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 일정을 내년 1월 10~12일 중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문자 공보를 통해 "지난 27일 오후 2시경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다"며 "내년 1월 10∼12일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이에 그다음 주 출석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은 당 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1월 둘째 주에는 닷새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는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 전 부원장을 추가로 기소했다.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현재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최근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복권·사면을,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해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 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정치인 중에는 이 전 대통령 등 9명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6월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기 위해 풀려난 상태였다. 사면이 확정되면서 약 15년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이외에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천274명도 복권했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
"불법 다단계 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법적인 취약성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브이글로벌' (2월11일 인터넷 보도=2조원대 투자금 편취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피해자 단체가 최근 최상위 가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한 말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브이글로벌 최상위 가담자 양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상위 가담자 중 오모씨 등 2명은 징역 3년, 김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 내내 양손을 한 데 모은 채 바닥만 응시하는 등 긴장한 듯 보였다.이른바 조직 내에서 결정권을 지닌 상위 가담자로 '체어맨 7인방'으로 불렸던 이들은 전국의 브이글로벌 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홍보, 자금 집행 등 역할을 맡아 300%의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돌려막기 수법… 5만2천여명 속여법원, 최상위 가담자 징역8년 선고"피고인 편의 봐줘" 피해자들 울분
가상 자산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이 운영 된 건 지난 2020년 7월부터다. 이른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회원 등급이 올라갈수록 직급 수당 등 수익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런 방식으로 9개월간 끌어들인 투자자만 5만2천여명이었다. 피해 금액은 2조2천억여원으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중 피해 규모가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직계 존속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브이글로벌 투자로 인한 피해자는 5만6천여명에 달한다는 게 피해자 단체 측 설명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을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규정했지만 피고인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망 의사가 미필적 고의인 점, 운영진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작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기석도 브이글로벌 비상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소장·도기옥)가 이주배경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센터는 지난 22일 시흥시청에서 '이주배경아동의 성장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모두의 성장 연구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된 가운데 이주배경아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부 통계의 부재,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 필요성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특히 시흥시는 외국인 아동과 가족이 밀집해 있어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양경은 성공회대 교수는 '이주민밀집지역 학령기 아동의 성장환경 연구'를 주제로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 체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시연 군서초등학교 교육복지사는 이주배경아동의 교육 현황을 소개하며 공교육 진입 이전 한국어 학습이 필요하며 이중언어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강은이 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은 '시흥시 이주배경 아동의 현황과 삶', '가족센터의 역할 및 노력', '아동 존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고민'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아동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고, 이주배경아동을 자녀로 둔 김선녀 모하니놀이연구소 소장과 다어울림아동옹호단은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놀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기옥 센터 소장은 "이주배경아동이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소장·도기옥)가 이주배경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센터는 지난 22일 시흥시청에서 '이주배경아동의 성장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모두의 성장 연구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소장·도기옥)가 이주배경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지엘팜텍(대표이사·왕훈식)으로부터 결연후원금과 한부모가정 지원비 등 1천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경기도 내 10명의 아동에게 결연후원금을, 도내 미혼모시설 3개 기관을 통해 20가구에 한부모가정 지원비를 전달할 예정이다.지엘팜텍은 지난 2010년부터 저소득 빈곤가정 아동을 후원하고, 그룹홈아동 여름캠프와 한부모가정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류성하 지엘팜텍 선임연구원은 "한부모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임직원들도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서지수 재단 경기지역본부 팀장은 "후원금이 도내 미혼모와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지엘팜텍 임직원들과 서지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팀장이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는 28일 불러 조사한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지만 수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며 추가 기소 역시 가시권에 들어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21일 구속 상태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한 직후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원 가량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이미 관련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말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오는 28일 조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첫 공판에 나선 유민종 부장검사는 "피고인들(두산건설 대표, 성남시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이 대표·정 실장과)같이 재판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심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여러 명의 공범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들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다음 공판 기일(2023년 1월 31일) 전에 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이 유력하다.
李대표에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28일 출석 관계없이 기소할듯
이 대표 소환 조사 통보에 앞서 검찰은 이달 들어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제 전 의원이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를 맡으며 성남FC 후원금 우회 지원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대표의 기소가 유력한 내년 초엔 또 다른 관련 사건인 이른바 '법카 유용 사건'에 이 대표가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4일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의 범행은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3월6일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쌍방울그룹 감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공소장이 변경됐다. 검찰은 쌍방울 감사 A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낭독했다. 검찰은 "A씨는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멸 하고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쌍방울로부터) 각종 수당 등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수사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범행 동기를 범죄 사실에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이날 수원지검 수사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총 68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출력해 A씨에게 건넸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을 읊었다. 수사관의 범행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침해된 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수사관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다음 기일은 내년 1월19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르면 연내에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성남FC 의혹 관련 조사를 한 직후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일은 오는 28일이다.정진상 조사한 직후 이재명에 28일 소환 통보두산건설 전 대표 등 다음 공판 내년 1월 31일검찰 의견서 비춰볼 때 '먼저 결정짓겠다' 풀이도재판 넘겨진다면 기존 사관과 병합 심리할 듯
그간 검찰은 성남FC 의혹 사건의 배후에 이 대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성남시 전 공무원을 먼저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이 내년 1월31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지난달 1일 심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유민종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같이 재판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심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여러 명의 공범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들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다음 기일 전에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먼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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