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문제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던 광명뉴타운 1R·2R주택재개발구역의 초·중학교 설립(2022년8월19일자 6면 보도=교육지원청-광명시·조합 간 시각차… 광명뉴타운 학교설립 좌초되나)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되면서 학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임오경(광명갑) 국회의원실과 광명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1R·2R구역 내 초·중학교 설립의 걸림돌이었던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24일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해당 개정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1R·2R구역 내 초·중학교 일조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전무한 상태로 지역 교육계는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교육환경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초·중학교 일조권 문제 해법 전무앞서 1R·2R구역은 2016년 6월과 10월 주택재개발사업이 승인됐지만, 구역 내 설립이 예정된 초·중학교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규정한 학교 일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설립 여부를 놓고 관련 기관 간 의견대립을 빚어왔다.특히 지난해 4월 광명교육지원청이 일조 기준 미충족 및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하고 이를 광명시에 통보하자 지역 반발이 거세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임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유권해석에 이어 법률 개정마저도 무위에 그치게 됐다.저층에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위층에 학교 교사(교실) 등을 설치해 일조권을 확보하는 학교복합시설 방안 등도 논의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일반분양을 앞둔 1R·2R구역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홍보가 불가능하게 됐다.임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교육위에서 폐기됐지만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광명/문성호기자 mo
지난해 4월 조합장 등 임원 해임사태에 이어 지난달 초 예정됐던 조합장 선거마저 하루 전 무산되는 등 조합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광명 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3월3일자 6면 보도=광명 2R재개발 내홍… 조합장 선출 총회 무산)의 정상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더욱이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이하 비전사업단)이 조합 측에 이달 말까지 도급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을 밝힌 만큼 '광명판 둔촌주공 사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공사 전면 중단 가능성 파행 우려이달 조합장 선거 결과 중대 기로광명 2R구역 조합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했다. 조합은 선관위원들이 선출됨에 따라 이달 중순께 조합장 등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달 2일 예정됐던 임시총회가 하루 전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바람에 취소된 것을 볼 때 조합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란 낙관은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이뿐만 아니라 비전사업단은 이달 초 광명 2R구역 조합에게 도급비 726억원 증액 및 2025년 말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달 중순 예정된 조합장 선거 결과에 따라 2R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정상화 길을 걷느냐, 아니면 중단사태 등의 파행이 길어지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원래 비전사업단이 3월 말까지 조합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4월부터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데드라인을 1개월 연장해 놓은 상태"라며 "조합장 부재로 일반 분양을 시기조차 잡지 못하면서 금융권 이자 등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광명 2R구역(베르몬트로 광명)은 전체 가구 수가 3천344가구(일반분양 599가구)로, 광명뉴타운의 11개 조합 중 11R구역(4천52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재개발구역이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
광명도시공사(사장·서일동)와 시흥도시공사(사장·정동선)는 29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대상지인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타당성 검토 및 현안 이슈 공동 대응을 시작으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역 의견 개진과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서일동 사장은 "두 공사가 상호협력해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현안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이익의 관외 유출 방지 등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파행을 겪은 뒤 안성환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봉합(3월28일자 5면 보도='사과' 없는데 정상화… 찜찜한 광명시의회)된 광명시의회가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힘 등원 거부 봉합후 또 문제상임위 파행에 실제 진행 못해
광명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안 의장이 "제277회 임시회의 원만한 진행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 또 의장으로서 정말 시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갈등이 봉합됐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지난 24일에 예정됐던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등 상임위가 그날 24시까지 차수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7일에 열린 상임위는 차수 변경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27일 오전 운영위를 열고 상임위 일정 연기를 위한 '제27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30분 뒤에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상임위를 개최해 다수의 조례안들을 심사, 본회의로 넘겨 통과시켰다.회의 차수 변경은 '1일 1회의 원칙'에 따라 당일 24시까지 회의를 해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에 산회하고 다음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1일 1회의 원칙' 절차 위반 지적기초의회 명확한 규정은 없어
하지만 지난 24일 상임위가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고 당일 24시까지 차수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등을 비롯해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회의 규칙 등에는 기초의회의 차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와 제7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등을 유추하면 광명시의회 상임위처럼 위원회를 열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경기도의회
NH농협 광명시지부(지부장·노대성)와 광명농협(조합장·최인락)은 한국농업경영인 광명시연합회(회장·김광익), 농협중앙회 IT본부 직원 20여 명과 함께 29일 가학동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자심기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가졌다.농협 광명시지부와 한국농업경영인 광명시연합회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감자를 심는 봉사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노대성 지부장은 "매년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한농연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도시공사(사장·서일동)와 시흥도시공사(사장·정동선)는 29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대상지인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타당성 검토 및 현안 이슈 공동 대응을 시작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정기적 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역 의견 개진과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지역 참여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3기 신도시는 지방공사들이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으나 지방공사 재정 여건상 지분참여에 한계가 있어 지역 의견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지구로써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바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해 자본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서일동 사장은 "두 공사가 상호협력하여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현안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이익의 관외 유출 방지 등,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1월29일 지구 지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과 시흥 2개 지역에 걸쳐 총면적 1천271만㎡의 대규모 사업지구로써, 지난 2월부터 LH 주관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공모가 진행 중이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광명도시공사(사장·서일동)와 시흥도시공사(사장·정동선)는 29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대상지인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명도시공사 제공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비난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파행을 겪은 광명시의회(3월24일자 7면 보도)가 안성환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봉합됐다.안 의장은 27일 오후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막바지에서 "제277회 임시회의 원만한 진행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 또 의장으로서 정말 시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명한다"며 "광명시의회가 여야간 합치를 통해서 한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나가야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갈등은 봉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이날 오전 안 의장은 본회의 개회 전 "주의하겠다"고 언급, 공식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보여 국힘 소속 시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한편, 광명시의회는 이날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당초 제시한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단순히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서울시 구로구의 민원을 광명시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또한 도덕산의 산림축 훼손과 함께 수도권 100만여 명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경기도 최대규모의 노온정수장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결사반대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중단 및 광명시민의 의견 수용 등 투명한 사업 추진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 중단 및 공정과 상식에 따른 상생하는 대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2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경전철사업이 추진된 지 20년, 사실상 백지화된 지 10년만에 광명시의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하게 됐다.27일 광명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해 9월 디엘건설(주)가 광명시를 상대로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최근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도 1천961만여원으로 결정했다.법원 "광명시가 우선협상자에 끼친 손해 없다"시, 소송비용 1천961만원 회수 절차 돌입 예정광명경전철사업은 지난 2003년 광명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해 디엘건설의 전신인 (주)고려개발이 광명시에 사업 제안하면서 시작됐지만, '예상수요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광명시가 2013년 5월 경전철사업을 사실상 백지화로 결정한 데 이어 2020년부터 우선협상자와 협상마저 중단됐다.이후 디엘건설은 협상 중단으로 선 투자한 12억원을 손해를 주장하며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그러나 광명시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우선 협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맞대응에 나서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특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일부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 포기, 고려개발의 법정관리 등 내부 사정과 반복되는 협약체결 연기 요청으로 협약체결이 지연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광명시가 디엘건설에게 협약체결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디엘건설) 부담으로 선고했다.또한 법원이 지난 22일 소송비용을 1천961만여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는 이를 회수할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었던 30여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 및 시민 혈세가
본회의 안건 통과돼 상임위 진행… 안성환 의장 "주의하겠다" 언급만국힘측, 협상 과정 묻자 답변 회피… "아무 일 없듯 등원 황당" 의견도'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비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등원거부로 파행을 겪으며 장기화 갈림길에 섰던 광명시의회(3월27일자 8면 보도='與 등원거부' 파행빚는 광명시의회… '조기봉합' 난항)가 파행 나흘 만에 정상화됐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안성환 의장의 본회의장 공식사과없이 본회의가 열려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광명시의회는 27일 오전 9시30분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수를 변경한 '제27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30분 뒤에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등 지난 24일 예정됐던 상임위가 이날 오전 진행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의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임시회 등원을 거부한 만큼 본회의장에서는 안 의장의 공식사과 또는 최소한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 예상됐었다.하지만 안 의장은 본회의 개회 전 "주의하겠다"고 언급, 공식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가 됐다. 안 의장의 발언 당시 개회 전이었던 만큼 본회의 방송 중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속기록에도 남지 않는다.특히, 전날까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안 의장은 '공식 사과'와 '유감 표명'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발 양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국민의힘 광명갑당원협의회도 본회의장에서 공식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의원과 안 의장 간 짬짬이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 대한 질문에 "곧 설명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정치인은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민주당 규탄 및 등원거부 기자회견까지 해 놓고선 아무 일 없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본회의 등원하는 국민의힘
국힘, 안성환 의장 사과 등 요구민주, 유감 표명 정도 의견 모아일각 "사실상 임오경 의원 비난"'더불어민주당 독재 규탄'을 비난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파행을 겪은 광명시의회(3월24일자 7면 보도)가 '조기 봉합'과 '장기화'의 갈림길에 섰다.26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다음날 예정됐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모두 국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시의회 의원은 총 11명으로 이중 민주당이 6명, 국힘이 5명이다. 의장은 상임위를 배정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복지문화건설위가 민주당 3명, 국힘 2명이 배정된 데 반해 자치행정교육위는 민주 2명, 국힘 3명으로 자치행정교육위는 국힘 의원이 불참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개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국힘 의원들은 등원 전제조건으로 안성환 의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안 의장이 유감 표명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의원들은 원내대표 의원 등을 통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이날 오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국힘 의원들이 독재 규탄 대상으로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인 임오경(광명갑) 의원을 지목한 만큼 안 의장의 공식사과는 곧 임 의원의 대리사과로 비칠 수 있어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시의회 파행사태가 조기 봉합보다는 장기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지역의 한 정치인은 "국힘 의원들이 광명시의회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지만 결국 직간접으로 정점에 있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난한 것"이라며 "안 의장 개인이 아닌 민주당 광명시갑지역위원회 차원의 문제인 만큼 광명시의회의 파행이 조기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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