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항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숨진 故 이선호 군의 장례식을 찾았을 때도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가 공언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첫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노동자, 기업, 수사기관, 법원 등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경영책임자 등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느라 급급한 모습인 데다,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항들이 빠져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한국 사회…'CEO 방어막' 구축에 밀린 노동자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대재해(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사회 곳곳이 분주하다. '산업재해(산재) 예방 강화'라는 기존 법 취지에 따라 안전체계를 강화가 필수적인데, 일부 로펌들은 고용노동부 전관을 앞세워 중대재해법 전문팀을 구성하는 등 'CEO 방어막'을 세우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일터에서 더는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 책임자, 단체장 등이 처벌 대상이다.'사망' 사업책임자·단체장 처벌 대상민간서는 'CEO 방어막' 구축 조짐
이에 경기도는 도지사를 총괄책임자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대응 실무 매뉴얼 제작해 31개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가이드북·해설서 등을 제작·배포했으며 중대재해를 담당할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 7곳 지정했다. 법무부도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 실무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장 임용 접수를 시작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상여금을 받기로 약속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사후 수뢰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최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8 /공동취재단
고(故) 이찬희씨가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겪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였다. 그해 9월 현대자동차는 신차 투싼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투싼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던 이씨는 당시 상관의 지적과 폭언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회사에서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잦았다. 그의 아내는 "당시 남편이 10년 차 연구원이었다"며 "신차 공개를 1년 앞두고 책임 연구원으로 승진하면서부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결국 이씨는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이씨는 6개월 동안 휴직을 하게 됐다. 그러나 복직이 가까워질수록 이씨의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 급기야는 평소 하지 않던 가정 폭력까지 일삼았다고 한다. 그러던 이씨는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복직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다.업무 스트레스 극심해 조울증 '휴직'연구원 이찬희씨 2020년 극단 선택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측에서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사연은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빠르게 번져나갔다. 다만, 게시글은 계속해서 자취를 감췄고 사측에서 이씨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 아내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믿고 싶지 않다"며 "사측의 대처가 정말, 말도 안 된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을 겪었다"고 울먹였다. 또 "장례식장에선 현대차 직원이 시댁 어르신들 앞에서 '아드님이 인재였다'며 회사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유족들 사연 게시글 속속 자취 감춰70여명 남양연구소 앞 추모로 연대
이번엔 이씨 동료들이 거리로 나섰다. 현대차 직원 70여 명은 지난 17일 오후 6시께 화성 현대차 남양연구소 앞에 모였다. 하얀 가면을 쓴 이들은 영하의 강추위에도 양손에 LED 촛불을 든 채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연구소 앞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박남준)는 1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녹음 기록 등을 보면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A씨는 2020년 5월17일 자정께 하남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뒤 저항하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서울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뛰었고, 1년간 코치 생활을 한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이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나도 내 마음대로 해줄게. 오늘 싹 다 죽는 거야"라며 "친인척들 잘 확인해봐. 먼저 장모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흉기를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폭행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이 없는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신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짧게 대답한 채 청사로 향했다.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8 /공동취재단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이하 법무사회)가 '법무사무원 직업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법무사회는 지난 16일 국제로타리 3750지구와 함께 수료식을 열고 경과보고, 수료증 전달 등을 진행했다. 법무사무원 직업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으로 지난해 11월14일부터 약 9주간 진행됐다. 이번 과정에는 25명이 참여했고 이들 중 6명은 취업이 확정됐다. 수료생을 대표해 마이크를 든 김정찬(25)씨는 "법이라는 학문을 접해 본 적 없는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료생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유봉성 법무사회 회장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한 프로그램은 처음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 수료생들이 법무사회와 맺은 인연을 잘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에 사는 김모(28)씨는 최근 갑작스러운 발열 증세에 서울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찾았다. 그는 "퇴근 시간에 갑자기 열이 났는데 수원에 마땅한 곳이 없어 서울까지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대형 병원에서도 야간 진료를 하지만 코로나 검사 비용만 7만~8만원에 달해 선뜻 이용이 꺼려졌다"고 덧붙였다.밤이 되면 코로나 검사를 받을 곳이 없어 김씨처럼 서울로 '원정검사'를 떠나는 경기도민들이 늘고 있다.1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도내 코로나19 야간 선별 진료소와 임시선별 검사소는 총 10곳에 그친다. 오후 6시 이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은 도내 7곳 지자체(광명, 고양, 김포, 안성, 파주, 평택, 화성)를 제외하면 아예 없다. 반면 서울시는 총 30여 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천구, 구로구 등 경기도 인접 지역에 경기도민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며 "구당 최소 한 곳씩은 야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어 경기도민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온라인에선 서울의 코로나19 검사소 중 야간 진료가 가능한 곳 명단까지 공유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의정부 맘카페에는 "야간에 이용 가능한 코로나 검사소가 있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내 7곳서만 야간 무료 검사대형병원 등 비용 7만~8만원 '부담'서울시 총 30여곳 "구당 최소 1곳씩 운영인접지역서 꾸준히 찾아와"
여기에는 "서울 창동 쪽이 9시까지 한다", "창동 진료소 주차장도 넓고 주차비도 저렴하다"는 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부천 맘카페에서도 "지금 급하게 코로나 검사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라는 글이 올라와 서울 구로구와 동작구, 서울 시청역 진료소 등을 추천하는 댓글이 달렸다. 양주, 안산 시흥, 수원 등 온라인 카페에서도 야간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소를 묻는 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도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에 사는 이모(29)씨는 "확진자와 접촉이
외국인 연수생들의 출석일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도운 용인의 한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 6단독 김수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의 한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A씨와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수와 교직원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률을 70% 이상으로 40여 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어학 연수생들은 통상 체류기간 6개월인 '어학연수 비자'(D-4)로 입국하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비자 만료 전 어학교육원 수업에 70% 이상 출석했다는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출석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A씨 등은 연수생들의 불법 체류자 발생률이 높으면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이 계속 등록금을 납부해야 어학교육원 운영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출석률이 낮은 연수생들의 출석률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기준(3급) 미만의 성적을 받거나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이 3급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처럼 20여 차례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학생들은 허위 성적을 근거로 학교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고 체류기간이 2년인 '유학생 비자'(D-2)를 받았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으로 출입국 관리 체계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외국인 연수생들의 불출석과 학업 소홀은 불법 체류나 편법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학생 중 상당수가 편법으로 취업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산재 사고가 없어야…지난 13일 이선호군 사망 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과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는 모두 형 집행을 유예 받았다.이 군은 지난해 4월22일 학비를 벌기 위해 아버지 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작업에 갑작스레 투입됐다가 300㎏ 철판에 깔려 숨졌다. (2021년 5월 7일 인터넷 보도=평택항서 작업중 철판깔려 숨진 청년…아버지 "안전관리 허술" 오열)그렇게 1년 가까이 이 군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던 유족은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피고인 모두가 형을 유예받은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번주 취재 후(後)는 이 사건 선고 공판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아쉬운 판결,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이 군의 아버지 이재훈씨가 들어섰다. 이씨는 재판을 기다리는 내내 "나쁜 놈들"이라며 당시 상황을 되뇌었다. 그러던 중 이씨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다. 취재진 틈에 있던 이씨는 홱 돌아서서 누군가를 향해 잰걸음을 했다. 이씨가 마주한 이는 이 사건 피고인 A씨. A씨는 이씨의 손가락질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법정 앞이 소란스럽자 법원 직원이 이들을 제재하는 등 한때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연출됐다.판결 선고는 예정된 시각보다 20분 가량 늦은 오후 1시50분께 시작됐다. 양손을 꼭 모은 채 증인석에 앉아 있던 4명의 피고인도 엉거주춤 피고인석으로 옮겨갔다. 긴장한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운 이들은 재판 내내 바닥을 응시했다.꼬리 자르기 식으로 현장 노동자만 처벌하지 말고사업자와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해야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양형 이유를 읊은 뒤 법관은 이들에게 선고했다.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을 선고한다. 하청업체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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