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십억원 상당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17일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14일 쌍방울 전 임원과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쌍방울이 지난 2019년 수십억원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 중이다.당시 쌍방울 임직원 60여명은 공항에서 임원과 접선해 돈을 건넸고 이 과정에서 연루된 이는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에 신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쌍방울 임직원 등은 신고 없이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송중호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의정부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가지 않고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검찰 '범죄 소명' 구속영장 발부의정부 갱생시설 머물지 않고 조사검찰은 전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근식의 성범죄 사실을 접한 뒤 지난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을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6년이지만, 검찰은 당시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공소시효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김근식이 출소 이후 의정부에 위치한 갱생시설에서 머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정부시와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6일 오후 의정부시청 앞 공원에서 의정부어린이집연합회, 의정부시주민자치회, 의정부시통장협의회 등 관계자와 시민들이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해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검찰이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김씨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피해자가 그를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분석을 마친 뒤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14 /공동취재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쌍방울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2억6천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A씨는 정치자금을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넨 것을 비롯해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및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함께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쌍방울 계열사의 주식이 급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의 대북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민간 업체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사익을 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도지사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검찰이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비리 관련 의혹 수사를 일단락지었지만, 쌍방울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쌍방울이 중국으로 수십억 원을 달러로 밀반출한 정황(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도 추가로 포착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올해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잇따라 열린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이 대표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카 유용 핵심인물' 배씨내달 1일, 성남FC 前 대표 소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다음 달 1일에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대표에게 수십억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성남 FC 전 대표(뇌물 공여 등 혐의)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뇌물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때에 함께 일했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이르면 14일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아들 채용 특혜 등 여러 의혹에 연루돼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로서는 이 전 부지사에게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의 대북관련 사업을 주도하면서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아태평화교류협회 등 단체를 동원한 대가로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사건과 이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 FC 의혹 관련 수사팀을 증원하는 등 이 대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 중인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온 만큼 향후 검찰 수사 대상에 이 대표가 포함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검찰이 배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더라도 이 대표가 여러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
12일 오후 수원의 한 장례식장에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모친의 빈소가 차려졌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호실에 빈소가 마련됐음에도 조문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 이뤄졌다. 제단 위 향이 피어오른 지 4시간이 지나도록 조문객은 10여 명에 그쳤고, 화환은 4개뿐이었다.화려한 정관계 인맥을 자랑하던 김씨였지만, 지인들은 그가 대장동 개발 관련 비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의식한 듯 보였다. 빈소 앞에 자리한 화환은 김씨가 언론사 기자 시절 사귀었던 정계, 언론계, 법조계 등 인사가 아닌 다른 유족의 지인들이 보내온 것으로 추정됐다.김씨는 모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을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장례 참석, 출산, 질병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의 주거는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장지로 제한된다.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제공 받고 수천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및 시행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그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신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25억여원을 준 혐의(뇌물 공여)도 있다. /이시은·유혜연기자 see@kyeongin.com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경기남부권 회생전문법원이 내년 중순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 경제위기 속 도산 절차를 밟는 기업과 채무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역별 편차(7월14일자 1면 보도="서울 두 달, 경기 반년 걸려"… 채무자 피말리는 '파산 선고')를 해소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조처다.정치권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건의 개정안에는 수원이나 광역시,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 등 회생 법원이 필요한 곳이 언급됐다. 주무부처인 법원행정처에서도 회생 법원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도산사건 전국 2번째 '수원' 유력인력·인프라 확충 예산확보 관건
그중에서도 수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도산사건 회생 법원 설치가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수원지법에 접수된 도산 관련 사건은 2만7천69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법원 중 2번째로 많은 수치다. 법이 통과되면 수원고법 내 회생 법원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회생 법원이 개원하면 채무자들의 신속한 신용 회복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사법 연감을 보면 지난해 서울 회생 법원은 법인 회생계획 인가 후 종결까지 평균 4.37개월이 걸렸지만, 수원지법 등 전국 지방법원은 평균 15.4개월을 기록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전담 법관 등 인력 충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개원한 서울 회생 법원의 경우 현재 35명 판사가 사건을 전담하고 있지만, 수원지법은 도산 사건 담당 판사가 13명밖에 되지 않는다.다만 회생 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인력 충원과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입법적 근거가
수원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자정께 수원고검 소속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술을 마신 채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지난 2일 안양에서 피해 여성 자택 주변을 배회한 남성(10월5일자 7면 보도=접근금지 기간 끝난 스토커, 다시 집앞 배회)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한 달 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 금지 등 조처가 내려졌지만, 긴급조치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앞선, 지난달 27일 의왕에서는 헤어진 연인의 직장과 자택을 찾아가 폭언을 한 남성(9월28일 인터넷 보도=두달 간 헤어진 연인 스토킹하며 폭언 일삼은 50대 남성 체포)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이 집행유예,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보복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잠정조치·긴급 응급조치 기한범죄 저지른 경우만 실형 선고
경인일보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수원지법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고한 1심 판결문 14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4명의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됐고, 2명은 벌금형, 6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2명에 불과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심리가 종결됐다. 재회를 요구하며 70여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늘부터 보복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한 사람, 문자를 보냈음에도 답이 없자 피해자 자택 내부를 들여다보고 현관 앞까지 찾아간 이, 피해자 자택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까지 두드린 피고인 등은 모두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지만,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를 종용하는 이른바 '합의 스토킹'이 발생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들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이천시 도시계획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뇌물과 뇌물약속 등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6월 사업가 C씨에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수수한 뒤 추후 개발 이익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 계좌로 5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C씨가 지급할 뇌물 관련 계약서를 B씨 이름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지역 토착 비리를 엄정히 수사해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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