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사건(10월18일자 7면 보도=피해규모 250억 수원 전세 사기… 피고인 직접 변제한 금액은 '0원')의 피고인이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김유랑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축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사익 창출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128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변제받은 건 전체의 42%에 불과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위반된다"고 말했다.
法 "피해자 기망… 죄책 무거워"대책위 "중개인 과실 인정 안돼"
이 사건은 지난 3월1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 측 신청으로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 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구형량은 징역 13년으로 가중됐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임차인들이 갖고 있던 중개설명서였다.권준오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피담보 금액이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오로지 임대인만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도 계속해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매물장과 임대차 목록을 작성해 임차인들을 기망한 점 등에 대한 증거였다"며 "공판 초기에 임대인은 임대차 건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중개인의 과실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변씨는 수원시 영통구 일대 건물 28개동으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임차인 400여명에게 전월세
정부가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반대해온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시민단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법 행정4부(판사 조민식)는 20일 국소연 등 시민단체 소속 회원 41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등 당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우선 그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다.국소연 "기본권 침해하는 조처"경기도 "법률 따른 합리적 결정"시민단체 측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데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확진자 동선 파악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재가 완화되는 추세와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의사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다"며 "권고 사항과 달리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의무 규정을 전부 해제 했지만 어떠한 방역상 문제가 없었고 의학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지 처벌하고 강제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경기도 측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건강상 큰 이상이 없는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21일까지 법원에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이날 재판을 끝낸 뒤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 소속 회원 수십여명은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정부가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를 계기로 SPC에 대한 비판 여론(10월20일자 1면 보도=[단독] 동료시신 수습 SPL 직원들, 사고후 쉬지 못했다)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SPC 측을 겨냥해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추모행사에는 시민 50여명이 함께했다. 고인을 애도하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추모 발언자들의 목소리만이 사옥 추모 공간을 가득 채웠다. 시민들은 국화꽃을 집어 들었고 몇몇은 추모글을 써내려 갔다. 앞서 SPC그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을 대상으로 사측을 비방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안내문을 사옥 외벽에 부착했다. 이에 문병호 공동행동 간사는 "회사를 비판하는 시민의 표현마저 막는 이러한 태도가 SPC가 사고를 대처해오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서울 뿐 아니라 이날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SPC 그룹을 규탄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SPC 불매 운동 등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고에 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언급 하는 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이날 출근길 만난 취재진들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과 함께 SPL 평택 공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는 이날 오전 6시3
250억원대 수원 전세 사기 사건(10월18일자 7면 보도=피해규모 250억 수원 전세 사기… 피고인 직접 변제한 금액은 '0원')의 피고인이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김유랑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축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사익 창출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인은 임차인의 해당 대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128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변제받은 건 전체의 42%에 불과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위반된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지난 3월1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 측 신청으로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 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구형량은 징역 13년으로 가중됐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임차인들이 갖고 있던 중개설명서였다.권준오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피담보 금액이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오로지 임대인만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도 계속해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매물장과 임대차 목록을 작성해 임차인들을 기망한 점 등에 대한 증거였다"며 "공판 초기에 임대인은 임대차 건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중개인의 과실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 된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이선희)는 19일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 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그러나 검찰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김근식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한편,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만료일인 다음달 4일 이전에 김근식을 기소할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강백신)는 19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받는 대가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업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뒤 김 부원장은 도 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대표 역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김 부원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장동 관련 사업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검찰은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중 민주당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를 강제수사하려던 검찰에 대해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제1 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온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윤석열 정부가 쇼를 통해 어려움을 뚫어보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이 도마에 오르며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쌍방울그룹의 경영진 비리 사건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가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현안을 거론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고 야당은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다.쌍방울·성남FC 후원금 의혹 두고여 "신속수사" vs 야 "정치보복"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 FC 사건은 기소 당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이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그룹이 임직원 60여명을 동원해 위안화와 달러 등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 역시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신속하게 (수사) 해야 분열과 여러 구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파견한 인사에 대해 의도가 다분한 조처였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정치 보복을 하려고 노력 중인 쌍방울 사건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건이 있다"며 "지난 정권부터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감사원 파견 조치가 없었다. 필수 보직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최강욱·박범계 의원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발령은 명백한 문책성 인사라고 규정했다.이에 홍 지검장은 "쌍방울 관련 수사는 경영진 비리 관련 범죄로, 부정부패에 대한 것이지 결코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으로부터 유능한 검사 파견 요청이 있었고 전임 2차장 검사는 실제로 같이 일한 검사 중 실력과 인품이 손에 꼽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기록 제출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배씨의 공동정범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증거 기록 제출이 어렵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제출을 명령했다.배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비공개로 둔 채 이를 고리로 김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들여다보려던 검찰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18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동일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의 공범 범죄를 수사 중에 있어서 증거 기록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록 제출을 미루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에 배씨 측은 "증거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검찰 측의 편의"라고 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최소한의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배씨는 김씨의 지시로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를 기소했고, 배임 혐의와 공동정범인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한 달 내로 기소할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감에서 최근 재구속 된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10월18일자 7면 보도=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검찰, 늦어도 내달초 기소할 듯)에 대한 영장 청구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무부는 10월14일 김근식 출소 후 대책을 발표했고 그 뒤 의정부가 발칵 뒤집혔다"며 "지역사회가 반발하니까 갑작스레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 경위는 짚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자 편에 서 있지 않다가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법무부가 난감해지자 갑자기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절차적인 정의에 위배 된 사항이 있었냐"고 질의했다."14일 출소후 대책 발표, 의정부 반발법무부 난감해하자 청구한 것 아닌가"이에 김성훈 안양지청장은 "절차상 위배 사항은 없었다"며 "사안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장 접수됐다. 검찰이 세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검찰청에 최종 송치 된 건 올해 7월"이라고 답했다. 이어 "워낙 어려운 수사였기에 겨우 마지막에 일정 마칠 수 있었다.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앞서 법무부는 보도 자료 등을 통해 빈틈 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근식이 거주하게 될 곳이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 갱생시설이라는 점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정부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김근식의 입소 지정 철회와 시설 폐쇄를 촉구했고 시는 김근식 이송 구간에 대한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검찰은 공교롭게도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피해자가 김근식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인
피해 규모가 250억여원에 달하는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사건' 소송(1월27일 인터넷 보도)을 진행한 지 2년이 넘도록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변제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죄 형량은 피고인의 변제 의사·능력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오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임차인 측은 피고인 변모씨가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줄 의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임차인 중 일부는 경매낙찰대금을 받았지만, 이는 변씨가 자신의 수익으로 피해를 원상 복구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임차인 수, 대출 비율 등 건물의 담보력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겪기도 했다. 이 사건 집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현 손후익 국장은 "변씨에게 수차례 요청했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익이 있었음에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자금 여력이 안 된 임차인들은 배당된 건물을 받을 수 없었고 경매를 거쳐 남은 채권만 119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또 임차인 측은 이번 사건을 일종의 계획범죄라고 봤다. 변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는 2019년 무렵부터 친척과 지인 등에게 명의가 이전됐는데, 보증금 변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처였다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더라도 부동산 명의가 임대인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강제 처분할 수 없다. 임차인들은 부동산 명의 이전을 취소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형사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수익 있어도 합의금 사용 안해명의 이전 등 계획범죄도 의심20일 선고 공판… 판결에 주목
반면 변씨는 사업 부도를 이유로 들고 있다. 변씨 측 변호인은 "사업이 부도가 나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계획범죄였다면 보증금을 또 다른 투자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변씨가) 잠적했을 것"이라며 "현재 임차인 중 절반 이상은 변제를 받았다. 자의에 의해 스스로 돈을 건네주건, 그 사람 재산에서 받아가건 피해 변제가 된 건 맞다"고 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대리를 맡은 또 다른 변호인은 "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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