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소 사례에 전체 15% 참여"지역업체들 공유 생계곤란" 주장사측 "검증은 사실 취업방해 아냐"법원판결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이 이직 길이 막혀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해 4월18일 택시회사와 노조가 근로시간을 2시간30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보고 노사의 임금협상이 무효며 근로행태가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6시간40분~7시간20분)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자 기존 고정급 30여만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급을 최저임금으로 나눠 근로시간을 2시간30분으로 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런 판결에 이어 안양에서는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무법인 시민에 따르면 자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안양시 택시기사만 200여명으로 전체 1천358명 중 15%에 이른다. 기사들은 이들의 명단을 관내 회사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모(75)씨는 안양에서 6명의 동료와 가장 먼저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 택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같이 소송을 제기한 서모씨는 개인택시로, 김모씨는 택배로, 고모씨는 버스로, 황모씨는 철조공으로 각각 일하고 있다"며 "개인 사정이 있어 회사를 떠난 뒤 다시 택시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모(49)씨는 나이가 젊고, 사고 없고, 사납금 한번 밀린 적 없고, 결근 없는 택시업계의 '에이스'였지만 소송에 참여한 뒤 모든 회사에서 입사를 거절당하며 대리기사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최씨는 "이유를 모를 이직 거부에 대해 묻자 이력서를 전한 지인이 '소송 중이어서 못 뽑아주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문씨는 "법인택시회사의 택시가 기사가 없어 쉬고 있는데도 기사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소송참여 이외에는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1월 현재 19개 법인택시회사에 등록된 차량
안양시가 올해 신학기부터 중·고교생 교복에 이어 체육복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17일 시는 이같이 밝히며 오는 3월2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안양 관내에 거주하고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생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재학생은 해당 되지 않으며 입학 학교 소재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1인 기준 교복은 30만원을, 체육복은 동복(4만원)과 하복(3만원)을 합쳐 7만원을 구입비용으로 책정했다.지원받기를 원하는 학생(또는 학부모, 보호자)은 신청 기간인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재학하는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 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는 올해 교복과 체육복 비용 지급대상이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집중 신청기간(3월2~20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를 확인해 오는 5월20일께 계좌입금을 하고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일 다음 달 20일께 지급할 계획이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안양동안을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간 공방이 당 내부로 향했다.이정국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예비후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재정(비례) 국회의원과 최대호 안양시장을 당의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재정 의원이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예비후보의 신분임에도 해당 지역구의 시·도의원을 대동한 채 시장을 방문한 점, 지난 9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민원 청취를 시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안양시장과 사진을 촬영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러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배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 예비후보는 이런 활동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당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의무 준수를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이 의원과 최 시장이 이런 당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묻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정 예비후보의 이런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선과정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중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며 "당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이정국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예비후보가 17일 안양시청 기사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정 국회의원과 최대호 안양시장을 중앙당의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정국 예비후보 제공
안양시가 올해 신학기부터 중·고교생 교복에 이어 체육복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17일 시는 이같이 밝히며 오는 3월2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안양 관내에 거주하고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생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재학생은 해당 되지 않으며 입학 학교 소재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1인 기준 교복은 30만원을, 체육복은 동복(4만원)과 하복(3만원)을 합쳐 7만원을 구입비용으로 책정했다.지원받기를 원하는 학생(또는 학부모, 보호자)은 신청 기간인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재학하는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 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는 올해 교복과 체육복 비용 지급대상이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집중 신청기간(3월2~20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를 확인해 오는 5월20일께 계좌입금을 하고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일 다음 달 20일께 지급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2018년부터 교복구입을 지원해온데 이어 올해 체육복 지원을 추가하면서 교육복지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안양시가 경기도 최초로 체육복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안양시 제공
과천시가 5월에 열리던 화훼축제를 평생학습축제와 통합해 오는 9월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이용을 통해 예산 절감과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시는 과천화훼축제와 평생학습축제가 청사잔디마당과 과천시민 회관 야외무대를 메인무대로 하는 축제인 점을 고려할 때 무대 이용 시간과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할 경우 무대 설치 비용, 인력 운용 비용 등에서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시범적으로 통합개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는 도 과천화훼축제에 타 지역의 방문객이 많아 두 축제가 함께 개최될 경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과천의 위상을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다양한 지역 축제가 있는데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관람 동선의 최대활용과 효율성 등을 제고해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앞으로도 통합 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린이 관련 축제와 행사 등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해 5월 열린 과천시 화훼축제(사진)가 올해에는 9월로 옮겨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개최된다. /과천시 제공
강득구(민·안양만안) 21대 총선 예비후보가 17일 10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역 유권자의 첫 번째 관심사는 교육이었다"며 "도의원 시절 4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양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운을 뗐다. 강 예비후보는 캐치프레이즈로 '찾아오는 만안교육'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안양형 미래교육특구 지정 ▲자유학년제 지원센터 및 진학지원센터 설립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 신설 ▲영유아 및 방과후 돌봄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대학 연계 안양형 평생교육시스템 구현 ▲고교브랜드화 ▲특성학교 재구조화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교육공간의 혁신 ▲학교 생태계 구축 등이다.특히 안양형 미래교육특구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안양이 경기도의 혁신교육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지만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교육부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에 시흥이 선정됐던 것처럼 안양만안이 선정되도록 해, 지역을 교육공동체로 묶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경인교대가 미래형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이를 부설 초교에서 운영하고, 이를 통해 만안구의 혁신학교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초등교육의 경쟁력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만안이 경선을 치르는 지역이 된 이상, 지역의 변화 민심을 타고 안양만안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후보는 19일과 20일에도 공약발표를 이어간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강득구 예비후보가 10대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강득구 예비후보 제공
21대 총선의 예비후보인 이종걸(민·안양만안) 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공장 지역에 공공주택 대신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됐음을 밝혔다. 시민공원 면적은 4만여㎡로, 기존 1천187가구의 공공주택을 지으려던 아스콘공장 면적 11만7천여㎡ 대지에 인근 시군의 면적을 합쳐 더 넓어졌다. 또 이 의원이 지난 12일 시민공원 조성 발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서 시민공원에 체육시설, 여가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청해 공원이 마련되면 아스콘공장으로 갈등을 겪던 연현마을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제일산업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 민원에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이 지역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경기도 및 안양시와 협의 중이었다. 하지만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방음벽 설치에 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게 되자 세 주체는 이 지역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의원의 여가시설과 체육시설 설치 요청에 대해 경기도와 안양시가 긍정 검토를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연현마을 공영개발이 시민공원 조성으로 변경되면서 연현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공영개발도 걸림돌을 제거하고 박차를 가하게 됐다"면서 "시민공원을 체육, 여가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국토부와 협의하고, 예산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이종걸 의원과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시공사가 시민공원 조성을 협의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실 제공
안양시와 과천시가 최근 나란히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돼 각각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란 지자체의 통합정보센터를 경찰청, 소방본부, 법무부 등과 연계해 CCTV 인프라 등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기관의 인프라를 기초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식이었다.통합플랫폼이 완성되면 기관의 인프라를 공유해 112 긴급영상서비스, 112 긴급출동,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알림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5대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양 지자체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6억원에 시비 6억원을 더해 12억원으로 안양시는 10월까지, 과천시는 연말까지 각각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시스템이 마련되면 도시의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분야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도시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안양시는 이와 함께 인접도시와 시행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비롯해 대중교통운전자 안심서비스, 고령자보호 안심서비스,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양·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임시휴관했던 과천 종합사회복지관이 17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과천시는 지난 14일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종합복지관을 정상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수련관과 각 동의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도 함께 정상 운영된다. 단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21일 회의를 열어 정상 운영시기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시는 각 복지관의 정상 운영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및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출입자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과 감염증 예방 수칙 등에 대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김승(한·43·사진) 전 안양만안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13일 자신의 캠프사무소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만안의 현실을 '깨진 유리창'에 비유하며 기존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우범가, 빈민가로 변한다"며 "그 원인은 정치의 실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력이 나서서 안양과 만안의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며 "지역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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