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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뿌리 뽑겠다"… 영업정지·벌점부과 적극 검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실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밝혔다.남 지사는 31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화성시 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를 바로 잡는 것으로 부실시공이란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을 보장키로 했다"고 말했다.지난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18개동 1천316가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5월 3차례 실시 된 경기도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와 입주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이에 남 지사는 지난 18일 현장을 방문, 폭우로 발생한 배수 불량,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을 확인했다.경기도와 화성시는 우선 부영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주택과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확인,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의 제재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 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영아파트 인허가기관인 화성시는 부영아파트 시공사의 등록소재지가 서울시여서 부실시공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 이와 관련 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도와 화성시는 특히 부양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적·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이와 함게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도내에 건설 중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진행해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1천 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은 32.1개월이지만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는 평균 24개월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품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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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중부·경북에 새벽까지 비…내륙은 폭염특보 확대
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전날부터 내린 비가 새벽까지 이어지겠다.남부지방과 강원남부 내륙, 충북에는 오후 들어 5~4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보됐다. 서울과 수원 낮 최고기온 33도, 인천 31도다.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될 전망이다.오존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아침까지 해안과 내륙지역 곳곳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0.5∼2.5m, 남해 먼바다에서 1.0∼2.5m, 동해 먼바다에서 0.5∼2m 높이로 일겠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한때 장맛비가 무섭게 쏟아진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비를 피하려 뛰어가고 있다. 2017.7.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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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주역' 김현종, 10년 만에 FTA 개정 협상 책임자로 '통상교섭본부장 컴백'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58)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의 김영문(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최근 개정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활한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에 임명되면서 미국의 요청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을 만든 국제통상 전문가로 일컬어진다.참여정부 시절 민간으로는 처음으로 통상교섭본부장에 발탁 돼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다.국제통상 현안 관련 지식이 해박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거쳐 한국외대 LT(Language & Trade)학부 교수를 지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도 활약해왔다.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미국의 한미FTA 개정 요구에 따라 열릴 양국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을 맡아 개정 협상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김영문 신임 관세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1부장을 역임했다.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이기도 한 김 관세청장은 검사 시절 첨단범죄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법조인 출신이다.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적임자라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김현종(58)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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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31일 샌프란시스코전 설욕 등판..MBC, 9시부터 생중계
미국 프로야구 LA다저스의 류현진이 3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전에 선발 등판한다.MBC는 시즌 4승에 재도전하는 류현진의 경기를 이날일 오전 9시부터 지상파 채널을 통해 위성 생중계한다.류현진은 지난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전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1점만 내주고 호투했으나 타선이 받쳐주지 못해 패전투수가 됐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당시 패배를 설욕할지 주목된다.특히 샌프란시스코는 다저스의 좌완 투수진를 공략하기 위해 마이너리그로 보낸 우타자 황재균을 지난 29일 다시 메이저리그로 불러들여, 한국인 투수 류현진과 타자 황재균이 대결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왼발 부상으로 26일 만에 지난 25일 미네소타 트윈스전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초구 스트라이크 18개로 공격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이번에도 위력적인 투구 내용으로 시즌 4승을 올려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BC는 한명재 캐스터와 허구연 해설위원, 손혁 해설위원의 중계로 '2017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 다저스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를 위성 생중계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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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낮까지 비 소식…더위도 계속
월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에서 비가 시작 돼 낮에는 전남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 되겠다.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다.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제주도, 서해5도 10~50㎜, 전북과 경상도 울릉도, 독도는 5~20㎜.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서울과 인천 낮 최고기온 29도, 수원 30도.아침까지 서해안과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0.5∼2.5m, 남해 먼바다에서 1.0∼2.5m, 동해 먼바다에서 0.5∼1.5m로 예상됐다.당분간 제주도 전 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한편 화요일인 1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오전 한때 흐리고 비가 오겠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소나기가 내린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을 쓴 채 교정을 걷고 있다. 2017.7.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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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30일부터 6일7일간 여름휴가 돌입… 장소는 평창·진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부터 8월 5일까지 6박7일간 일정으로 여름휴가에 들어갔다.이날 오전 부인 김정숙 여사와 강원도 평창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이 곳에서의 휴가일정이 끝나면 경남 진해로 자리를 옮겨 나머지 휴가 기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의 이번 휴가에는 청와대에서 경호실장과 제1부속실장만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상 문제로 대통령의 휴가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지만 청와대가 이번에 강원도 평창으로의 휴가장소를 공개한 것은 국내외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이에따라 이날 평창에 도착한 뒤 경기장 시설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세심하게 챙겼다..문 대통령은 이틀 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국가 안보 위기 수위가 올라간 만큼 휴가 기간 동안에도 이와 관련한 동향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연차를 내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갔었지만 당시 휴가기간이 하루였던 만큼 이번 휴가가 문 대통령의 공식적인 첫 휴가인 셈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에 도착해 마을을 찾아온 방문객들을 만나려고 집에서 입던 편한 옷차림으로 주영훈 경호실장과 함께 밖을 나서고 있다. 구김이 많이 간 남방, 편한 바지, 등산화 차림으로 나선 문 대통령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7.5.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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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군 공항 소음 피해 대책 마련 시급하다 지면기사
주민들 소송 승소하지 않는 한 보상방법 없어피해비 국가가 부담해 관련법안도 마련 안돼문제해결 위해 정부·道·국회, 적극 의지 필요국토교통부가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주요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여름철 7~9월 3개월 동안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원기간을 6~9월로 1개월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비의 75%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이번 법안에 따른 전국의 전기료 지원 대상 가구는 김포 7만가구, 제주 5천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등 7만6천여 가구에 이른다.하지만 이번 법안은 민간공항 위주의 소음피해 지원대책이어서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이에 군 공항 소재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군 공항 소음피해로 인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평택시의회는 미군 부대 K-6(험프리) 주변인 팽성읍 송화리와 K-55(오산기지) 지역인 신장동 등 8개 면·동 3만여 세대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신체·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회의 '군 공항 소음피해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19대 국회부터 총 13건의 군사시설 소음피해 관련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이 발의·제안됐지만 임기만료, 계류 등으로 관련 법령은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평택지역의 경우 주한 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 등으로 군용비행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음기준과 방지대책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현재 수많은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수원시와 화성시가 이전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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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기상청, 경기북부 7개 시·군 호우특보 해제
23일 정오를 기해 경기도 고양, 양주, 파주에 내려졌던 호우경보와 동두천, 연천, 포천, 의정부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에는 구리, 가평, 남양주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고양시에는 155.5㎜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파주 102.5㎜, 양주 107㎜, 의정부 80㎜ 등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기상청은 서울 쪽에서 빠져 나가는 비 구름의 영향으로 남양주와 가평 쪽에는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서울,인천, 경기북부 일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가 비구름에 가려져 있다. 2017.7.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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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소나기…낮 최고기온 대구 35도
월요일인 24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5~40㎜.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서울과 수원은 낮 최고기온 32도, 인천 30도, 대구는 35도를 각각 보이겠다.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오르내리면서 매우 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전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28일까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 현상으로 바닷물이 높아지는 만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 시 침수 등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m, 동해 앞바다에서 0.5∼1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1m, 남해 0.5∼1.5m, 동해 0.5∼2m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소나기가 내린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을 쓴 채 교정을 걷고 있다. 2017.7.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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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오전 경기·인천 수도권 '물폭탄'…곳곳 침수·정전 피해 속출(종합)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23일 오전 11시25분에 경기 용인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대체했다. 또 이천과 여주에도 호우주의보가 추가 발효됐다.이에 따라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광명, 안산, 수원, 안양, 군포, 의왕, 시흥을 비롯해 모두 8곳으로 확대됐다.호우주의보는 앞서 발효된 화성, 성남, 양평, 광주, 하남, 오산, 부천, 과천, 김포 등을 더해 11곳에 내려져 있다.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에도 호우경보가, 인천 강화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는 현재 도로 침수와 낙뢰로 인한 순간정전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누적강수량은 시흥(신현동) 128.5㎜, 의왕 111.5㎜ 등 많은 비가 내렸다.시흥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장곡교차로 지하차도, 연성교차로 등 도로 7곳이 침수 돼 차량이 통제됐고 이 중 일부 도로에서는 차량 6대가 침수되기도 했다.용인에서도 신갈동 상미마을 굴다리 등 도로 4곳에서 차량통제가 이뤄지고 있다.이밖에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북항터널 양방향과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도로가 폭우로 침수됐다.인천 부평역 선로구간이 물에 잠기면서 경인선 인천~부평역 간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20여분만에 재개됐고 포천에서는 한 글램핑장 앞 다리가 침수돼 수십여명의 캠핑객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이날 오전 9시 39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7명이 집중호우로 공사장에 물이 차 오르면서 한때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서울 은평구 불광천길 증산철교 하부도로 양방향 구간의 차량 통행이 오전 8시 50분을 기해 통제됐고 강서구 개화동에서 개화역 사이 양방향 구간도 차량 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낙뢰로 인한 정전 피해도 잇따랐다.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경기 광명의 가구 전문점이 이케아점과 화성의 아파트 단지 여러 곳이 정전 피해를 신고했다. 이날 정전은 대부분 낙뢰에 의한 순간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