만나 ‘눈구름’ 11월에 이례적으로 수도권 전역에 눈 폭탄이 쏟아진 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점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된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2℃ 높아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반도 북쪽에서 하강하는 영하 40℃ 이하의 차고 건조한 공기인 절리저기압과 따뜻한 수증기가 만나 강한 눈구름대가 형성됐다. 해안 근처에서 강하게 발달한 이 눈구름대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수도권으로 상승 유입되며 많은 양의 눈을 쏟아냈다. 이 같은 눈구름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이 사법리스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알선한 대
실효성 없던 ‘정부 정책’ 드러나 도내 병원 대다수 7~8월에 문닫아 ‘수요 저조’… 의정부 6·7월엔 0건 관계자 “보여주기 급급했던 대책” 해당 결정에 “공공성 배제” 지적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방의료원 외래 연장진료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결국 백지화될 상황에 놓였다. 경기도 내 지방의료원에서 이달 말 외래 연장진료가 모두 종료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등에 따르면 전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2월6일 인터넷 보도=화성 제부도에서 영아 시신 발견...경찰 수사 나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아기를 출산한 뒤 열흘여 지난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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