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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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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징역 5년형…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웹하드 카르텔, 온라인 성 착취 산업으로 봐야 한다"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남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주도 했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사건은 여성을 성 상품화해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젠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이들은 "양 전 회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음란물과 지적재산권 등을 중심으로만 다뤄졌기에 실제 범죄 사실보다 형량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하드를 통한 성 착취와 성폭력의 문제는 축소되고 나아가 왜곡되기도 한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합산하면 2015년 1월~2019년 9월경까지 업로드된 음란 동영상은 무려 393만여건에 달하는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유포된 영상물은 107건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존재를 인정했음에도 1심에서 구형은 징역 14년, 벌금 2억원 등에 불과했다. 성착취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임직원들의 경우에도 고작 벌금 50~700만원의 형에 그친다"고 말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강동원)는 이날 음란물 유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웹하드를 통해 막대한 음란물을 포함한 자료를 저장해 공유할 수 있게 했고 회원들은 죄책감 없이 음란물을 유통 내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음란물이 막대해서 사회적인 피해가 크고 불특정 다수의 범행을 매개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회사 성장과 운영 과정에 대한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자회사를 모두 소유 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양 전 회장은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2023-01-12 이시은
In-Depth
[사라진 버스터미널이 남긴 것·(下)] 길거리 내몰리는 노동자 지면기사

"이제는 쓸 일도 없죠." 성남종합버스터미널 6년차 관리직 고모(48)씨는 수북하게 쌓인 명함을 바라보며 말했다.5일 낮 고씨를 만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매표소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미 터미널 운영이 종료돼 폐쇄됐기 때문이다. 터미널 운영사인 NSP 직원 14명 중 8명이 권고사직 처리됐고, 남은 직원 중 일부도 조만간 계약이 만료돼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성남' 직원 14명중 8명 권고사직"경강선 개통·코로나 사태 타격"매표소 관리가 업무였던 고씨는 이제 버스터미널 출입 통제선을 점검하는 일을 한다. 터미널 쇠퇴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016년 경강선이 개통한 게 영향이 컸다. 편리한 철도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자 30%나 수요가 감소했고, 이어 닥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매출이 절반까지 줄었다. 그는 "운영사에서 자구책으로 인원 감축·근무시간 조정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버스터미널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버스터미널 폐쇄 사례가 잇따르면서 민간운영사 소속이었던 매표소 직원, 현장 관리자, 청소노동자 등도 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다. 버스터미널 상인들도 우려가 크다. 터미널을 찾는 이용객들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떨어진 버스터미널의 몰락은 대중교통에 의지하던 교통 약자층뿐 아니라 인근 소상공인들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은 카페, PC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10곳 이상 운영됐지만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지상 1층의 4곳만 남았다.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터미널 운영사 사무실 외엔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이곳에서 30년 동안 슈퍼를 운영한 A씨는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부터 손님이 끊겨 2년 동안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다. 월 매출은 이전의 10% 수준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 10년째 적자가 거듭됐다는 고양 화정터미널의 자영업자 한모씨는 "터미널에 흔한 편의점도 없어 우리 떡집 가게에서 간단한 음료나 간

2023-01-05 이시은·김산
보건·헬스
27년 의사 행세한 '의대 졸업생' 재판행 지면기사

30년 가까이 무면허로 '가짜의사 행세'를 한 의대 졸업생이 재판에 넘겨졌다.1993년 의대를 졸업한 A씨는 2년 뒤 병원에 취업했다. 당시 A씨에게는 의사면허증이 없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면허증과 위촉장을 위조해 구직 활동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A씨를 고용한 병원장들은 그가 의대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그렇게 그가 일했던 병원만 서울과 수원 등 전국에 60곳이 넘는다. 그는 주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 검찰은 그를 고용한 일부 병원에서 고용보험 등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허증·위촉장 위조해 구직 활동일부 병원은 비용절감 이유 묵인전국 60여곳서 진료… 구속 기소 A씨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8년 가량 총 9개의 병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위조된 의사면허증이 사용됐다. 그는 이들 병원으로부터 총 급여 5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27년간 의사 행세를 일삼던 A씨의 범행은 한 병원 관계자의 수사 의뢰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 한 곳에서 저지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여죄를 밝혀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수술 중 의료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검찰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의사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과 개인 병원장 8명 등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가짜 의사인 A씨가 소개한 약력. /수원지검 제공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수원지검 제공

2023-01-05 이시은
In-Depth
[사라진 버스터미널이 남긴 것·(上)] '민간' 터미널 연원과 대안 지면기사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현재 운영사와 터미널 입점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인수 희망 업체는 지난해 말 터미널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관계를 조정하는 서류를 배포하고 인감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이 서류에는 터미널 운영권이 전환되면 새롭게 추진될 개발 계획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사업자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쫓겨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인가는 아직 없지만 새로운 민간 운영사가 들어서려는 시도는 있는 상황"이라며 "터미널 부지는 현재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지정돼 있지만 터미널이 아예 폐업하거나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용도변경 여부는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경기 역사 28곳중 6곳만 공공 시설연도별 수송 인원 감소세 적자 가중대다수 민영이라 '준공영제' 제시도지자체들은 자칫 터미널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면 땅값이 폭등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지 않을까 우려한다. 화정터미널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던 원상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지역의 복지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자체 공무원들 빼고는 인근 주민과 상인, 토지주들 모두 이곳이 개발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폐업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업체는 코로나 이후 성남시에 거듭 경영난을 호소하며 용도변경 등 대처 방안을 요구했지만 협의는 번번이 무산됐다. 폐업 직후 성남시는 임시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뚜렷한 중장기 대책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이렇듯 심각한 터미널 폐업의 후폭풍은 결국 공공성을 지닌 인프라 시설인 터미널을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외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 유독 버스터미널을 민간이 운영하게 된 계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지난 1960년대 말부터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가 개통하며 토지를 소유한 민간이 버스터미널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전국 296곳의 버스터미널 중 민간터미널은 248곳으로 경기도 역시 28곳 중 6곳(용인, 화성, 평택, 오산, 가평, 연천)만 공공이 운

2023-01-04 이시은·김산
법조
쌍방울 임원 "이화영 법카 내역 허위보고 지시했다" 지면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허위 보고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쌍방울그룹 임원의 증언이 나왔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한 쌍방울그룹의 임원 A씨는 이같이 증언했다.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한 공판도 함께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쌍방울그룹 직원 등 4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이 중 A씨는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A씨는 "이화영은 LHY 등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변경해 관리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이화영의 카드 사용 내역을 LHY에서 B씨 이름으로 변경해 기록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화영 킨텍스 (당시) 사장이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B씨 이름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그는 "김성태 회장이 (언론 보도 등으로) 우려가 컸고 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라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법인카드 내역을) B씨 이름으로 관리하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의 증언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증인들은) 법인카드의 실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 간 이야기가 오가면서 (내용이) 증폭됐다"고 짚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2023-01-03 이시은
법조
[단독] 경기도 보조금 10억 허위 수령한 혐의 '코로나 치료 용역업체' 대표 구속 송치 지면기사

코로나19 치료센터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업체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업무에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경기도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해 7월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2023-01-03 이시은
사회일반
끝내 사과받지 못한 이들… '나눔의집' 소망은 언제쯤 지면기사

새해 첫날 찾은 광주 퇴촌면 나눔의집에는 18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흉상이 자못 쓸쓸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얼굴들에는 그간 못다 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오는 8월 14일 열릴 기림의 날 행사 땐 지난달 26일 이곳에서 영면한 고(故) 이옥선 할머니의 흉상이 들어선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끝내 그 사과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가 숨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 중 10명이 남게 됐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93살이다.지난달 이옥선 할머니도 영면위안부 피해자 이제 10명 남아나눔의집에서 만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몇 명 남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이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눔의집에서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을 둘러보던 모기 수스무(35·일본 군마현)씨는 "일본은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한다. 일부는 위안부 소녀상을 전시해놓고 몹쓸 짓을 하기도 한다"며 "누군가 '위안부가 뭐냐', '소녀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주려고 여기에 왔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남아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관 개정 작업을 이르면 이번주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한국 정부가 떠안으려는 상황이다. 재단 관계자는 "한국에서 유일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정부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재단도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공 기관으로 사전 준비를 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한국 정부가 책임 떠안으려 해당사자들 "일본 면책시키는 꼴" 이런 조치에 대해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2023-01-02 이시은·김동한
법조
[뉴스분석] 가상화폐 다단계 가담자 처벌이 어려운 이유 지면기사

다단계 사기 피해자인 성오봉씨는 지난 2017년 4월 30여년간 모은 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말레이시아 기업 MBI의 투자자 모집책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사 SNS인 엠페이스에 투자하면 광고권과 가상화폐를 준다고 투자를 유도했다.그러던 중 성씨는 뒤늦게 MBI가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MBI 피해자 모임의 회장을 자처했고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MBI 운영진과 모집책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성씨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운영진과 모집책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성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점차 늘고 있다. 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덩달아 피해자도 늘고 있다.유사수신·방문판매·사기죄 등처벌 가능한 법 없어 사각지대고의성 입증 어려워 실형 모면문제는 관련 법이 없다는 점이다. 통상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사기 등의 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에 한해 원금 이상의 이익을 보장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업체가 재화와 용역 등을 판매할 때 처벌할 수 있다.그러나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금전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거래가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도 아니다. 형법상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기 혐의는 고의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이다.이런 탓에 다단계 사기 사건의 모집책 대다수는 실형을 피해간다. 실제로 지난 22일 선고한 2조원대 다단계 사기인 브이글로벌 사건에서도 일부 모집책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가상화폐 범죄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들에 대한 처벌 사례에 빗대어 설명했다.해당 변호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정 전에는 보이스피싱 현

2022-12-30 이시은
기획·연재
[이슈&스토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 지면기사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제·개정 법률 150여건 중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소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 보험 가능 2023년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수형태근로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형태의 노동을 뜻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사용 및 종속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가 부상과 질병 등으로 일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사업주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만 한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 중 신고를 누락 했다면 노동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재보험 신청 요건이었던 업무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고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이번 사안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산재보험법 개정의 일환이다. 특수형태 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폐기시점 오인 방지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대형경유차도 매연검사… 조기폐차·계절관리 확대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통일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다고 가정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으로, 시점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뒤 유통기한을 일종의 음식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새해부터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법령을 개정했고,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궁금했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 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서를 볼 수

2022-12-30 이시은
법조
동물보호 활동가들 엄벌 요구에도… '불법 개 도살' 겨우 벌금 300만원 지면기사

"재판부는 1만여명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불법 개 도살장을 운영했던 조모씨(8월2일자 7면 보도=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한 도살' 아직 그대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동물자유연대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7월29일 인근 주민의 제보를 받고 수원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조씨를 적발했다.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도살장에서 목을 매단 채 숨진 개의 사체를 목격했다. 이 모습을 뜬장 속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개 2마리도 발견했다.활동가들은 경찰에 이 사실을 즉시 알렸고, 조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조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선고할 수 있다. 법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1만 서명 탄원한 동물자유연대"아쉽지만 도살장 폐쇄 큰 의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자유연대 측은 1만1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정식 재판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밝혀달라는 요구였다. 또 현장에 뜬장과 동물의약품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조씨가 전문적으로 개를 도살하고 판매하려던 것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그러나 법원은 최근 조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돼 아쉬움이 남는다. 법원은 동물학대범에게 일종의 선처를 베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 도살장 하나가 폐쇄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이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2-12-29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