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동방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法 "일부 합의·사고예견 어려움 참작"유족 "작업지시자 중징계를" 호소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선호씨는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 내 FR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동방에 벌금 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직후 이씨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재훈씨는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들에게 "어른의 잘못된 욕심에 제 아이가 희생됐다"며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선호 씨는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 내 FR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동방에 벌금 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방 평택지사장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직후 이씨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재훈씨는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들에게 "어른의 잘못된 욕심에 제 아이가 희생됐다"며 "아이에게 컨테이너 업무를 지시한 자에 대해 동방에서 중징계를 약속했으니 앞으로도 유심히 지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C군에 대해선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재판부는 "A군 등 3명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그렇게 지나치거나,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C군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2시께 하남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A군 등은 다수의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 김봉현의 이익을 위해 2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이런 행위는 자본 시장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횡령액의 대부분은 김봉현이 사용했고, 피해 금액 일부가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출한 회삿돈 일부를 되돌려 놓은 점에 관해 "새로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항소 사유를 받아들였다.김씨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 등과 공모해 30여 차례에 걸쳐 수원여객의 회삿돈 2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원여객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2019년 1월 김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달아나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지만, 김 회장이 경찰에 검거된 지 20여 일 만인 2020년 5월 캄보디아 이민청을 통해 자수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국민 소송에 나섰다.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2일 "공수처가 최근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국민을 모아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재원 한변 회장은 "30년 법조경력의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 헌법과 법, 양심, 인권,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며 "당신이 말하는 헌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인가"라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은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와 가족, 정치인 등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가 전날(11일)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이들만 총 3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 하겠다"며 유감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1.12 /연합뉴스
검찰이 2조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벌금 2조2천294억여원, 각자에게 23억8천만∼1천220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대표 이모 씨 등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에게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령층이나 청년층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노후 자금, 자녀의 결혼 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을 능가하는 역대급 유사 수신 사기"이라고 강조했다.브이글로벌 대표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돈을 편취 할 계획은 없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다른 운영진들도 피해 복구를 약속하면서도 자신들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모임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선고 직후 "피고인들의 피해 복구 약속은 감형받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헤아려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3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회원 5만2천419명으로부터 2조2천29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최초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씨가 전날(11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씨가 지난 8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이씨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 후보를 변호사 선임료 지급 내역을 허위로 공포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도 이씨와 시민단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발로 대응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경기지청은 오는 30일까지 3주간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지청은 해당 기간에 사회 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 지도하고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곳은 체불 청산기동반을 출동시켜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 현장이 확인되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이끌 계획이다.강금식 경기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동스크랩(폐동) 유통 과정에서 영리 목적의 무자료 거래상으로 내몰린 이모씨(2021년 12월22일자 7면 보도=폐동 유통업자, 2심도 징역형… '정황근거' 양형)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씨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벌금 100억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말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는 "양형이 부당하고 법리적으로도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장을 냈다"며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결함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즉, 법원에서 여러 정황 증거(이씨의 사업장 규모, 위치 등)에 근거해 이씨를 무자료 거래상으로 오인했는데, 이러한 증거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실제로 항소심 선고 결과를 접한 업계 종사자들도 크게 반발했다. 복수의 업계 종사자들은 "사업장 규모와 위치, 상주 직원 수 등은 폐동 유통 과정에서 크게 중요치 않다"며 "이씨를 무자료 거래상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단은 업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씨 역시 법정에서 폐동 유통 구조상 무자료 거래의 불가피함을 주장해왔다. 1차 수집자인 고물상으로부터 폐동을 사들일 때 현금 거래를 하기에 매입, 매출 단계에서 자료 거래에 대한 비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시흥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동이 쌓여있다. /경인일보DB시흥 시내 한 동스크랩 야적장에서 작업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1.1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시민 1천700여 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선정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역패스는 일종의 기본권 침해"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행정법원에서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만큼 헌재에서도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 미접종자에 의한 징벌이나 처벌이 이뤄져선 안된다"며 "국민들이 백신 안정성,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백신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채 변호사는 시민 1천여명을 대리해 지난달 방역패스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최근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교육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고3 유튜버 양대림 씨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씨와 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2022.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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