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이하 깨시연)는 19일 오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깨시연은 이재명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여러 번 고발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이재명 변호사 비용이 총 3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고 9월 초까지 기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직 고발인 조사만 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재명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시효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초까지 기소해야… 검찰 아직 고발인 조사"검찰 지금이라도 빨리 소환해야 한다" 주장깨시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대법원까지 2년 동안 전직 대법관, 전직 검사 등이 포함됐고 11개 법무법인이 포함된 변호인단이 고작 3억원 수임료를 받았다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회견 직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 2018년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전환 사채 등으로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깨어있는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 7.19.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넘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19일 경찰관 김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7천500만원 추징을 명령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조건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 사정에 별다른 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은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전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수사 자료 제공을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7천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폭염에 대비해 시흥 지역 취약 계층 가정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본부는 시흥시와 '시흥사랑 아이 사랑 캠페인'을 통해 시흥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후원금을 마련했다. 후원금은 폭염 대비 지원 사업 등 시흥 지역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사용될 예정이다.임병택 시흥시장은 "이상 기후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저소득 가정 아동은 폭염 대비가 더욱 어려워졌다.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창연 본부장은 "나눔을 통해 지원받는 아이뿐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도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본부는 전달식을 시작으로 시흥 지역 취약계층 아동 6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시흥 시청에서 시흥 지역 취약 계층 가정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2.7.18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야간 시간대 치안력 강화를 위해 일부 지구대 근무 체계를 5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4조 2교대 근무 방식과 달리 심야 시간대 추가 인력을 배치해 사건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지난 5월부터 야간 시간 치안 수요가 몰리는 지구대 2곳을 대상으로 5조 3교대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날까지 1차 시범 운영을 마친 뒤 18일부터 한 차례 더 연장한다. 대상은 규모가 60인 이상, 1일 신고 건수 중 야간 시간대 신고가 절반 이상, 경찰 구성원 70% 이상이 근무 체계 변경에 찬성하는 곳이다. 현재는 안양지구대와 금곡지구대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심야조 근무 시간은 지구대마다 다르다. 1일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금곡지구대는 오후 9시부터 오전 3시, 안양지구대는 오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 심야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남부권에서는 지난 2014년 전국적인 시범 사업 시행에 맞춰 안산 고잔파출소 한 곳에서만 운용돼왔다.
경기남부청, 안양·금곡 시범운영인력충원·수당 부족은 해결 과제
5조 3교대 도입 시 심야 시간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주간, 야간, 휴무, 비번으로 일하던 4조 2교대에 심야조를 신설하는 방식인데, 신고가 몰리는 야간 시간대에는 야간과 심야조가 함께 근무한다. 심야 시간대 인력이 늘면 현장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경찰관은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다.경찰 건강권 문제와도 직결된다. 5조 3교대는 10일을 기준으로 주간, 야간, 심야, 휴무, 비번, 주간, 야간, 휴무, 비번, 비번으로 운용된다. 이틀 연달아 비번인 경우가 있어 야간 근무 뒤 충분한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시범 사업을 운영 중인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은 대체로 5조 3교대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금곡지구대와 안양지구대는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긍정 평가가 70% 이상을 유지했다. 금곡지구대의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세 차례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서 70%, 85%, 92%로 근무 방식에 찬성하는 이들이
광명에서 화장품 케이스 제조회사를 32년 동안 운영한 신모씨는 지난 3월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신청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파산선고는 감감무소식이다. 파산선고가 나고 채무에 대한 면책이 결정돼야 통장 거래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신씨는 "파산선고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동안 아무런 일도 못하는 셈"이라며 "서울은 2개월이면 처리가 된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신씨 말처럼 경기도 소재 법원과 서울 소재 법원의 파산선고기간이 최장 4개월까지 차이가 나면서 도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채무상환 유예기간이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라 하반기 자영업자 줄도산에 따른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면책 결정돼야 경제 활동 가능한데수원지법은 '평균 7.16개월' 달해
지방법원마다 파산선고기간은 천차만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지방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고 선고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4.88개월이었다. 도내에선 의정부지법이 3.82개월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수원지법은 7.16개월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신씨는 "같은 국가에 사는데 (파산선고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도무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여기에 곧 터질지 모를 채무 폭탄을 안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개인 채무자의 원금상환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지난 3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천억원에 달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40.3%가 늘었다.자영업 대출, 코로나 이후 40.3% ↑상환유예 9월 끝나 파산 몰릴수도
이런데도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만7천83건(5월 기준)으로 2019년 1만9천192건보다 오히려 적었다. 파산을 유예한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전문가들은 하반기 파산 신청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해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사건 '처리'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에 매진해왔다. 처리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져야 함에도 기관 간 소통은 때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 탓인지 유독 가정 및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등 범죄는 다른 유형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했다. 실제 경찰이 모니터링한 결과, 신고 접수된 사건 중 10~20%는 '재발이 우려되는 연인'으로 분류됐다.수원남부署, 가교 프로그램 시행가해자·피해자 관계회복에 집중경찰은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봤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택한 건 '대화'였다. 그렇게 수원남부경찰서가 경기 남부권 최초로 가정 및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회복에 나섰다. 경찰은 올해부터 가해자 성행 교정 프로그램인 '가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이 한국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격, 갈등 양상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부부간 대화법 등을 제시한다. 강용 센터 대표는 "상담을 받는 이들 중 30%는 한쪽이 애착이 너무 심한 경우가 많다.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돌아간다"고 말했다.실제 가교 프로그램으로 연인관계를 회복한 이들도 있다. 현재까지 25명 부부가 상담을 받았고 이 중 8명은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 사후 진단에서도 상담을 받은 이들은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없었다.프로그램을 기획한 김용호 경장은 "가족, 연인 등 특수한 관계에서 갈등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가해자 상담을 통해 성행을 교정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다. 이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가 경기남부권 최초로 데이트 및 가정 폭력과 스토킹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회복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가교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용호 경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검찰이 은수미 전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신 경찰관들의 부정 정착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A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1억원 상당 뇌물을 받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다만 해당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뇌물 공여 혐의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통을 겪은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18년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 등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산업은행이 해결하라!"41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경기 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5개 단체, KDB산업은행 수원지점 앞 기자회견"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희생 강요당해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2일 수원 인계동 KDB산업은행 수원지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을 지지하고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철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늘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70%가 비정규직인 산업현장, 다단계로 쪼개어진 하청구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업 재해와 위험한 일터, 이 모든 것은 하청 노동자들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원상복구 요구를 협력업체는 원청 핑계를 대고,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 때문에 회사가 위기라며 노노갈등만 부추기고, 최대 주주 산업은행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외쳤다.발언에 나선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기획재정부와 맞서 싸우는 장애인들과 대우조선·산업은행에 투쟁하는 하청노동자들은 다르지 않다"면서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힘줘 말했다.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사회단체분들을 믿고 우리 민주노총 16만 동지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호소했다.앞서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임금 원상회복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으로 돌아서자 하청노동자들이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동안 조선업 불황 시기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해고를 겪어왔다. 7년간 실질임금은 30% 정도 삭감됐
"오늘부터인 걸 몰랐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12일 오전 10시께 수원 아주대학교 앞 건널목. 우회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건널목을 막아섰다. 길을 건너려 달려오던 여성은 차량이 갑작스레 튀어나와 소스라치게 놀란 모습이었다.건널목 막고 선 제네시스 차량경찰차 보란듯 지나쳐 추격전위반 오토바이 "없던 일로" 읍소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팀 소속 경찰은 2인 1조로, 차량 뒤를 바짝 쫓았다. 경찰은 "정차하라"고 수차례 외쳤지만, 차량은 경찰차를 보란 듯 지나갔다. 경찰은 추격 끝에 차량을 막아선 뒤 갓길 주차를 요구했다.경찰은 정차한 운전자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했다. 홍성훈 순경은 "초록 불이 켜지면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널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했다"며 "법 개정 시행 첫날이어서 계도 차원에서 알려드린 것"이라고 안내했다.이날 오토바이 운전자도 경찰 단속에 붙잡혔다. 그는 초록에서 빨간불로 신호등이 바뀌려던 찰나 내달렸다.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도 위반했다. 단속에 잡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느냐"고 읍소했다. 경찰은 "벌점 30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며 "법규 위반 사항 중 가장 높은 벌점 하나만 적용한 거다"고 선을 그었다.시행됐지만 평소처럼 운전하는 모습건널목 앞에서 우선 차량 멈춰야보행자 없으면 신호 상관없이 통행위반시 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됐지만 이처럼 신호를 무시한 채 평소처럼 운전한 이들이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대부분 개정안 시행을 미리 알고 있는 듯 교통 법규를 준수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건널목을 지나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는 이가 있더라도 건널목 앞에서 우선 차량을 멈춰야만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 유무와 별개로 일단 차량을 멈춘 뒤 우회전해야 한다. 차를 멈춘 뒤 보행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초록 보행 신호가 아니어도 지나갈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경기~서울 광역버스 160여대 파업 중단15일까지 협상 진전 없을시 2차 돌입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60여대가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12~15일 운행을 재개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이하 노조)는 11일 쟁의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측 및 지자체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입석 승객 승차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은 이어갈 방침이다. 또 15일까지 경기도와 사측 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노조는 사측과 임금 인상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 됐다. 노조는 지난 6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한 뒤 11일에는 광역버스 운행을 중단(11일 인터넷 보도=화성시, 경진여객 노조파업에 전세버스 17대 '긴급투입')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12일 첫차부터 정상운행을 하되 입석 금지 준법 운행은 지속한다"고 말했다.경진여객은 수원과 화성에서 서울 강남역, 사당역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와 M버스 등 16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1일 오전 경진여객 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버스들이 주차돼있다. 2022.7.1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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