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도 완공하면 사업시작부터 20년이 흐른다. 그 시간이면 재건축이 거론될 시점이다. 20년 뒤에 지하철 탈 것을 생각해서 교통분담금을 내는 사람이 어딨나!"(위례신도시 시민연합 대표 김광석씨) 성남·하남·서울송파에 속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한 무책임한 행정과 정치를 비판하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조속한 착공을 모색하는 TF를 꾸려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김태년(성남수정)·남인순(송파병)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세미나실은 피켓을 든 주민들로 가득찼다. 피켓에는 '위례신도시는 정부개발사업!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특별조직 마련하라!'는 등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다. 주민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김영환 씨는 “위례는 정부사업이다.조기착공을 위해 정부, 서울시, 기재부, 대광위 등 범정부 특별TF를 만들어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서울 행정구역에서만 움직인다며, 하남시에 속한 위례 주민들은 “경기도는 뭐하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부터 신사역까지를 잇는 14.7㎞의 도시철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지난 2020년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GS건설이 자잿값과 금리인상을 이유로 4년이 지난 6월11일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위례신사선의 시계가 2019년 제3자 제안공고(사업자공고) 시점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과보고에 나선 이경훈 서울시 철도사업팀장은 “지난 16일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냈고, 업체 두 곳에서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질의서에 답변한 뒤, 25일까지 1단계 사전 적격 심사를 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서울시와 사업체간 협상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단계 사전적격심사에 제안자가 없을 경우, 재정투자사
국회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 정당을 초월해 한데 뭉쳤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선감학원 문제를 들춰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 주도로 마련된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법제정 토론회'에 국민의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리며 법 제정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2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국가권력이 아동여성인권 유린하고 박탈한 사태가 많았는데 제대로 규명이 못되고 있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최한 이 의원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명이지만, 108명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해 특별법 제정안과 입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배상 및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이 특별법 제정 의지를 피력한 뒤 피해자 간담회 이후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선감학원특별법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판단과 함께 법 제정을 권고한 뒤 2019년 20대 국회 끄트머리에 발의돼 폐기됐고, 21대 국회 때 안산을 지역구로 했던 김철민 전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선감학원특별법 발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의원의 호응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과거사법이 여야 합의로 진행된 적이 별로 없다. 그런 경우 법이 제정되고도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성권 의원이 사안을 파악하고 자리했다는 데서 법제정에 힘이 실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석(부천갑)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성명에는 김남희(광명을)·백혜련(수원을)·소병훈(광주갑)·이수진(성남중원)·강선우·김윤·남인순·박주민·박희승·서미화·이개호·장종태·전진숙 의원 등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의원들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KP.3(오미크론 계열 변이종)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었는데도 질병관리청은 같은 기간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으로 줄여 1천798억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환자 급증으로 치료제 공급이 지난 6월말 대비 7월말에는 약30배 증가했지만, 치료제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오늘날까지도 제약사와의 추가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5일 내에 투약해야 하는 치료제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현실은 사실상 환자들에게 알아서 코로나19를 피해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치료제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도, 의정갈등으로 인해 치료할 의료시설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감염병의 재확산은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것이 K방역 위기대응능력이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기저질환자들과 고위험군을 방치,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겹게 버티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즉각적 치료제 구입,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선, 중증환자 치료계획 마련 등을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회가 2023회계년도 결산심사 중인 가운데 정부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가 사용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쓰였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3회계년도 결산을 송곳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예산안 작성시 기대했던 세입 400조5천억원에 대비 56조4천억원 적게 들어와 정부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보내야 할 예산을 안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진 의장은 먼저 23회계년도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작성한 세입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 56조4천억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정에 따르면 22년도 감세조치로 발생할 세수감소 규모는 5년간 64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1년에 약 13조원 규모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간사는 “부자감세를 비롯해 경기에 대해 미시데이터를 통해 판단하지 못하고 낙관적인 전망으로 세수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그 결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세수오차 평균은 6.2%였다. 그런데 2020년에 2.2% 되던것이 21년부터 21.7%, 22년도 15.3%, 23년도 14.8% 차이로 세수 오차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에 수입이 줄어들자 정부는 지방에 내려보내야할 보통교부세를 불용처리 했다. 법령에 의거, 행정부와 교육부가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세금을 중앙정부가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 금액이 행정부는 8조2천억원, 교육부는 10조4천억원 등 18조6천억원에 이른다고도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위임한 필수사무만 간신히 수행 할 수 있었다는 하소연이 들리고 있다. 정부 세수결손으로 그 피해를 지역 주민과 학생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간사는 “예산 조정시에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야3당과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합의하고,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일련의 행태를 '자발적 친일 매국 외교'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이를 '제2, 제3의 경술국치'라고 부를만하다고도 지탄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전원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광복79주년 국회-시민사회 1천인 선언' 규탄집회를 갖고 이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용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은 발언에 나서 “우리는 2024년8월을 살며 미완의 해방 79년 이면에 살아 작동하는 경술국치 114년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제시대 마지막 조선총독인 아베 노부유끼가 '조선인은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 한 것을 언급하고, “윤석열 정권이 아베 노부유끼의 예언을 실현이라도 할 듯이 제2, 3의 경술국치라 부를만한 자발적 친일사대 매국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와 자주적 주권과 민족의 자존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정권 친일 종속 외교는 평화 주권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갈망하는 주권자 국민의 길이 아니"라고 나무랐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제3자변제로 변칙적 해결에 나섰던 것 등을 언급하며, “지금 정점에 다다른 윤석열 정권의 친열 역사 쿠데타와 친일 망동을 국민적 심판으로 갈아엎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3당 원내 인사들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헌법이 못 박고 있다.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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