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효용성 논란 갑론을박 인센티브율 높이지만 지갑속 낮잠 지역·계층별 사용 실태 조사 미흡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찬반양론 경기지역화폐 체제 7년차를 맞은 지금, 효용성 논란과 부족한 실태 파악 등을 두고 도내 시·군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센티브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지만 정작 골목상권에는 빠르게 닿지 못한 채 ‘지갑 속 낮잠 신세’가 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별·사용자별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번지고 있다. 최근 수원시의회에선
추진단, 조례안 실효성 강화 위한 활동 착수 제11대 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244건 대상 조례안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날 제1차 조례 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관리 대상 조례를 파악했다.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시행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조직인 추진단은 경기도의회 김진경(민·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
아직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구제 방안도 없이 ‘잔인한 일몰’ 국토부 인정 2월기준 인천 3189명 최근에도 ‘건축왕’ 고소장 警 접수 대책위 “사각해소 보완입법” 강조 野 주도 2~4년 연장 4건 국회 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로 만료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특별법 연장과 더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여전한데… 유효 기간 만료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 2023년 6월
작년 말 기준 도내 피해자 5375명 20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탄핵정국 속 처리 시기는 ‘불투명’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여전히 횡행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일몰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특별법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걱정은 물론,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주말에도 ‘탄찬-탄반’ 집회 팽팽 19~21일 유력 거론, 대혼란 예상 만일의 사태 대비 경찰력 총동원 이번주 중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 사이 탄핵 찬성·반대로 나뉜 대규모 집회가 전개됐다. 정치권도 장외여론전에 열을 올렸는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 등에 따른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공청회… 내달 임시회 심의 지상 노선인 안산선의 지하화가 확정됐지만(2월20일자 1면 보도) 건설 경기가 침체돼 지하화가 원활히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차원의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수(민·안양1)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취지다.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부 공간 개발 이익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하화 건설 경기 침체돼 개발 원활히 이뤄질지 미지수 도의회, 지원 위한 경기도 기금 개설 조례 추진 지상 노선인 안산선의 지하화가 확정됐지만(2월20일자 1면 보도) 건설 경기가 침체돼 지하화가 원활히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의회가 도 차원의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수(민·안양1)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민간앱 독과점 해소·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논의 좌장 이재영 의원 “소상공인·소비자에게 실질 혜택 줘야” 경기도의회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의 첫 자리로 진행됐다. 주제 발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아 ‘배달앱 시장의
타지역들 ‘관심’… 혼란 속 수원 정치권선 철회 주장 서울 편입 움직임과 맞물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작업이 중단된 이후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남양주에 이어 파주에서도 GH 유치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수원지역 정치권에선 이전 철회까지 주장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지자체간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란 등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경기도가 GH 이전 중단을 선언한 이후, 도내 다른 시·군들은 이전지를 재선정할 가능성
경기도에서 아동수당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정책 공백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당 지급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와 시·군이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수당을 지급해 성장과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현재 도내에서 8세 미만에게는 아동수당, 19세 이상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는데 해당 연령의 청소년들은 두 정책에 해당하지 않아 정책 지원의 공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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