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민심과 싸우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용산의 마음'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보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22대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에 따라 헌법 준수를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고,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신원식 안보실장을 언급하고, 이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적됐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 실종, 정쟁의 반복에 대해서도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4월, 국민은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는데,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댔다. 그는 불통의 대통령 대신 국회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내수 경기 진작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근본대책 마련 ▲사회적 불공정 해소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 불공정 해소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담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검정철회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김준혁(수원정) 의원과 김문수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의원들은 문제 교과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대해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거나, '여순사건'을 '반란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하는 등 국가의 폭력을 미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식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분량을 줄이고, 1946년 단독정부 수립을 공표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을까라고 되물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자격도 없고 이력도 없는 출판사가 낸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까지 통과하게 됐는지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측은 비교적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회 본청 회담장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두 대표가 편안한 얘기만 주고 나눈 것은 아니다. 특히 모두발언에서 양측은 서로의 뇌관을 건드리며 양측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집권여당' 배려로 먼저 발언한 한동훈 대표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불체포특권'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는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을 내 놓을 정도로 특권내려놓기에 과감했다"면서 “불체포특권(포기),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을 실천하자"고 직격했다.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나 단식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한 바 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일종의 상대 뇌관을건드린 셈이다. 이날 모두발언문 대신 키워드 노트로 현장 발언을 했던 이 대표는 한 대표 발언에 “저는 국회의원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내란 등의 사안이 아닌 이상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재검토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직 대통령이 채상병특검, 김건희여사특검 등으로 범죄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직격한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쟁적' 요소는 비공개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비공개회담에서 있었느냐는 질문에 “모두발언을 끝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미래를 탈당했다. 지난 4·10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에 대해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원칙과상식'의 멤버였던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에 둔 새로운미래 창당에 합류한 바 있다. 새로운미래는 유일한 의원인 김의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김 의원은 1일 SNS에 탈당 소식을 전했다. 그는 새로운미래에 대해 “민심을 얻는데 실패했다.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많이 고심했지만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민주화운동,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그 정치적 자산에 기대 안주해온 것은 아닌지 저부터 돌아보겠다"면서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김 의원의 탈당을 '공동의 결정'이며 '한시적 별거'라고 일축했다. 새미래는 “새로운미래와 김 의원의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각자 역량을키우고 세력의 몸집을 불려 범민주 연합체 촉진과 결성을 앞당기고 외연확대를 위해 더 큰 시작을 위한 한시적 별거"라고 표현했다. 또 “궁극적 연대시 최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고 “확실한 것은 한시적 별거를 거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는 사실이다. (둘은) 더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의 다음 거취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민주당 재입당설이 끊임없이 회자되곤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독선'과 '오기'를 재확인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진행된 정기국회의원워크숍을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또다시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타난 민생과 의료대란, 경제위기, 안보무능에는 강건너 불구경하다가 동문서답하고, 최대현안인 친일뉴라이트 망국인사 논란, 당정갈등, 영수회담, 순직해별특검법 등에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면서 “매번 일일이 따지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기도 피곤할지경"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의료대란에서는 “국민걱정이 태산같은데 당당하게 현장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며 “그런 대통령 보면서 도대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길래 저리도 당당한걸까 궁금하기까지 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민생경제정책에 목소리를 내 온 5선의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거짓 주장으로 사실상 남은 임기도 무위도식하겠단 오기만 내비쳤다"고 비평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년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세계 무역수지가 지난해엔 200위까지 추락했다"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고 이를 기준으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하냐"고 꼬집었다. '경제성장률 세계 2위'에 대해서도 23년의 기저효과이고, '국민의 이자부담을 줄였다'는 자평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장기간 동결하고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어디서 발생했냐"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연금개혁 방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는다. 양측은 회담에서 의대증원에서 촉발된 의료대란을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정기국회 앞두고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의원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공개된 의제에 대해 양당 입장이 분명한 차이가 있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 입장이 번복되는 등 회담 성과에 회의적이라는 당내의견에도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해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 회복이 긴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간 당대표 비서실장들의 실무회담으로 의제를 조율중이었으나 성과는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민생의제와 관련해 사전 의제 조율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폭넓게 열어놓고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비서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입법에 대해 “전국민을 위한 쿠폰지급으로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26일 실무회담때 의료대란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를 보니 국민의힘도 의제로 다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대정원문제로 인한 의정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히 다뤄 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연설 통해 '채해병 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지구당부활'을 안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그간 정쟁중단·정치개혁·민생회복 등을 안건으로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이 비서실장은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적 대화를 나눴지만 의제로 합의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르다. 내일(30일) 다시 만나 마지막으로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담 형식에 대해서도 모두발언-비공개협의-수석대변인의 회담결과 발표 순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담 배석자는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으로 한정,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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