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판결… 표결 영향 제외시 필요 찬성표 8 → 9 늘어 승계 절차 3~5일 소요 사례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 대표가 만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두번째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엄상필 대법관)는 앞서 조 대표의 선고 기일을 12일로 정했다. 이날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당대표직도 박탈되고 향후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
12일 발의하고 14일 두번째 표결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투표참여 돌아선 국힘 의원 늘어나 3명 더 찬성표 던지면 가결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 두 번째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투표 참여’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등 내부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탄핵만은 막자’는 게 현재까지의 국민의힘 당론인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14일 표결 전까지 이 같은 당론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두 번째 표결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국회 관계자 신변 안전 심각… 토요일 피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진행될 전망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했고 표결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토요일(14일)을 피해서 날짜를 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지난주에도 대통령 탄핵안을 토요일 상정했다”며 “토요일에 국회로 집회 시위자들이 집결하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정부안 4조1천억 감액, 673조3천억 국회의장 “집행과 동시에 추경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정부·여당과 야당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상 첫 ‘감액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9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결위에서 감액한 4조1천억원 중 2조1천억원을 복원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이상현 제1공수 등 국회 출석 증언 “서울의봄 부대 지탄, 장병 자괴감” 곽종근 사령관, 尹과 2회 통화 시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눈물을 쏟았다. 이날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와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명의 현역 군인이 출석했다. 정보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등 작전부대 지휘관들이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현안에 답하기 위해 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 주도로 의결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답을 마련했다고 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선으로 다시 만났지만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달 29일 국회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 지출 4조1천억원 감액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상속·증여세 개정은 당론으로 부결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내란특위원장을 맡게 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과제도, 민주당의 과제도, 내란특대위의 과제도 윤석열 내란으로 초래된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극복”이라며 “내란 진상 조사, 추가 계엄 예방, 외교와 경제에 대한 외교 관리를 통한 총체적 위기 극복 작업에 당력을 모아서 일사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윤석열은 제2의 전두환을 꿈꿨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 감찰을
이학영·윤후덕·박홍근 등 5인 “추운 거리서 국민들 탄핵 외쳐” “직무중지 시켜야 불안감 해소” 김동연 지사, 국회 찾아 격려도 “유권자, 주권자,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추운 거리에서 밤을 새며 탄핵을 외치는데, 저희도 따뜻한 곳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학영·윤후덕·남인순·박홍근·이수진 의원을 주축으로 당 의원들은 국회 일정 중 틈새 시간이
‘질서있는 퇴진론’ 불법·위헌 공세… 14일까지 법안 줄줄이 처리 한덕수·추경호, 수사 대상 포함… 상설·일반특검 ‘쌍끌이’ 계획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한 주 동안 상설 특검법(10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14일) 등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불법, 위헌적 요소를 증명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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