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송달 거부… 첫 변론기일 차질 헌재, 가급적 순리대로 진행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주일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인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사실상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주말에도 휴일을 반납한 채 수사에 속도를 높였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조사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경을 투입했는지를 규명해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이뤄진 수사 협의체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
‘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체포령 안내려… 졸속 탄핵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로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9일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청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형사법 전문성 지닌 검찰총장 출신 변호인 아닌 본인이 입장 진술할듯 檢 ‘내란 혐의’ 공수처로 이첩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정에 서는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탄핵 심판 대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7년 전 탄핵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
경기도교육청 ‘유감’ 표명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 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고발 안건 의결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지난 국감 당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징계위에서
출석 수사 불응 ‘지연 전략’ 의심 변호인단 “광기 수사” 내란 부정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절차의 지연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와 관련,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공조본, 18일 출석 통보 예정 헌재, 27일부터 탄핵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수사기관들로부터 동시다발적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언제쯤 수사에 응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서로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번 탄핵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는 정형식(63·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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