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언제까지 한대요?"11일 오전 6시께 수원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이모(60)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노사 간 협상 결렬로 수원, 화성과 서울을 오가는 경진여객 광역버스가 이날 첫차부터 운행을 멈췄기 때문이다. 이씨가 매일 아침 이용하던 7800번 버스도 파업 노선에 포함됐다.10분간 다른 교통수단을 검색하던 이씨는 수원시에서 마련한 전세 버스에 올라탔다. 그제야 파업 소식을 알게 된 이씨는 "당장 퇴근부터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지각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경진여객 광역버스 160여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호소했다. 수원과 화성시에서 전세 버스를 투입하고 재난 문자를 통해 파업을 사전에 안내했지만 출근길 혼란을 피하지는 못했다.이날 경기도 내 일부 정류장에선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다가 발이 묶인 시민들이 있었다.화성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만난 홍모(27)씨는 "노량진 학원에 가려고 아침마다 이곳에 오는데, 공부하느라 휴대전화를 잘 안 본다. 파업하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봉담에서 서울 가는 광역버스가 평소에도 그리 많지 않아 불편했는데, 파업으로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내일 출근 어떡하나" "서울 가는 버스 없는데" "10분간 택시도 안잡혀"수원·화성, 전세버스 투입… 재난문자 알렸지만 혼란 피하기엔 역부족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화성에서 투입한 전세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협성대학교 앞 정류장을 찾아왔다는 A(50대)씨는 "시에서 파업한다고는 문자로 알려줬는데, 버스 시간은 따로 찾아봐야 했다"고 말했다.직장인 배모(29)씨는 "평소 서울 사당으로 향하는 7770번 버스를 이용하는데, 파업한다는 소식에 지하철역까지만 택시를 이용하려 했다"며 "파업 탓인지 10여분간 택시가 잡히지 않아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자고 있던 가족을 깨워서 역까지 승용차로 내달렸다"고 했다.지자체는 파업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수원시 관계
절대 용서 안 해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8일 오전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에는 전날 이곳에서 자녀를 잃은 유족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학교 앞 건널목을 건너다 굴착기에 치여 숨진 지현(가명·10)양 유족은 자녀가 생을 마감한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유족은 "자녀를 잃었다"고 수차례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통한 표정으로 주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기도 했다.추모공간에 학생·시민 애도 발걸음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 위반경찰, 굴착기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굴착기, 민식이법 적용 대상 아냐"학교 앞에는 지현양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현양과 함께 생활했던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만든 작은 추모 공간에는 아이가 좋아했을 과자, 인형 등이 올려져 있었다. 학생들이 정성스레 써내려간 편지도 있었다. 편지에는 '너의 부모님은 언제나 너를 사랑하셔. 잘 지내. 동생아!'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평안하길, 아이야. 미안해' '언니 많이 아팠지? 하늘나라에서 아프지마'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현양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학생들은 하얀 국화꽃을 들고 찾아와 죽음을 애도했다. 선생님들도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추모 공간을 지켰다.사고가 발생한 곳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운전자는 교통 신호를 위반한 채 지현양을 쳤지만,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다. 지현양과 함께 길을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평택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등 혐의로 굴착기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였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법정 권고 형량이 높아진다. 민식이법이 적용됐을 경우 이번 사고처럼 피해자가 사망하면 가해 운전자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그러나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쌍방울 본사와 이태형 변호사 등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서울 쌍방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 한 건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같은 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2018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 등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이 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쌍방울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는데,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 전환사채 매각 과정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환사채 매각이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일련의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변호사비를 모두 지불했다"고 말했다. 쌍방울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건물 기둥을 아주 새까맣게 뒤덮었다니까. 얼마나 징그러운지 문 못 여는 손님도 있었어."지난 6일 오후 찾은 고양 삼송동 일대에선 덕양구보건소 직원 박춘호(61)씨가 방역 작업에 한창이었다. 그의 방제 차량 뒷좌석에는 살충제 수십 여 개가 빼곡히 쌓여 있었고 짐칸에는 살충액 600L가 넘실거렸다. 박씨는 "살충액이 많아 보여도 30분이면 바닥을 보인다. 지난주부터 러브버그가 급증해 요즘에는 주말까지 반납하고 방역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차량이 도착한 곳은 주택가 앞 골목길이었다. 박씨가 호스를 움켜쥔 채 살충액을 수풀에 살포하자 나무 그늘 뒤에 숨어있던 러브버그 떼가 튀어나왔다. 인근에는 사체가 바닥을 뒤덮고 있었다.덕양구보건소, 주말에도 방제 작업수풀에 살충제 뿌리자 사체 수두룩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들의 하소연도 잇따른다. 한 편의점 주인은 "10분에 한 번씩 청소할 정도다. 가게 입구 문턱이 벌레로 뒤덮일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견디다 못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방역 작업을 했더니 벌레가 좀 줄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가게 주인은 "지나가다가 벌레가 막 옷에 달라붙어서 불쾌했다. 살충제를 잔뜩 사뒀다"고 토로했다.편의점 주인 "10분에 한번씩 청소""지나가는데 옷에 달라붙어 불쾌"
실제 방역 작업이 진행된 주택가 인근 편의점 점주는 "최근 살충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 제품을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뒀다"고 했다. 덕양구보건소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450여건에 달하는 상황이다.러브버그는 국내 자생종인 털파리다. 암수 한쌍으로 붙어 있는 모습이 주로 관찰돼 러브버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벌레는 짝짓기를 한 뒤 수컷은 4일, 암컷은 7일 가량 생존한다. 해충은 아니지만 다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생김새 탓에 온라인에서는 러브버그가 화제가 됐다.전문가들, 고온다습한 기후 지적"알 낳고 죽는 시기… 줄어들 것"
러브버그가 출몰한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고온다습한 기후를 꼽는다. 양영철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곤충은 기온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해요."최석훈(51)씨는 성남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프린팅 기업 HP프린팅코리아(이하 HPPK)에서 20년 동안 일해왔다. 인생의 절반가량을 회사와 함께해온 그에게 돌아온 건 갑작스러운 휴업명령 통보였다. 최씨는 일을 쉬게 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투쟁을 이어왔다.최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두 딸과 아들이 그를 기다렸지만,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사측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그는 날마다 회사 사무실이 아닌 사옥 앞 천막 농성지로 출근했다. 최씨는 "레이저프린트 기술을 갖춘 곳은 전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다. 자부심을 품고 일해왔는데, 사측은 희망퇴직 등 이름으로 사실상 구조조정을 했다"며 "그동안 노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사측은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조합원과 직원을 탄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갑작스러운 휴업명령 통보에하루아침에 일자리 잃은 11명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복직'
최씨처럼 휴업명령 통보를 받아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었던 노동자 11명은 7일 회사로 복귀했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이들의 업무가 이미 외주화된 만큼 당장 부서 배치를 받진 못했다.노조는 이날 성남 HPPK사옥 인근에서 '구조조정 저지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노동자 모두가 업무에 정상 복귀하는데 힘 쏟기로 뜻을 모았다."회사의 부당함, 확신 있었다"얼굴엔 숨길수 없는 설렘 드러나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드러났다. A씨는 "회사가 부당하다는 데 확신이 있었다"며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휴업 기간 기존 임금의 70%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아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만 했다"며 함께 고된 시간을 버텨준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하
지난달 수원의 한 헤어숍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동료가 휴대 전화를 손에 쥔 채 불안한 표정으로 개인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목격한 A씨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동료를 수차례 만류했다. 그러나 동료는 어느 순간 직장을 이탈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를 알렸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택시를 타려던 A씨 동료를 막을 수 있었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이진수)는 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A씨를 피싱지킴이 26호로 선정했다. 감사장과 기념품도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감사를 표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시책이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진수 서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대한민국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파우치 등 422점을 판매한 A씨가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지난 2020년 12월에는 홍콩에서 위조 상품을 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B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는 2019년 10월부터 4개월간 목걸이, 팔찌 등 1천776점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코로나19를 거치며 짝퉁 명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 중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성행하는데,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2019년 12만1천536건, 2020년 12만6천542건, 2021년 17만1천60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상품별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피해 예방 금액만 3조4천억여원이다.
작년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17만건정품가 기준 피해 예방 금액만 3조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명품을 사고 싶더라도 직접 국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졌다. 관련 신고건수도 늘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SNS에서 가품인 사실을 알고 물건을 구매했으나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판매자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짝퉁 판매가 활개 치는데 이는 오프라인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가품 여부를 모르고 구매하는 이들로, 소비자는 에스크로 제도(제 3자에게 결제 대금 예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특허청 단속 실적을 보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최근 3년(2019~2021)간 연평균 13만여건에 달한다. 상품별로는 가방, 의
왜소한 체구를 가진 한 여성이 법정에 들어섰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살인 혐의였다. 그는 발달장애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우리 사회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크고 작은 송사로 법정을 찾는 이들의 분쟁을 접하다 보면, 그들의 범행을 막지 못한 사회 시스템 부재를 떠올리게 된다.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무관심은 무관심을 부르고, 불신이 불신을 낳다 보면 가족도 이웃도 원수가 된다.수원지법은 예외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 법정 권고 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처럼 결정했다. 가정을 보듬지 못한 사회 시스템 부재를 짚으면서도 생명 존중 가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살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분쟁을 해결하는 실마리는 대개 본질적인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선고 직후 이 사건 변호인에게 다시 한번 연락했다. 피고인은 법정 권고 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우려와 달리 꼭 다시 한번 재판을 받고 싶다며 먼저 입장을 전해 왔다고 했다. 친모는 이미 1심 재판부에 수십 건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런 그가 법정에서 다시 한번 소명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생활고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비관해 8년간 홀로 돌봐온 아이를 친모가 숨지게 한 사건이다.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애지중지 길러온 자녀와 함께 세상을 등지려 수차례 결심해왔던 친모. 범행을 저지른 뒤 그가 법정에 서기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이 사회는 더 이상 '사회'로 존립할 수 있을까. /이시은 사회부 기자 see@kyeongin.com이시은 사회부 기자
한때 경기 남부권에서 '무속의 중심지'라 불렸던 수원 행궁동에서 무속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행궁동 일대에서 나타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이곳 터줏대감인 무속인들을 밀어내기 때문이다.3일 수원 팔달구 행궁동 일대의 무속인들은 한결같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원주민이 터전을 떠나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20곳 가량으로 추정되는 무속 점집 중에 3곳이 이곳을 떠나기도 했다. 그 원인으로 상승한 임대료가 꼽힌다.행궁동 일대 권리금은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인근 S부동산 사장은 "월세 30만~40만원 하던 게 많게는 100만원으로 오르긴 했지만 수원에 있는 상가들 평균 수준"이라며 "무속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행궁동 뒤편 주택가로 가려 할 거다"라고 했다.
임대료 올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혐오시설' 여겨 일대 주민들 반색일부는 오피스텔·주택으로 옮겨
이날 오전 만난 무속인 A(60대)씨는 "이 일대가 개발되면서 제자(동료 무속인)들이 많이 떠났다. 수원 외곽으로도 나간다"고 이야기했다.젠트리피케이션을 부추기는 원인은 경제적 요인뿐만이 아니다. 행궁동 일대 주민들은 점집이 사라지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28일 행궁동에서 만난 김모(50대 후반)씨는 "무당집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행리단길'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했다.주민 김연태(80)씨도 "반지하에 세를 내놨는데 무당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 장구, 꽹과리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싫어한다"고 했다. 무속인들이 새로운 장소를 구하기 만만치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실제 점집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지난 29일 찾은 권선구 세류동 다세대주택 곳곳에 자리 잡은 점집들은 점집 '거리'라고 하기가 무색한 수준이다. 드문드문 있는 데다 대부분 반지하나 2층 이상에 자리 잡고 있었다.수원역 근처 한 오피스텔에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4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모 측은 지난달 23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도 앞서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냈다.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정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온 점, 피해자 유족이 친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작동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정했다. 다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미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그러나 친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를 양육하며 감내해왔던 어려움 등에 비춰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친모는 동거하던 남성이 잠적한 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돌봄을 오롯이 책임져왔다.검찰은 1심 선고 뒤 나흘 만에 먼저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법정 권고형은 징역 5년~8년이다. 법정 권고형은 재판부가 선고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작량 감경(법관 재량으로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을 적용할 경우 징역 2년6월까지 감형될 수 있지만 통상 권고형 내에서 선고하는 선례에 비춰볼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다소 가볍다는 취지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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