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의원이 이른바 '김형석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기관장 임명시에도 친일 인사를 걸러내는 법안을 함께 내놨다. 김준혁 의원이 낸 '독립기념관법 개정법률안'은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혹은 임명자가 식민사관을 정당화 또는 미화했을 경우 사후에라도 이사회가 해당 인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사회가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보훈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개정안은 식민사관 행적으로 최근 임명 철회 여론이 일어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및 역사 관련 공공기관 인사 임명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친일 인사 임명 방지법'이다. 김준혁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연구하려고 국민 성금 490여억 원을 모금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기관 특성상 역대 관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자를 임명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1대부터 12대 독립기념관장 8명이 후손이었고, 2명은 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자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향후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런 인사는 역사기관 및 교육기관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후에라도 행적이 드러나면 물러나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정쟁 휴전' 목소리가 분출됐음에도 정치권에 새로운 갈등 요소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8일 진행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유 후보자가 잘못을 가리기 위해 아들핑계를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족의 아픈 상처를 비공개로 검증키로 해 놓고는 발췌 공개함으로써 '청문회의 금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방송통신위원들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유상임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013년 2월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시기에 현지 병원에 2주간 입원한 일에 대해 위원들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강제입원이었고, 이때까지 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후보자는 사전서면질의에 질병때문에 입원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병원기록에는 아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부정기적으로 마리화나(대마초)를 흡입하고 있었다"(Reportedly he was using marijuana off and on, for a relatively brief period.)는 기록이 있다고 공개했다. 마리화나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며,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제출한 다른 병원 기록에도 아들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이 기술돼 있는데, '아픈 아이를 어떻게 8학군으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시키나'라고 질책성 질문을 하자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다"면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과 해외유학이 정말 아픈 아들을 위한 선택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정책과 장관임용기준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가족의 아픈 상처를 이용했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서울대병원이 발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출 투표가 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강득구·민병덕(가나다순) 후보가 '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는 당원을 공천관리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후보는 당내 친명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공천과정의 민주화, 즉 공천 과정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가요?"라고 던진 질문에 각각 답했다. 강득구(안양만안) 후보는 22대 총선 공천에 대해 “혁신공천·공천혁명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선거결과를 보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천으로 승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가 유권자를 알 수 있도록 후보자 합동토론회·발표회 등을 주말에 개최할 필요가 있다. 생중계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승원(수원갑)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는 당원을 공천관리심사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전 당원이 투표로 공천하는 수단을 도입해,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공천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공개 토론회 혹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후보자와 당원의 직접 소통 등 의원에게 줄 서는 공천이 아니라 시민과 당원에게 줄 서는 공천이 되도록 수단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병덕(안양동안갑) 후보는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이미 실천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 후보는 “이미 지난 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후보자 토론회를 했다. 후보자에 대한 당원의 의견을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해 당원 뜻대로 공천을 이룬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천후보자 토론회 1년전부터 회당 4시간씩 13회 정치토론학교를 열어 충분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3일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해당 법안을 재석의원 188인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의결했음을 밝혔다. 헌법은 국무위원의 탄핵을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안산을)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방통위법이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인 상임위원으로 의결한 것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지난 31일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시 기피신청이 있어 의결에 참여할수 없음에도 회의를 직접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발의 의원들은 이는 방통위법 14조 3항, 13조2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장 토론에서도 '2인 운영의 위법성'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마땅히 추천해야 하는 데도 추천하지 않았다. (2인 체제의) 원인제공자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갑) 의원은 “2인을 국회가 의결해 보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간 임명하지 않아 스스로 자리를 내려놨고, 심지어 다른 분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되기도 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다시 2인을 추천할 수 있겠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냐"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노란봉투법 뒤 마지막 안건으로 있었는데, 민주당이 제기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통해 그보다 앞서 의결됐다. 탄핵 의결 직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다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한편 국회는 탄핵안보다 앞서 전 국민에게 25만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첫날인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비공개 회의에서 의결한 KBS이사와 MBC 이사진 이름이 공개됐다. KBS 이사로는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 7인이다. 이인철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5년 MBC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KBS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여권 추천 이사 6인만 교체가 의결됐다. 다음달인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태선·김기중·김병철·박선아·지성우·차기환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 6인으로 교체된다. 방문진 감사도 임명돼 성보영 쿠무다 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했다. 향후 3년간 직무가 다음달 13일부터 임기를 시작된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방문진 현 야권 이사와 이번 지원자 일부가 낸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건은 각하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로켓배송'으로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해 업무환경을 점검하려 한 국회의원들을, 쿠팡이 막아섰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9인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근로감독관 등과 쿠팡 남양주2캠프를 방문해 심야 로켓배송 노동환경 점검에 나섰으나, 쿠팡은 정문을 걸어잠갔다. 민주당 이학영(군포) 국회 부의장과 김주영(김포갑)·민병덕(안양동안갑)·염태영(수원무)·이용우(인천 서을)·안호영·권향엽·박홍배·박정현 의원, 강민욱 쿠팡과로사대책위 위원장 등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오전 3시 쿠팡 남양주2캠프를 방문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알렸다. 의원들은 “노동자들은 계속 쓰러지고 사망하는데 아무도 작업환경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회의원들이 방문해도 '문틀막'하며 문전박대하는데 현장노동자 산재유가족 쿠팡대책위 노동자들은 대체 어떤 식으로 대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남양주2캠프를 운영하는 쿠팡CLS 대표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로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직원은 “내부 현장이 굉장히 혼잡해 다수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시간을 끌었다. 의원들은 현장 직원의 문틀막은 애초 방문협의 때와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측은 방문협의 당시 방문의원수를 전하고 보좌진까지 입장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을 핑계로 말을 바뀐 셈이다. 의원들은 “문제 핵심을 은폐하려는 수작"이라고 직격했다. 전국에 쿠팡 센터는 11곳, 캠프는 70여곳에 이른다. 캠프는 분류작업과 배송작업이 이뤄지는 곳으로 쿠팡 내에서 노동환경이 가장 열악하기로 악명 높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과로사(추정)로 숨진 41세 고 정슬기씨가 일했던 곳이 남양주2캠프다. 민주당 의원들이 새벽 3시에 방문을 한 것도 로켓배송의 심야노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심야시간대 이뤄지는 분류작업은 그 강도가 매우 높고, 이어지는 배송작업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
'법안표결처리-대통령거부권-재의결 및 폐기'로 챗바퀴도는 정국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추가됐다. 25일 이 트랙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방송 4법을 새로이 이 트랙 위에 태웠다. 야권은 채해병 특검법 폐기를 규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특검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은 야권의 규탄대회를 허용한 국회의장의 본회의 운영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본회의도 아수라장이 되어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했고, 회의록에 기록되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석 299인 중 가 194 부 104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법안은 폐기됐다. 해외일정을 소화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야권은 191석, 여권은 108석이다. 이를 감안하면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의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6당은 표결 직후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의 '변화'를 키워드로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무참히 뿌리치고 민심을 짓밟는 선택이 국민의힘의 미래이고 변화냐"고 했고, 용 대표는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더니 취임 단 이틀만에 무너졌다. 총선 전과 똑같이 국민의힘은 대통령 일가를 호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면서 “윤 대통령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법(채상병특검법)이 아닌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압박했다. 국회의장의 허용으로 야권이 항의집회를 하고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요지는 민주당이 규탄대회를 위
(주)인아트웍(대표이사·심대섭)은 방송콘텐츠제작 스튜디오 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인아트웍은 이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종로구 새문안로에 소재한 이든자산운용(주) 대회의실에서 파주문화공작소(주)와 업무참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파주문화공작소는 이든자산운용(주) 주관하에 다수의 기업체가 투자 참여한 PFV로,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내에 파주콘텐츠시티 스튜디오 단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올해 10월 착공이 예정돼 있다. 파주콘텐츠시티 스튜디오단지는 일반스튜디오 12개동과 상설스튜디오 2개동, 교도소, 병원을 배경으로 방송 제작이 가능한 야외 상설세트장으로 계획 돼 있다. 기존 스튜디오들과 다르게 음향설계, 냉난방 공조, 배우대기실·스텝휴게실·카페테리아 등의 부대시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인아트웍 측은 “대형 스튜디오 운영자들도 촬영 대관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등 수요가 많다"면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가 현저히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추진중인 스튜디오 개발사업은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대부분 중단됐다"고 해당 사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rcv.YNA.20241204.PYH2024120401360001300_T1.jpg)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news-p.v1.20241203.9c31bf9a521a4ef3b35a3f33bf1b072f_T1.jpeg)
![[단독]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했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4/news-p.v1.20250103.cdf33da202df4b56b5e2f9439e484510_T1.jpeg)
![[비상계엄령 선포] 언론통제 선언… 전공의 복귀저항시 계엄법으로 처단](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3/rcv.YNA.20241203.PYH2024120318810001300_T1.jpg)
![[속보] 채해병 특검법 최종 부결…가 194 부 104](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rcv.YNA.20240725.PYH2024072518580001300_T1.jpg)
![[속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rcv.YNA.20240723.PYH2024072317980001300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