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의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되면 새롭게 자리를 옮긴 법관들은 이전 재판부에서 진행한 사건의 서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야 한다. 이런 이유 탓에 재판부에서 사건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거나 법관들이 복잡한 사건을 후임자에게 미루는 등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일선 판사 정기 인사는 4일 오후 단행될 예정이다. 통상 법관은 2년에 한 번 임지를 옮기는데, 보직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에 한 번 바뀐다.
법관 정기인사 오늘 오후 단행 예정재판부 교체땐 사건 파악 시간 소요
수원지법도 이번 정기 인사에서 일부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될 전망이다. 대상으로는 형사 11부와 15부 등이 거론됐다. 이 중 형사11부에는 각종 집중 심리 사건들이 배당돼 있다. 일례로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는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은수미 시장과 관련한 성남시 비리 사건, 2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후임자에 사건 미루는 등 '악순환'"영문도 모른채 길어져 답답" 호소
이를 두고 자칫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매번 2월 셋째 주면 법관 인사가 났고 그 다음 주는 재판이 없다시피 했다. 12월 기소된 사건은 법관 인사 이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대상에 오른 법관이라면 대다수는 선고를 인사 이후인 3월까지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변호사도 "재판부 인식에 따라 심리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속행 공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첫 공판이 열린 사건들은 속행 공판 중 재판부가 바뀔 것으로 예상돼 우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다"고 했다.이러한 경향은 민사 및 행정 소송 등에서 두드러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대체로 구속 사건인 형사 재판에서는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다"며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달리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19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의 한 5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95㎞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택시 기사인 B씨도 도로를 시속 91㎞로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숨졌다.이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은 '무단횡단'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속도를 위반해 주행하고 있었단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패하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는데 피해자는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3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해 약 15.5ｍ 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B피고인도 필요 정지 거리(29.08∼34.08ｍ)와 피해자 식별 지점(28.6ｍ)을 고려하면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다고 가정해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설 연휴 둘째날인 30일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30일 오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4천900명으로, 전날 동 시간대에 비해 418명이 증가했다.하루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4천800명 확진...동시간대 도내 최다치 경신30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천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 시간대 도내 최다 규모였던 지난 28일(4천347명)보다 453명 많은 수치다.도 내 확진자 수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이달 24일까지 2천명대에 머물렀던 도 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25일 4천422명, 26일 4천765명, 27일 5천175명, 28일 5천629명, 29일 5천711명 등으로 늘어났다.'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 물량, 다음달 1일 국내 도착... 또 한번 지연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의 국내 도착일이 다음달 1일로 또 한번 미뤄졌다.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음달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다고 30일 밝혔다. 미국 북동부 폭설로 인해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 된 탓이다.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은 이날 국내 도착 예정이었지만 31일 오후로 미뤄진 바 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환자는 506명(지난 27일 기준)으로 잔여 개수는 2만494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시작된 26일 안성보건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2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수원 권선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2.1.2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31일 밤 수도권에 최대 7㎝ 적설이 예상된다. 눈은 31일 오후 9시께 시작돼 이튿날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강원 내륙과 산지 등에도 대설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기상청은 30일 수시예보 브리핑을 열고 "짧은 시간이지만 강수 강도는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찬 공기가 한반도를 장악하는 2월1일 오후 눈이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북부, 서해5도, 울릉도, 독도 2~7㎝ ▲충청권(충북 제외) 1~5cm ▲전북·전남 북부, 경북 북부·서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1~3㎝ ▲전남 남부, 제주도 산지 0.1㎝ 미만 등이다.기상청 관계자는 "귀경 행렬이 본격화하는 1일 아침까지 눈이 많이 내리는 만큼 빙판길 교통 안전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설 연휴 이후로도 당분간 추운 날씨가 지속 될 전망이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등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눈이 내린 오후 수원 시내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경인일보DB
설 연휴 둘째 날인 30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귀성 방향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귀성 방향 정체는 이날 오후 3~4시께 정점에 달했다가 오후 7시께부터 해소될 전망이다.이날 오후 3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광주 4시간 1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30분 ▲대전 2시간 50분 ▲강릉 3시간 10분 등이다.현재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고속도로별로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신갈분기점 부근∼수원 4㎞, 동탄분기점∼남사부근 11㎞, 안성분기점∼안성 3㎞, 천안휴게소∼청주분기점 28㎞, 대전∼비룡분기점 4㎞ 등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금천 인근 1㎞, 순산 터널 부근 1㎞, 서평택 분기점∼서해대교 11㎞ 등 총 13㎞ 구간에서 차가 밀리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중부3터널부근∼경기광주분기점부근 3㎞, 호법 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오창 부근∼남이분기점 11㎞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설 연휴 둘째 날인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2022.1.30 /연합뉴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오후 양평의 한 주택에 불이 나 90대 노인이 숨졌다.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4분께 양평군 양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일부와 집기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난로에서 불티가 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3월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집 일부가 새까맣게 탔다. 범인은 다름 아닌 고양이였다. 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다섯마리 중 한 마리가 전기레인지(인덕션) 위로 올라타 전원이 켜졌다. 여기에 또 다른 고양이가 선반을 건드려 부탄가스가 인덕션 불 위로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했다.같은 해 5월 수원의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고양이의 소행으로 불이 났다. 고양이가 인덕션을 건드려 전원이 켜졌고 인근에 있던 종이 박스 등으로 옮겨 붙으며 화재가 확산했다. 재산 피해는 1천200만원에 달했다.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고양이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1년)간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총 7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0건에서 2020년 23건, 지난해 35건으로 늘었다.전체 발생 건 수 중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74건(94%)에 달했다. 2020년에는 개로 인한 화재가 3건 있었고, 지난해에는 햄스터가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다. 화재는 대부분 반려동물이 인덕션을 건드리면서 발생했다. 발화 기기별로 살펴보면 인덕션이 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멀티탭(2건), 모기향(1건) 등이 뒤따랐다.전문가들은 설 연휴 등 장기간 집을 비울 시 반려동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뾰족한 대책이 없는 만큼 평소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가정집에 있는 인덕션은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높이에 있다"면서 "이곳 저곳을 누비고 다니는 고양이 특성상 인덕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이를 데리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에선 전자기기 콘센트를 모두 빼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평소 고양이가 인덕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교정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건넨 대가로 성남시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27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형량을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A씨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빌미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금 운용 조례'(1월19일자 1면 보도=100억대 지원금 제외된 주민들 "위장전입 아니다")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덕수)는 이날 오전 화성 숙곡1리 주민 20여 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함백산 추모공원 조례 무효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다.이날 공판의 쟁점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적법성 여부였다.숙곡1리 주민 측은 해당 조례는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자연 최재홍 변호사는 "당초 해당 화장 시설 주변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었으나, 조례가 개정되며 2013년 5월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주민지원기금만 받을 수 있다"며 "마을지원 발전금을 일부 주민에 한정한 것은 평등, 신뢰보호 등 대법 판례에 어긋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말했다.
'지급 제외' 주민 20여명 무효 소송"마을지원금 일부 한정 평등 어긋나"화성시 "개정 적법절차 거쳐" 변론
반면 화성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고 변론했다.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일부 주민들은 조례 개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부패영향 평가 결과도 제출했다"며 "원고는 기본 조례 개정 절차가 헌법상 평등·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 권리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은 상위 법령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다음 재판은 4월7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한편,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2013년 5월 이전부터 숙곡1리에 거주한 주민들은 마을발전기금 50억원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 5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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