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교사 사건’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문화격차 더 커지나… ‘더 작아지는’ 군소도시 작은영화관들 지면기사

개봉관 없는 시군, 문화향유 기회 개점 늘었지만 지원 예산 그대로 운영 도움 불구 공모 더 치열해져 문화 인프라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이 지원책 부재로 더 작아질 위기에 처했다. 20일 한국작은영화관협회에 따르면 작은영화관은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지자체가 조성한 영화관으로 영리 목적의 민간 영화관이 없는 군소도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에 총 68개의 작은영화관이 운영중이다. 경기도에는 화성시(화성시작

김혜경에 이어 검찰도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하다”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11월19일자 7면 보도=‘법카 유용 벌금’ 김혜경,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20일 김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영상+] 하루동안 불불불… 경기도내 잇단 대형화재 지면기사

수원 필코전자 공장, 70여명 대피 부천 아파트, 17명 연기흡입 이송 양주 신발공장, 건물 2개동 등 전소 19일 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 도내 전역에 검은 연기가 가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4분께 수원시 영통구 필코전자 공장에서 불이 났다. 직원 등 공장 내부에 있던 70여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과 당시 작업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소방은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36분께 큰불을 잡았다. 불은 앞서 새벽부

이번엔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이재명, 또 기소 지면기사

도지사때 혐의, 김혜경 기소유예 前 비서실장·별정직도 함께 재판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 예산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검찰, ‘불법 기부 혐의’ 송옥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9월 30일자 7면 보도=화성갑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 선거법위반 송치)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송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19일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소재 경로당을 찾아 전자제품 등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

[종합] 검찰, ‘법카 1억653만원 유용 혐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등으로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

[1보] 검찰, ‘경기도청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등에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

[속보] 검찰, ‘경기도청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법카 유용 벌금’ 김혜경,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11월14일 인터넷 보도)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