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구당(지역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위해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구당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다 폐지된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변화가 동반될 때 온전한 부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공감대를 조성했다. 다만 여야 원외 지역·당협위원장들은 온전한 지구당 복원이 이뤄지려면 그간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기득권 현역들의 강한 의지가 모아질 때야 가능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지역당 부활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 초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지역당 부활에 뜻을 모은 뒤 열린 여야의 첫 토론회다. 토론회에는 한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 당 지도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두 의원은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지역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외 정치인의 정당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했고,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요약한 지구당 부활 시 쟁점은 ①지구당 운영 시 소요 비용 사용의 투명성 확보 ②후원회 설치 허용 등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외 지역협의회장을 맡았던 김현정(평택을) 의원은 지구당 폐지 이후 20년이 지났고, 현 회계 시스템과 정당 환경 변화로 불법 후원금 모집은 불가능해졌다며 정당 활동이 어려운 지역 정치 현실을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없어 사무실 없이 핸드폰으로만 민원 업무를 해결한다고 해 '핸드폰 위원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영호남 지역 등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가 자리잡은 곳에서는 세가 약한 정당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당내 험지 원외위원장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문 前 대통령 일가 겨냥 검찰 수사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정치 탄압"文 "재집권 위해 지지층 넓혔으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과 1시간 정도 환담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고 (문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들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답하셨다"고 말했다.조 수석 대변인은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상황에 공감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민생과 정책뿐 아니라 안보·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여달라면서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두 사람은 '가짜뉴스' 문제를 제시하며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당 내부가 흔들리게 해선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 참배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평산마을을 찾았다. 애초 문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은 지난달 계획됐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9.8 /연합뉴스
유튜브 '삼프로TV'서 밝혀
"보다 어려운 계층 선별지원 필요"당내 "당 정책 바람 빼는 일" 비판'李 대권가도에 각 세우기냐' 해석여권 "민주내 조차 비현실성 지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개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하고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나서자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지사가 최근 비명계를 영입하고, 대권 행보 초석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면서 벌써 '이재명의 대권가도'에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한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김 지사는 전국민에게 25만원 지원시 소요되는 예상비용 13조원에 대해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도 말했다. 종합적으로 당론에 반해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이 같은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당내에선 "당 정책에 바람 빼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관련 법안을 심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눈 게 엊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당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당 지도부에서도 '선별지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통 크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선별지원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참 아쉽다"고 했다.행안위원인 채현일 의원도 SNS에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여야, 의료인들의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국민이 기다리던 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해결방향이 일치하고 있으니 당장 만나자"며 “다음 주도 좋으니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또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의료 대란과 관련한 여·야·의·정 협의제를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부 여당을 향해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공이 다시 국회로 왔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巨野)가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논의기구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어 22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 논의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리는 정부 연금개혁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이번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자동안정장치 도입은 청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려는 것은 청년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자동안정장치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청년들의 연금 수급액은 결국 크게 깎일 수 있다. (정부안은) 청년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개혁안을 유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 출범후 총체적 위기에 빠져21차례 법안 재의요구 '진짜 독재'의료대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에 따라 헌법 준수를 하고 있나"라며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1차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정부·여당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수 경기 진작에
與 "관련부처 아우를 협의체 출범
상설특위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野 "국민 삶 보탬 치밀하게 검증논의기구 방식 못정해 추후 협의"'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6일 구성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노후연금 비율)을 4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안정성만 우선시 하는 실망스러운 개혁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논의 기구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있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차원의 논의를,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연금개혁위원회 위원들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이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타 부처 사안까지 바꾸자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해 "안정적 지급 보장보다 정부 재정부담을 덜어내는 데에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를 향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1차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유가족들 국회찾아 '청문회' 요청
박대표 접견·교섭시 중재 등 요구우원식 "구속 무겁게 받아들이고회사측 진정성 있는 대화 임해야"야 환노위원들 "방안 모색" 약속"한국 노동의 목소리·비정규직·하청·간접고용·이주노동자 문제까지 알리기 위해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청문회든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들이 3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추석 전 박순관 대표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사상자 다수가 이주노동자·여성·간접 고용형태라는 '요인'을 사측이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는 박 대표와의 특별접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우 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김주영(김포갑)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용우(인천 서을) 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 자리를 갖고 그간의 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태윤·이순희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국회에 ①청문회 ②박순관 대표 특별접견 요청 ③교섭 시 사측과 중재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유가족들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사측은 지난 7월, 불과 30분 진행된 첫 교섭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박 대표 등 사측이 개별 접촉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자녀 없는 가족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합의 태도"를 보였고 "외국인이라고 짐승 취급하며 가족을 파괴했다"고 사고 이후 72일의 과정과 심정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구속을 결정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이에 우 의장은 "아리셀 측은 대표이사의 구속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 방식을 성찰하고 진정성 있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김태윤 피해가족협
“한국 노동의 목소리·비정규직·하청·간접고용·이주노동자 문제까지 알리기 위해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청문회든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들이 3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추석 전 박순관 대표이사의 청문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상자 다수가 이주노동자·여성·간접 고용형태라는 '요인'은 사측이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는 박 대표와의 특별접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우 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김주영(김포갑)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용우(인천 서구을) 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 자리를 갖고 그간의 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태윤·이순희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국회에 ①청문회 ②박순관 대표 특별접견 요청 ③교섭 시 사측과 중재 등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유가족들 말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사측은 지난 7월 30분의 첫 교섭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개별 접촉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자녀 없는 가족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합의 태도"와 “외국인이라고 짐승 취급하며 가족을 파괴했다"며 사고 이후 72일의 과정과 심정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이에 우 의장은 “아리셀 측은 대표이사의 구속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며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 방식을 성찰하고 진정성 있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공동대표는 “이주노동자는 죽음과 재난 앞에서도 차별적이었다. 비상구는 지문 인식이나 아이디(ID)카드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었고,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련된 노동자를 투입하면서 안전교육 없이 일을 하게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