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0시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숨진 소방관들의 빈소를 조문했다.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평택 제일장례식장을 찾았다. 이들은 장례식장 3층에 마련된 빈소에서 소방관 유족들을 위로했다. 윤 후보는 "유족들에게 뭐라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6일 오후 10시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숨진 소방관들의 빈소를 조문했다. 2021.1.6.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6일 오후 10시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숨진 소방관들의 빈소를 조문했다. 2021. 1. 6. 이시은기자
우리 우찬이 얼굴이 보고 싶어요
6일 오후 7시44분께 평택 제일장례식장에선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은 조우찬 소방교의 한 유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고 싶다"며 입구에서부터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소방관들을 향해 "브리핑을 해달라"며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 곳은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숨진 소방관 3명의 빈소가 차려졌다. 302호에는 조우찬 소방교, 301호에는 박수동 소방장, 특실에는 이형석 소방장의 빈소가 마련됐다.군대 시절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어 했고열정적으로 준비했던 선배님이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유족과 지인들은 내내 오열을 했다. 조우찬 소방교의 약혼녀는 허공을 응시한 채로 소방관들의 부축을 받아 빈소에 들어섰다. 이어 조우찬 소방교의 친구 3명도 황망한 얼굴로 빈소로 들어갔다. 그들은 시종일관 침묵하다가도 "친구가 있어 왔다. 휴가를 받아 오늘만 나왔다"고 입을 뗐다.
특전사 출신인 조우찬 소방교와 4년간 군대 생활을 함께했다는 장모(25)씨도 빈소를 찾았다. 그는 조우찬 소방교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힘들어도 묵묵하게 자기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을 잘 챙겼어요. 감사하고 고마운 기억이 남습니다. 군대 시절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어 했고 열정적으로 준비했던 선배님이셨습니다."오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계 인사들도 오후 9시께 하나둘씩 빈소에 찾아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책회의를 하려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형 창고 화재 예방 체계를 좀 더 마련해야한다"며 소방관들의 어려움, 그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잘 알고 있다"며 존경을 표했다.앞서 전날(5일) 오후11시46분께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한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
수원남부소방서(서장·정훈영)는 5일 간부 직원에 대한 임용 신고식을 진행했다. 이날 유건재 소방사법팀장, 윤동호 구조구급팀장, 김칠봉 호매실119안전센터장 등 간부 3명이 임용장을 받았다.이들은 행정 부서와 119안전센터에 배치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정훈영 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다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정재희 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의 성추행 및 공문서 훼손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A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다. A씨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호소했다.A씨는 성추행 및 공문서 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을 불러 대화하던 중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량 운행 일지를 파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공문서 파쇄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평택시지회 소속 직원 B씨 등 2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16일 열린다.한편, 이날 평택 시민단체들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지인으로부터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로부터 "외삼촌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타살 사건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A씨는 "담당 경찰서 서장이 나와 동향이다.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같은달 말께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로 추가 수사가 이뤄지다가 지난 2019년 1월 내사 종결됐다.B씨는 지난 2020년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던 A씨를 찾아가 "삼촌 일로 200만원을 줬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된 것이 없다"고 항의했고 그해에 그를 고소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법률 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한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판정(2021년 11월1일 인터넷 보도=공정위, 변협 '로톡 허위·과장광고' 고발 무혐의로 결론)을 한 지 두 달 만이다.4일 로톡과 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향후 로톡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특히 로앤컴퍼니는 '형량 예측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을 강조했다. 이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로톡 이용자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던 서비스지만 변협 측 반대로 지난해 9월 막을 내린 바 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고발인 측은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사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짚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에서도 환영 입장을 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스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로 통계정보 제공 '합법성' 강조"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책임 묻겠다"코스포, 환영… 변협, 경찰처분 유감
반면, 변협은 경찰의 처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변협에서는 "플랫폼이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해석과도 배치된 결론"이라며 경찰을 겨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이번 논란은 변협이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방역당국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의무 시설로 포함 시킨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이에 지난해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인천시 남동구의 한 스터디 카페 입구에 방역패스 절차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경인일보DB
수원구치소는 서호영(사진) 전 대전교도소장이 신임 수원구치소장으로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소장은 1989년 교정 간부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영월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소 소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을 지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 능력을 통해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소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파출소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경찰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께 화성서부경찰서 우정파출소 소속 경위 A씨가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중 60대 여성 B씨를 덮쳐 사망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량 움직임을 보고 뒷범퍼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A씨가 화성서부경찰서 소속인 만큼 사건은 타 경찰서로 이송할 방침이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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