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를 마친 후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계엄 수사’ 중복·혼선 우려 檢, 김용현 긴급체포·軍 압수수색 경찰은 특수단 중심으로 독자노선 공수처 권한 발동에도 ‘시간 끌어’ 이해관계 없는 ‘특검’ 도입 주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기관 간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세우며 각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표 참조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일가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360만원을,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54)씨에게는 징역 6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이 지난달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앞으로 검찰과 박 대표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본격적인 공판 전 마지막으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피고인 측과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대표를 포함해 총 27명의 증인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 수사 이첩 요청에 응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본건(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진행 초기이며,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대북송금 관여 여부 핵심 사안 감형 참작 새로운 증거 등 없어 이재명 재판에 중요 역할 관측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이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2
“경찰과 합동수사 용의 있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12월 8일 인터넷 보도=검찰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한 가운데, 수사 범위를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확장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는 기존에 광장을 메웠던 촛불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응원봉이 채웠다. 촛불이 없어 응원봉을 가져왔다는 시민들부터 아이돌 팬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응원봉을 챙겨 온 경우도 있었다. 시민들은 야광봉에 ‘탄핵’이나 ‘윤석열 탄핵’ 등을 손수 적어놓기도 했다. 전북 군산에서 아침부터 올라왔다는 정세운(29)씨는 오른손에는 남자 아이돌 ‘블락비(Block B)’의 응원봉을 들고, 왼쪽 손목에는 ‘데이식스(DAY6)’의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는 “어두워지면 불빛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부결될 것으로 보이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분노했다. 국회는 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정족수(200석) 미달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일부 시민은 눈물까지 흘렸다. 시민 최철재(58·경기 부천)씨는 “국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있다”며 “딸에게 이런 나라 보여줘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지혜(33·경기 용인)씨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들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령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탄핵소추안 부결을 주장하는 보수단체 집회도 펼쳐졌다. 7일 오후 1시30분께 광화문역 부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규탄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 장소에는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든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하라’, ‘주사파 척결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안양시민 이은혜(70)씨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나라가 전복되기 때문에 탄핵을 막기 위해 이곳까
![[이슈추적] 교육계 안팎 전 구성원 실태점검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27/news-p.v1.20250427.14bce90e6c954fda890b8cb39d8c46c5_R.jpg)
![[경인 WIDE] 운전대원 빼면 구급대원 혼자 모든 응급상황 감당](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8/news-p.v1.20241117.88119bd2bf79479d88717df6eaa11089_T1.jpeg)
![[이슈추적] 싱크홀 사고 반복… 경기도 신고 속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28/rcv.YNA.20250325.PYH2025032507450001300_T1.jpg)
![警, 檢 합동수사 제안 거절… 공수처는 이첩 거듭 요청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9/rcv.YNA.20241209.PYH2024120905560001301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