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 현실화 여론을 반영(3월3일자 7면=[이슈추적] 드라마 '소년 심판'이 불붙인 '소년범' 처벌 논쟁, 2021년 12월17일자 5면 보도 10월6일자 6면 보도 등)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소년법·형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데,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아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다만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한다. 전담 인력도 현행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한다.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한다.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진보당은 이날 '처벌 만능주의에 갇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며 "엄벌주의가 소년의 보호 및 개선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
경찰이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에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입건했다.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성에 있는 화일약품 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께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공장에서 20대 계약직 노동자 B씨가 폭발로 인한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 외에도 현장에 있던 노동자 17명이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화재는 지상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이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지난달 30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2.9.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에서 최근 한달 간 발생한 대형 산업재해 사건은 3건에 달한다.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사, 안성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추락사,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노동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던 경영자들은 언제나 사고가 공론화된 이후에야 공식 사과를 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사고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고도 있다.
중처법 위반 여부 쟁점은?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화일약품,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SPL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이는 모두 5명이다. 중처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이 사망한 때,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일 때 해당한다. 고용부는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각 사업장 대표를 중처법으로 입건하거나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 중 화일약품 폭발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중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SPL 평택 끼임사망 등 5명 숨져고용부, 사업장 대표 중처법 입건화일약품 폭발사 위반여부 검토중공론화된 후에야 사측 입장 발표
중처법 위반을 가리는 쟁점은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 등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일례로 고용부는 SPL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자동방호장치 설치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만 단시간에 각 사업장 대표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법인 대다수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에 나서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사측에서 입장을 내지 않다가 사고가 공론화된 뒤에야 입장문을 발표했다.노동계 "신속한 수사" vs 고용부 "면밀한 수사"
노동계는 정부가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파리바게뜨 SPL 산재사망대책회의, 화일약품 중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성폭력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희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 14명에게 옷가게를 운영 중인 여자 사장인 것처럼 접근한 뒤 피팅 사진 알바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간편한 복장에서 시작해 점차 노출 수위를 높여가며 촬영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8월12일 피해자 중 한명으로 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예시라고 전송해 보여준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9월13일에는 피해자 중 한명에게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전송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해 1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밝혀냈다"며 "범행 도구에 대한 몰수 조치와 이 사건과 관련한 성착취물을 완벽히 삭제해 2차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타깃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최근 정 실장을 출국금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았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는 도 정책실장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성남FC 후원금' 공모관계 판단정진상에 칼끝… 수사망 좁혀가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정 실장이 이 대표와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그룹, 농협은행, 네이버 등 기억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도 정 실장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8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이 대표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이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쌍방울그룹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돼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모씨가 기소됐고, 이 대표와 대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손발을 맞췄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최근 정 실장을 출국금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았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는 도 정책실장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정 실장이 이 대표와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그룹, 농협은행, 네이버 등 기억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도 정 실장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다만 정 실장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고용노동부가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의 경위 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노동부는 지난 20일 경찰과 함께 평택 SPL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 자동방호장치(인터록) 설치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2인1조 근무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회사 내부 지침 등을 함께 파악 중이다. 회사 내부 지침상 2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터록 외에도 산안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유족 측은 지난 21일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7일 오전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앞에서 파리바게뜨공동행동,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이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SPC 그룹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소스 배합기에서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22.10.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불법자금은 1원도 쓴일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6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2.10.21 /연합뉴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반쪽 국감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반쪽 국감이 연출됐다. 이튿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측에 자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 불참한 데 대해 사과하라며 맞받아쳤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와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가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 보복이 진행되고 마침내 야당 중앙당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여당은) 민생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법사위 운영도 어제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이제는 검찰의 편향된 칼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왜 하필 이런 (국감을 앞둔 ) 시점에 도발하는 것이냐. 그럼에도 정상적인 국감은 진행해야 해서 (국감장에) 들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의원도 "길거리에 224대0이란 현수막이 있다"며 "(국민의힘 측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224건이다.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제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을 편향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도, 정부 여당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한 민주당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감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었다.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들께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 앞에서 정치보복 사위를 조목조목 따지고 그럼 될 일인데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으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전주혜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 유족 측이 사고 경위를 밝혀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SPL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안전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SPL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평택경찰서에도 고소장을 냈다. 유족 측은 SPC그룹 본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산재사고 전문인 오 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유족 측의 고소장에는 교반기 덮개와 자동방호장치 설치 및 안전교육 실시, 2인1조 작업 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곳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만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15일 오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상반신이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에도 다른 교반기를 가동시키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는 등 사측의 안이한 대처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SPC 불매 운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허영인 SPC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진행된 SPL 평택공장 소스 배합기 끼임사고로 사망한 여성 청년 노동자 추모 행사에서 시민들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2022.10.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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