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정현승)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이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인터넷 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피해자 7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최근 대형쇼핑몰이나 상가 등과 연결된 경기도 내 주요 전철역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 전철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화재에 대비한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오후 6시29분께 군포시 산본동 지하철 4호선 산본역사 지하 1층 찜질방에서 화재(11월21일 인터넷 보도)가 발생해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백화점과 상가 등이 연결돼 있고 퇴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0여분만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 측이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이고, 박순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박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대표
배터리 화재위험 대상 차량 불구 현행법상 이행 강제 방법은 없어 정부, 정기검사서 제재 조치 추진 최근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가 리콜 대상이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리콜 이행 여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용인동부경찰·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7시4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전원주택 지상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아이오닉 전기차에서 화재(11월14일 인터넷 보도)가 발생, 해당 차량과 옆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등 2대가 불에 탔다. 문제는 화재조사 결과 해당
성남시 미금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차량이 돌진(11월 22일 인터넷 보도)하는 사고가 났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기색이었다. 사고는 22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보행자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명은 허리 부상을 당하는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20분께 찾은 현장에서는
서울 ‘통행 금지’ 대책과 상이 신고 오픈채팅방 등 비교적 온건 道 “시·군 관할… 강력조치 난감” 수원 ‘견인’ 방침 등 몇몇 자구책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도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불편이 가중되자 서울시가 규제의 칼을 빼든 가운데, 서울보다 PM 사고 건수가 많은 경기도 역시 보행자들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전동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접근금지 조치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연인이었던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을 위해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을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차진석)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내렸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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