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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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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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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패싱’ 공조본 출범… 황당한 검찰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잇단 체포·구속 대결구도 혼란 영장·신청 기소 고려 합세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했으나, 여기에 검찰이 제외되면서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마다 경쟁식 수사를 이어가며 수사의 중복·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는 지난 11일 공조본을 운영키로 했다.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2024-12-12 한규준
법조
‘90억대 비자금 조성’ 김상철 한컴 회장 차남, 2심도 징역 3년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2024-12-12 한규준
피플일반
안산푸드뱅크·글로벌쉐어 ‘6천만원 상당 생활용품’ 전달식

연말연시를 앞두고 취약계층과 저소득가정 등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안산푸드뱅크(센터장·김민호)는 비정부기구(NGO) 글로벌쉐어와 6천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글로벌쉐어를 통해 안산푸드뱅크에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기부한 미팩토리는 지난 2014년 설립된 화장품 제조기업으로 지금까지 돼지코팩 누적판매 4천만장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미팩토리는 지난 8월 글로벌쉐어를 통해 광주·양주시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2024-12-12 한규준
법조
검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피해자 511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12월 10일자 7면 보도)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60)씨와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54)씨, 정씨의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지난 9일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

2024-12-12 한규준
법조
“거래실적 있어야 대출” 1억원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더 큰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억1천7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받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을 먼저 송금한 뒤 40만원을 입금받는 수법

2024-12-12 한규준
법조
‘선관위 미신고 여론조사 공표’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4·10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로서 부당 경쟁을 막고 공정 선거를 준수할 의무가 일반인에 비해 큰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2024-12-12 한규준
법조
성매매 후기 작성하고 금품 받은 ‘검은 부엉이’ 징역 1년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 온라인에 후기 게재 후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아(9월 10일자 7면 보도)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

2024-12-12 한규준
대통령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 대치 끝 강제수사 불발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尹 대통령 ‘내란 수괴’ 피의자 신분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장시간 대치가 이어지며 끝내 압수수색은 불발됐으나,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강도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우종수)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

2024-12-11 한규준
법조
‘계엄 수사’ 주도권 검경간 경쟁 심화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검찰 ‘방첩사령관·경찰 수뇌부’ 경찰 ‘국무위원’ 타깃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 국회·선관위에 인력 배치 ‘공범’ 국수본은 경찰청장 소환 ‘기싸움’ 공수처, 영장 기각 대비 조처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칼끝이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국군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024-12-10 한규준
법조
검찰, ‘정치인 체포’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여 사령관에 대한 본격적인 혐의 추궁에 나선 것이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 등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

2024-12-10 한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