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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드리운 ‘홍역의 그늘’… 국내 환자 다수 베트남 방문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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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署 소속 경찰관들 나자렛집 방문 성금·생필품 지면기사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27일 아동양육시설인 수원나자렛집을 방문해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수원남부서 소속 경찰관들이 마음을 담아 성금을 모았고 경찰발전협의회에서 생필품을 마련했다.박명식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희망 가득한 새해를 보내길 바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호 서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경찰관들의 따뜻한 마음이 시설 아동들에게 전달됐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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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초래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경인일보, 민주언론시민연합 '좋은 보도상' 지면기사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민언련교육관 '말'에서 시상식을 열고, 경인일보 통 큰 기사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기획취재팀에 '2021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여했다. 앞서 기획콘텐츠팀 배재흥·손성배 기자, 사진부 김금보·김도우 기자, 편집부 김동철·장주석·박성현·성옥희 차장, 디지털콘텐츠팀 박주우 차장이 참여한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친절한 사법서비스를 집중 보도했다.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서울에 집중된 법조 서비스 탓에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사법 서비스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점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사유를 설명했다. 손성배 경인일보 기획콘텐츠팀 기자는 "함께 고생한 기획취재팀 선후배 동료 덕분에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언론을 견제하는 민언련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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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은수미 성남시장에 수사 자료 유출한 경찰관 징역 8년형
[속보] 은수미 성남시장에 수사 자료 유출한 경찰관 징역 8년형/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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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오피스텔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임대업자에 징역 9년 구형
'수원 오피스텔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사건'(2020년 6월15일 인터넷 보도='수원 영통구 원룸 사기' 피해자 대표 증인 출석…"피해회복 전혀 없어")을 일으키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27일 오전 11시께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변 씨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변씨에게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선순위 보증금은 매월 바뀌는데 공소 사실을 보면 7~8억원으로 명시됐다"며 "해당 부분이 사실인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없어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편취에 대한 고의를 갖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피해자 408명 가운데 97명은 보증금을 전액 환수했다"고 덧붙였다.변씨도 보증금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부동산에 임차 보증금을 못 받고 고통받는 많은 임차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하지만 의도적으로 선순위보증금을 속여가면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인에 투자한 480억원이 허공에 뜨면서 연쇄 부도가 발생했다"고 했다.그러나 변씨의 최후진술을 전해 들은 권준오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공판에서 피고인 스스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야기했고 이미 건물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이라며 "말로만 사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물 명의 변경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선고 공판은 3월17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변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2019년 4월까지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총 248억2천6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반환기한 유예 등 경제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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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논란' 故 이찬희씨 추모… 다시 모인 현대차 동료들 지면기사
찬희가 아직 세상이 원망스럽나봐마음 편히 못 떠나네26일 낮 12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뜬 풍선은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고 나무에 걸렸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이름이 적힌 풍선이었다. 나무에 걸린 풍선을 본 한 동료는 "찬희가 아직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들은 이날 낮 12시 연구소 본관 앞 공원에서 이찬희 책임 연구원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행사에는 현대차 소속 일반 사무·연구직들이 함께했다. 동료들은 메시지를 담아 풍선을 날렸다. 동료들이 날린 150개 풍선에는 저마다의 언어로 찬희씨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았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평온과 축복만 가득하시길", "안전한 연구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편히 쉬셔요" 등 동료들은 찬희씨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글로 대신했다.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직원 1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동료들의 메시지가 담긴 풍선 사진을 모아 사진첩을 만들고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연구원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재 신청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나온다.한편, 지난 21일에는 현대차 측이 임직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박정국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개발본부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속한 시일 내에 제3 외부 기관을 통해 연구소 내 비상식적인 업무 관행을 포함한 조직 문화, 실태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들은 26일 오후 12시 연구소 본관 앞 공원에서 이찬희 책임 연구원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 찬희씨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한 데 모인 남양연구소 직원 150여명은 저마다의 언어로 추모의 뜻을 전했다. 2022.1.26 /독자 제공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들은 26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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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 위기종' 반달가슴곰 2026년부터 사육 금지 지면기사
국제적 멸종 위기종임에도 법적 보호망이 없다시피 했던 반달가슴곰(2021년 7월12일자 7면 보도=[반달가슴곰 탈출 농장 가보니] 생명을 상품처럼… 죽을날만 기다리는 사육 곰들) 사육이 2026년부터 금지된다.환경부는 사육곰협회와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선언했다.환경부와 구례군, 서천군은 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을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후원과 모금 활동을 벌여 곰을 보호 시설로 원활히 이송하는 데 협력한다.현재까지 10살을 넘긴 곰들은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국내 사육 곰은 10살이 넘으면 합법적으로 웅담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시대가 바뀌며 '동물권' 보호 목소리가 일었다. 국내 사육곰은 1980년대에 정부가 농가 소득 창출을 장려하며 길러졌는데 제대로 된 보호망이 없어 불법 증식, 농가 탈출 등 문제가 잇따랐던 것. 이에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결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곰 사육 종식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논의 끝에 지난달 사육 곰 종식에 합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여주 점동면 사육곰 농장.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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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마지막 편지를 써" 과로사 이찬희씨 추모 위해 또 한번 모인 동료들
"찬희가 아직 세상이 원망스럽나봐. 마음 편히 못 떠나네."26일 오후 12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뜬 풍선은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고 나무에 걸렸다. 이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이름이 적힌 풍선이었다. 나무에 걸린 풍선을 본 한 동료는 "찬희가 아직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추모 집회에 참여한 찬희씨의 동료 A씨는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다 말고 나뭇가지에 걸렸다"며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늦게나마 이 연구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직원들이 일종의 3일장을 열었다"고 말했다.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들은 26일 오후 12시 연구소 본관 앞 공원에서 이찬희 책임 연구원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이 날 행사에는 현대차 소속 일반 사무·연구직들이 함께했다. 공원에 모인 동료들은 저마다의 메시지를 담아 풍선을 날렸다. 동료들이 날린 150개 풍선에는 저마다의 언어로 찬희씨를 추모하는 마음이 담겼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평온과 축복만 가득하시길" "안전한 연구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편히 쉬셔요" 동료들은 찬희씨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글로 대신했다.일부 동료들은 '하늘에 마지막 편지를 써'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치켜들고 연구소 내 식당 앞에 섰다. 이들은 찬희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알리고 현대차 소속 직원들이 추모 집회에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직원 15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동료들의 메시지가 담긴 풍선 사진을 모아 사진첩을 만들고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연구원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재 신청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나온다.한편, 지난 21일에는 현대차 측이 임직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박정국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개발본부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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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수사 갈등?… 검찰, 자체 진상 조사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던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지청장과 갈등을 겪다 사퇴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검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던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찰을 빚다가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지청은 의혹이 확산하자 전날(25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경찰에서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불송치 종결한 사안"이라며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록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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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현직검사,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차에서 잠든 30대 현직 검사가 경찰에 붙잡혔다.2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10분께 광명시에서 안산시까지 20㎞ 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안산의 한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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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지역일간지 최초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지면기사
경인일보 통 큰 기사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가 전국 지역일간지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민언련은 경인일보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기획 기사와 대전MBC '르포멘터리 철탑 공화국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KBS 다큐인사이드 '다큐멘터리 뉴스룸'을 2021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민언련은 "불친절한 사법 서비스를 조사하고 개선하지 않는 법원 편의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외국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법원 서비스 문제를 살펴 국민 친화적 법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부끄러운 사법부의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 법원 행정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사례를 통해 문제를 쉽게 전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경인일보 기획콘텐츠팀 배재흥·손성배 기자는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기획 기사를 통해 국민과 담을 쌓은 법원의 구시대적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스마트폰으로 온갖 행정정보가 제공되는 시대에 여전히 우편으로 법원 문서를 발송하는 일방·편의주의를 지역민의 관점에서 지적했다.한편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민언련 교육관 3층 '말'에서 열린다. 2014년 6월 시작된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은 시민 관점에서 좋은 보도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