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26명이 코로나19 시국에 연말 파티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25일 성탄절 당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태국 클럽에서 외국인 26명을 체포해 출입국 당국에 인계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태국 국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데도 최근 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이들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중 25명에 대해 출국 명령 조치를 했고, 1명은 한 차례 출국 명령 조치에도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강제 출국을 명령했다. 이런 조치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출국 명령은 불법 체류자가 자진해서 지정 기한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며 강제 출국은 출입국 당국에서 신병을 수감 보호 중인 상태에서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다만 이들은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데 대한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팔달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검거된 이들이 일행인지 알 수 없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23일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선고 내용이다. 법정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게 사법부냐.", "말도 안 된다." 방청석을 가득 메웠던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퇴정하는 내내 재판부에 날을 세웠다.법 심판은 때로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 실제로 배드파더스는 지난 3년간 국가가 손 놓고 있던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했다.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는 위험을 감수한 결과이기도 하다. 구씨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아동 양육비는 생존권입니다. 필리핀 코피노 가정 중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도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많습니다. 배드파더스를 통해 이러한 아이들을 도왔기에 후회는 없습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활동을 일종의 '사적 구제'라고 해석했다.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키로 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낸 것과는 상반된다.아쉬움이 컸다. 그간 배드파더스 활동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만 총 1천여건을 웃돈다. 하루에 1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배드파더스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배드파더스는 어떠한 합법적인 제도보다도 즉각적인 효과를 냈다. 그 결과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제도 시행을 이끌어냈다.구씨는 이제 대법원 판단을 앞뒀다. 구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고소 고발에 시달려왔다. 그럼에도 '아동 생존권'을 위해 힘써왔다.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개인이 해낸 셈이다. 3년간 싸움의 종지부를 찍게 될 대법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시은 사회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로 550여만원을 사용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절도, 사기, 점유 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용인과 수원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10여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훔친 카드로 130만원짜리 금팔찌, 93만원짜리 금목걸이 등 귀금속 550여만원 어치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인 편의점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은방에서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한 물품 가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파출소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경찰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3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께 화성서부경찰서 우정파출소 소속 경위 A씨가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중 60대 여성 B씨를 덮쳐 사망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량 움직임을 보고 뒷범퍼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A씨가 화성서부경찰서 소속인 만큼 사건은 타 경찰서로 이송할 방침이다./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산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길가에 세워진 전기자전거 20여대를 파손한 8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17일 오전 3시께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기자전거 3대를 탄천에 던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총 2천200만원에 달하는 전기자전거 22대를 물에 버리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수원지검이 이른바 물뽕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입법을 건의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중 GBL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지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GBL은 일명 물뽕(GHB, 감마히드록시부티르산)의 원료로,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GBL과 물뽕 모두 인체 투약 시 10~15분 만에 환각 상태에 빠지는데 체내에 흡수된 지 4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모두 빠져나와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려왔다.하지만 GBL은 물뽕과 달리 국내법상 마약이 아니다. 문제는 GBL은 체내에 흡수되면 사실상 물뽕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뽕과 GBL 모두 약물을 사용해 처벌 받은 선례조차 없다.
수원지검, 법무부 정식 건의 계획체내 흡수땐 물뽕과 '같은 효과'"시장 음성화돼… 유사범죄 예방"이에 검찰은 GBL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GBL이 마약으로 지정된다면 이 약물을 사용한 혐의로 법 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나윤민)는 지난해 12월23일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에게 GBL을 탄 술을 먹여 성폭행 했지만 강간 상해 등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해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이를 마약으로 지정하지 않아 음성화된 시장이 더 있을 수 있다"며 "GBL을 마약으로 지정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지검이 이른바 물뽕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를 마약으로 지정하는 입법 건의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중 GBL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지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GBL은 일명 물뽕(GHB, 감마히드록시부티르산)의 원료로,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GBL과 물뽕 모두 인체 투약 시 10~15분 만에 환각 상태에 빠지는데 체내에 흡수된 지 4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모두 빠져나와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려왔다.하지만 GBL은 물뽕과 달리 국내법상 마약이 아니다. 문제는 GBL은 체내에 흡수되면 사실상 물뽕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뽕과 GBL 모두 약물을 사용해 처벌 받은 선례조차 없다. 실제 지난 2018년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물뽕을 탄 음료를 먹여 피해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강간미수)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실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이정민)는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가 범행 도중 물뽕을 사용했지만, 해당 원료가 피해 여성에게서 검출되지 않았고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검찰은 GBL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GBL이 마약으로 지정된다면 이 약물을 사용한 혐의로 법 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나윤민)는 지난해 12월23일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에게 GBL을 탄 술을 먹여 성폭행 했지만 강간 상해 등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GBL을 마약류로 지정하면 B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돼 가중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해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이를 마약으로 지
고양이가 고압선을 건드려 부천 상동의 2천여 세대에 한 때 전기 공급이 끊겼다.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9분께 부천시 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력 공급이 끊겼다. 정전으로 이 아파트 1천390세대는 2시간 동안 난방기구 등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 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 단지(915세대)도 30분 가량 정전이 돼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한전은 처음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수전실에 고양이가 들어가 고압선을 건들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의왕역 전동차 안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은 전날(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 35분께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B(33) 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후 의왕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군포 주택가의 한 골목에서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긴급 체포 됐다. 철도특사경 관계자는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주변을 살피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법무법인 (유한) 강남 김태규(37) 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제17회 우수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에서 올해 우수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건 그가 유일하다. 그는 지난 9년여간 시니어희망공동체 법률지원 변호사로 활동했고 성범죄대처방법론을 출간하는 등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해왔다.김 변호사에게 인상 깊었던 사건들도 모두 시민과 맞닿아있다. 그는 "주변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로 법정을 찾는 이들을 도왔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사기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다 보니 수사과정 중 진술을 번복 했고 되려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건 관계자 전부를 증인 신문한 끝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 난 뒤 의뢰인분께서 감사의 의미로 직접 키운 감자 한 박스를 건네며 환히 웃으셨어요. 그 표정이 잊혀 지지가 않네요."이웃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 '법조인'을 택했다는 김 변호사를 31일 법무법인 (유한) 강남 안산 사무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노인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시니어희망공동체 창립 멤버로 올해로 9년째 활동 중이다. 시니어희망공동체는 자립 청소년과 홀몸 노인 등에게 고독사 방지운동, 소셜팸(친구맺기) 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그 중에서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대학생 때 이곳에서 봉사 활동을 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뒤 소외계층 고독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들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활동을 한다. 고독사 문제 심각성을 알리려는 이들이 많아져서인지 지난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기에 법 시행 의미가 남달랐다.노인 복지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대학생 시절 인근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했던 게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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