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에 소재한 HP프린팅코리아(이하 HPPK)가 일부 노동자를 상대로 휴업명령을 내려 논란(2월17일자 7면 보도=HP프린팅코리아 'HPPK' 일부직원 휴업명령… "인위적 구조조정" 반발)인 가운데 노조가 제기한 휴업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휴업명령 조치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송경근)는 지난 28일 HPPK 노조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휴업명령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휴업명령을 통보받았던 HPPK 노동조합 조합원 11명은 7월 초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노조는 지난 1월 사측이 개발검증팀 소속 노동자들에게 통보한 휴업명령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사측은 일시적인 유급 휴직을 제공한 것뿐이라며 휴업명령 대상자들에게 타 부서로 옮겨갈 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맞섰다.그러나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노조 제기 가처분 신청 인용"인력 조정할 정도의 경영난 아냐"
재판부는 "휴업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로 봐야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노조)의 신청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HPPK)는 코로나19 여파로 프린터 개발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있어 채무자도 인력과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내부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 및 당기 순이익 변동 상황에 비춰볼 때 휴업명령 당시 즉각적인 인력 조정이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또 "채무자 회사 규모와 소속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개발검증팀 외주화를 위해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휴업 명령을 내리는 것이 경영상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부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과 외부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번갈아 사용해온 것은 단지 업무 효율과 비용을 고려한 경영상
장동철 (51·30기·사진) 고양지청장은 강원 횡성중학교와 횡성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 2001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울산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서 검사로 지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김성훈(47·30기·사진) 안양지청장은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그해 육군법무관으로 역임한 뒤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광주지검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검사, 대검 공안1과장,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청주지검 충주지청장을 지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종혁(55·30기·사진) 안산지청장은 서울 선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2001년 인천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고 대구지검 영덕지청,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지냈다. 대검 형사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으로 역임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김영일(50·31기·사진) 평택지청장은 전남 신안 출생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와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고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해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인천지검, 광주지검 등을 거쳤고 대검 수사정보1담당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지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형관 (49·29기·사진) 여주지청장은 경북 경주 출생으로 포항제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했으며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그해 울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구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를 역임했다. 2012년 반부패 사범 단속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창수(51·30기·사진) 성남지청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했으며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2004년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김형록(50·31기·사진)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1999년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그해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시작해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을 거쳤다. 2014년에는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부대변인을 맡았으며 인천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대검 수사지휘 지원 과장을 지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박찬록(52·30기·사진)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경북 안동 출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 합격(40회),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울산지검, 대구지검 의성지청, 수원지검, 청주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2007년 제53회 모범검사 검찰 총장 표창, 2016년 범죄 정보 분야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28일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약 1년7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다만 3개월에 한해 석방 허가 결정이 났다.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건강 상태 등 고려"여권 중심 사면론 또 불거질듯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일시 석방하면서 사면론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이 사면을 통해 석방됐다"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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