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0일 최 전 의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소환 시 정해진 장소 출석 등을 뒀다.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최 전 의원은 약 7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최 전 의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7월 28일 최 전 의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8월 14일 자정이면 만료된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고 화천대유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 40억여원을 받기로 약속 한 혐의도 있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연합뉴스
"이 나이가 되도록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섰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한때 '대도(大盜)'라고 불리며 미화됐던 조세형(83)씨가 또다시 도둑질(2월18일자 5면 보도)을 해 법정에 섰다.10일 오전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는 희끗희끗한 백발의 조씨와 공범 김모씨가 들어섰다. 옅은 갈색 수의를 입은 이들은 재판 내내 먼 곳을 응시하거나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상습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만큼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피고인들은 각자 처한 사정을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조씨 변호인은 "범행 동기 등에 있어 참작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동종범죄 전력 있고 상습 범행"특가법상 절도… 내달 2일 공판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범죄를 저질렀고 이제 아들이 만 21세다"라며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2년6개월 징역을 살고 나온 뒤 결심을 많이 했었는데, 후배(피고인 김씨)의 어렵고 딱한 사정이 늘 짐처럼 느껴졌다"고 했다.공범인 김씨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 범죄가 아닌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조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광진구 일대 주택 등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된 바 있다.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좀도둑이란 오명을 얻었다. 선고 공판은 9월2일에 열릴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출몰하는 돌발해충에 대해 무분별한 방제(8월4일자 7면 보도=늘어나는 벌레 떼… 무분별한 방제 작업, 괜찮을까?)가 아닌 곤충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올해 고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러브버그로 불리는 자생종 털파리가 나타났다.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시민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지자체는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나뭇잎을 갉아먹어 해충으로 분류되는 대벌레는 지난해 군포에 이어 고양 곳곳에도 자리를 잡았다.
무분별한 곤충 방제 역풍 우려습성에 따라 매뉴얼 차이 둬야관련정책 논의 기구 구성 필요이런 상황 속 무분별한 곤충 방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생태계는 항상성이 깨지면 병들게 되는데, 특정 종이 사라지면 자칫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도 내 한 방제 담당자는 "곤충 방제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살충제 농도 등 거주지 인근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만들거나 곤충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꾸려지면 좋을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전문가들은 방제 이전에 곤충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식 곤충생태교육연구소 대표는 "곤충에 대한 생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기후 변화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고 있다. 곤충 습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이고 전문가 협의체를 만드는 등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양영철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방제는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곤충 생태 습성에 따라 방제 도구, 약제 희석 농도, 살포 방법 등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용되는 약제는 모기와 파리 등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여서 농도가 다소 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변혜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은 "문제는 벌레가 도심으로 유입돼 발생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산림과 주거시설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군포
피해 금액만 7억원인데, 자연 재해여서 보상도 없고 막막합니다전날부터 9일 오후 1시까지 누적 275.0mm 폭우가 쏟아진 부천의 한 건물 1층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만난 이곳 점주는 물에 젖은 식료품을 트럭에 싣는 납품업체 직원 20여명과 함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점주는 "4년 전에도 폭우로 인해 지하층이 물에 잠긴 적이 있다. 침수 복구 때가 되면 매번 당사자가 직접 요청을 해야만 복구가 이뤄지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지하 1층은 전기가 완전히 끊겨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성인 하반신 높이 물 넘실… 식자재 둥둥병원 관계자들 계단으로 환자 식사 옮겨건물은 8층 규모로, 지하 1층 물류센터는 식자재 마트에 공급할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지상 2~7층은 병원에서 사용 중이다. 이곳은 전날 시작된 집중 호우로 인해 건물 지하층이 모두 침수되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9일 오후 찾아간 해당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는 성인 여성 하반신 높이의 물이 넘실거렸다. 뻘건 흙탕물 위로는 지하 1층 물류센터에서 떠내려온 듯한 식자재가 둥둥 떠 있었다.지하 1층은 전기가 끊겨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를 뚫고 센터 안으로 향하니 어지럽게 널브러진 일회용 커피 스틱, 라면 상자 등 식자재가 보였다. 바닥에는 여전히 흙탕물이 들어차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납품업체 직원은 "센터에 쌓아뒀던 달걀 절반가량이 물에 젖었다. 물에 젖지 않은 것들도 판매는 못 해서 트럭으로 옮겨 담고 있다"고 토로했다.폭우는 이 건물 병원 직원과 환자들이 이용하는 지하층에도 들이닥쳤다. 비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건물 엘리베이터도 멈춰섰다.병원이 의존하고 있는 비상 전력으로는 엘리베이터 가동이 불가한 탓에 입원 환자 식사는 직원들이 직접 날라야만 하는 상황이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병원 관계자들은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국과 반찬을 들고 빗물이 흥건한 계단을 올랐다. 병원 직원 A씨는 "(식당이 있는) 2층에서 환자들이 입원한
쌍방울그룹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관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영장전담 김경록 판사는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에게 수사 기밀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그룹 임원 B씨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A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발행 및 재매각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담당 부서는 A씨가 소속됐던 형사6부이다.형사1부는 최근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쌍방울그룹 본사와 형사6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외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은 현재 비수사 부서로 발령 나 수사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경기도가 계곡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며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흐른 현재, 경기도 내 계곡 피서지 곳곳은 여전히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도민환원' 사업 3년이 지난 현재여전히 자릿세 받고 보양식 판매
4일 오후 찾은 용인의 A식당에는 손님 40여명이 하천 위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보양식을 먹고 있었다. 손님들은 물에 드러눕거나 발을 담가 더위를 식히는 듯 보였다.메뉴가 7만원대에 달할 정도로 저렴하지 않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다. 식당은 공유수면인 하천을 사적 이익 창출을 위해 무단 사용하고 영업장 이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식당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3년 전 현장 단속 당시 고정 테이블이 아니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들었다"고 해명했으나 구청 관계자는 "테이블 고정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음식을 끓여 먹으면 법 위반"이라고 짚었다.같은 날 오후 남양주의 B식당도 상황은 비슷했다. 입구에서부터 '계곡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평상 대여라는 문구가 보였다. 계곡 주변에는 그물망과 나무 등으로 마치 울타리가 쳐져 있는 듯했고 사실상 식당을 거쳐야만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계곡 위 테이블은 9만원 이상 보양식을 주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주인은 "다른 음식을 주문하려면 자릿세 5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직원은 손님을 맞느라 여념이 없었고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를 의식한 듯 "음식은 손님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남성은 "불법인 건 알지만 한 철 장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계곡을 이용하려면 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해서 언짢았다"고 털어놨다.비싼 메뉴에도 손님 발길 이어져道특사경 "무관용 원칙 단속할것"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휴양지 361곳을 단속해 총 68건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도는 불법이 판쳤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
고양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집 마당을 차지한 대벌레 떼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루 3~4번 마당을 쓸어냈지만 벌레는 계속해서 나타났다. 현관문을 열면 대벌레가 머리 위로 후두두 떨어지기도 했다.경기도 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벌레 떼(7월8일자 7면 보도=고양시, 러브버그 급증에 방역 '진땀'… 시민들 민원 쇄도)가 출몰하면서 지자체와 시민들이 곤혹을 치렀다. 지자체는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역에 나섰고, 일부는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선제 방역을 홍보하기도 했다.곤충이 다수 출몰한 데는 고온 다습한 기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대개 곤충은 습도가 높은 때를 선호하는데, 연초에 유독 가뭄이 심했던 만큼 7월 말 장마와 맞물려 습도가 갑자기 높아졌고 벌레가 출몰했다는 것이다.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한창이지만, 문제는 방역에 있다. 지자체는 보통 방역 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해 녹지에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선제 방역을 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온다습 기후에 곤충 다수 출몰혐오스럽다는 이유 살충제 분사인체 악영향 미칠까 역효과 우려
이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로 비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방제 작업을 하다 보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가와 녹지에 방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익충이 함께 죽을 수 있고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러브버그는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익충으로, 살충제를 분사하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사한다.한영식 한숲 곤충생태교육연구소 대표는 "기후 변화로 벌레가 발생하는 것 못지 않게 대처 방식이 문제"라며 "생태환경은 수많은 생물이 있어야만 유지된다. 생물을 죽이는 과도한 방역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내 한 방제 담당자도 "벌레가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무작정 방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다"며 "살충제를 살포하면 딱정벌레, 무당벌레까지 함께 죽는다. 최대한 녹지 방역은 하지 않
강화와 약화의 시소를 탄 '경찰권'에 따라 경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지원자 수가 변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약화·경찰 수사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변호사 경력 경찰 지원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변호사 경력 경쟁으로 선발된 경찰은 최근 8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찰청 '변호사 경력경쟁 선발(채용) 인원 현황'을 보면 2014년 74명에 그쳤던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지원자 수는 2021년 23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쟁률은 3.7대 1에서 5.9대 1로 증가했다.
8년간 3배 가까이 선발 늘어나'검수완박' 시행땐 더 증가 예상2021년 경쟁률 5.9대 1로 높아져
연도별로 보면 지원자 수는 증감을 반복했지만, 경찰 권력이 강해지는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채용연도별 지원자 수를 보면 2014년에는 74명이었다가 2015년 55명, 2016년 52명, 2017년 43명으로 줄었다.그러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2018년에는 227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36명, 2020년 120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듯했지만, 검수완박 관련 논의가 이뤄진 2021년에는 236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경기 남부권의 변호사 출신 A경찰은 "확실히 검경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경찰 지원자 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경찰은 2014년 변호사 경력 채용과정을 처음 도입해 매년 20명을 채용하고 있다. 풍부한 법률적인 지식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제' 조기 정착을 위해 변호사 경력자 선발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했다.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탈률이 높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 초창기 경기남부권 변호사 경력 채용 출신 경찰의 이탈률은 절반을 상회했다. A경찰은 "로펌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를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 주변만 봐도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에 김희규(58·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내정됐다.김 경무관은 부산 동천고등학교와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을 맡은 뒤 이듬해 총경으로 승진했고 경기청 의왕서장, 서울청 강남서장 등을 역임했다.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청 경무부장 등을 맡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남부경찰서장에 김종보(57·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이 내정됐다. 김 경무관은 목포 덕인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5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원 형사정책학 석사를 수료했다.김 경무관은 경찰교육원 교무과장, 충북청 영동서장, 서울청 관악서장, 경찰청 국립외교원,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아 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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