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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사상 첫 행정절차 지면기사
세 줄 요약- 1987년 노태우 처음으로 제기한 뒤 국감때마다 '단골'- 남·북부 경제격차 커져… 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 목표- 김동연, 북부청사서 비전 선포식 열고 계획 밝힐 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도 설립은 36년 이상 거론된 정책이었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지금까지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북부도를 분리·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파주, 고양, 양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의 10개 시군을 북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자체 인구는 360만명 가량으로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단숨에 경기남부(1천34만명)와 서울시(970만명)에 이어 전국 3위의 거대 지자체로 출범한다. 인구가 충분한 데다 면적 4천268㎢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에 달할 정도로 넓은 땅까지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게 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과거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은 1987년 대선이 연원이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 제기한 뒤로 선거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분도론이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첫 언급후 선거마다 '단골'10개 지자체 360만 '인구 전국 3위'1990년대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비대화되는데 따른 견제론으로 제기됐고, 실제 2002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한 뒤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했다. 2016년 1천300만명을 넘긴 경기도 인구는 올해 5월 1천400만명을 넘어서 현재 전국 인구의 26% 이상이 거주하는 최대 지자체가 됐다. 수도 서울의 인구를 추월한 건 20년 전인 2003년이다.정치권에선 분도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경기도로 인구가 몰려드는 사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경제 격차는 커져만 갔다. 지난 2010년 경기도내 총생산(GRDP·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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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넘어야할 산들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궤도에 오른다.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도 내년 2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민투표 결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유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주민투표 관련, 잘 알려진 건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사례다. 이 투표가 이뤄진 2011년 당시 법상 33.3% 투표율이 넘어야 효력이 인정됐는데 최종 투표율이 25.7%를 기록해 무산됐다. 경기도의 북부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투표와는 다르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효력 확정에 관한 규정과 상관이 없다.주민투표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효력이 없도록 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예외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도 설치 주민투표율이 25%가 되지 않아도 주민투표가 성립한다.내년 2월 '사전단계' 주민투표 앞둬투표율 25% 넘지 않아도 효력 인정이처럼 북부도 설립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투표율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은 정부와 국회가 쥐게 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결과를 두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설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향후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의 북부 포함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을 싣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김포시를 북부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김포가 남부에 속하는지 북부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경기북부 시군 포함 여부는 또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실제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된다면 경기도는 존치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립된다. 이런 행정체계는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도로 분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북부도를 설립했다는 상징성이 있다.정부·국회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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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13개 경제단체와 정담회 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경기도 산하 13개 경제단체 회장단과 경기도 혁신 성장 및 시너지 도모를 위한 정담회를 22일 열었다.이번 정담회에서 경과원은 '경기도 혁신성장방안 보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을 위한 토론을 이어 나갔다. 이날 참여한 경제단체 회장단은 공동 마케팅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신사업을 함께 발굴·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강성천 경과원장은 "도내 경제단체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과원은 앞으로도 경제단체와의 소통 모임을 정례화하는 동시에 핵심사업 지원 정책 홍보를 비롯해 현장 지향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경제단체장과 정담회를 열었다. /경과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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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명절 맞이 환경정화활동 "지역사회 기여할 것"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22일 수원시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일대에서 명절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이날 활동은 수원시 장안구 일원 GH가 매입한 임대주택 6곳 주변의 환경정화를 위해 진행됐고, GH 주거복지처 직원 16명이 직접 참여했다.주택 밀집 지역의 무단 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누수 여부를 포함하여 매입임대 주택의 안전시설도 함께 점검했다.오준호 GH 주거복지처장은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G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버 세대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GH가 추석을 맞아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G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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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공무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찾아 "선진 학교급식 시스템 배우자"
캄보디아 급식 관련 공무원들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찾았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우수한 학교급식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다.지난 21일 방문한 캄보디아 급식관련 공무원들은 교육청소년체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보건부, 경제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의 사무관과 UN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들로 구성됐다.한국의 공공급식 행정과 물류체계를 배우고자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설명했고 진흥원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민 조직화'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진행했다.이어 연수단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 유통현장을 견학하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는지 살펴봤다.이번 견학을 추진한 캄보디아 측 관계자는 "캄보디아 정부는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운영 체계와 학교급식 정책에 관심이 높았다"며 "특히 경기도 친환경유통센터를 견학하면서 경기도 학교급식의 물류체계의 선진화에 놀라움을 표시한다"고 전했다.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급식 분야에서 축적해 온 공공급식 조달시스템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국의 급식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기후 환경 위기 시대를 맞아 친환경 저탄소 공공급식으로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도록 함께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캄보디아 급식관련 공무원들이 학교 급식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방문했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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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기업지원위원회 발족… 고용서비스 사업 효과적 추진 목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대상 고용서비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21일 재단은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 기업지원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재단이 추진하는 기업 고용서비스 사업 계획의 타당성, 효과성을 비롯해 지원 대상 선정 등에 대해 투명성과 합리성 등을 검토·자문하게 된다.위원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일자리 사업 주요 기관, 단체, 기업, 학계 관계자가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1기의 경우,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고용정보원,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도프, 한국폴리텍대학 등 관계자가 위원으로 활동한다.올해 재단은 근로자 채용지원을 비롯하여 시설개선, 기업 채용, 마케팅·홍보, 임금 보전, 근로자 장기 재직 등 5개 분야, 17개 기업 지원사업에 총 1천 60억 원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기업지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예산 사용과 사업 효과성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사업의 내용 구성과 취지 조정 등 효과적 사업 운영을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기업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다지고 더 많은 도민이 만족할만한 기업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일자리재단 기업지원위원회가 발족했다./도일자리재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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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와 경제협력 방안 논의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애리조나(Arizona)주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애리조나의 반도체·모빌리티 등의 첨단산업 분야, 청년사다리 사업 협력에 의견을 나눴다.그동안 경기도와 애리조나주와 교류 관계는 없었고 이번이 양 지역 지자체장이 처음 만나는 것이다. 이번 만남은 홉스 주지사가 주 통상공사 한국사무소 개관과 투자 유치, 경제 분야 교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성사됐다.첨단산업·청년사다리 등 의견 교환혁신동맹 기반 인적교류 증진 기대22일 김 지사는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케이티 홉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로 반도체 기업의 64%가 위치해 있고 배터리,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어 애리조나주와 혁신동맹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사다리 사업 협력을 통해 애리조나주의 여러 우수한 대학들과 인적교류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홉스 주지사는 "김동연 지사를 만나 양 지역 간 경제협력의 기회를 논의할 수 있어 영광이다.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과 무역관계 증진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홉스 주지사는 방한 기간 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재계 인사들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정치인 중엔 김 지사가 유일한 만남 상대였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도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김 지사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경기도는 애리조나와 교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양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협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혁신동맹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미국 미시간, 플로리다, 버지니아, 워싱턴 주지사와 교류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AI 등 전략산업 혁신동맹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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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건의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다가오는 추석 경기도민들의 추석 밥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의 첫 단계로 정부에 주민투표를 시행하자고 내주 건의할 예정인데, 이러한 이슈화 시작이 때마침 명절과 마주하게 됐기 때문이다.김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 주 경기북부 발전전략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이후에는 행안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실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관련 행사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지역 여론이 형성되는 명절을 앞두고, 도지사가 직접 이에 대한 견해와 비전을 설명하게 된다. 김동연 도지사, 추석 앞두고 밝혀25일 북부청사서 직접 비전 설명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특별법에 근거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일반 '도'보다 행정·재정적으로 많은 권한과 기능이 주어지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예정) 등이 설립됐거나 설립 예정이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보다 더 특별하다. 경기도에서 분리되는 개념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과거 분도론이라 불렸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경기도 정치권의 오랜 과제였다. 대도시를 여럿 보유해 발전한 남부와 달리 군사구역이 많고 북한과 접한 북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김동연 지사는 선거 공약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내세웠을 만큼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 이상 하나의 경기도를 유지했지만 북부를 발전시키는데 실패했기에 통합에서 분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오히려 북부 발전에 득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21대 국회 임기내 법안 통과 목표실시 '마지노선'은 내년 2월 9일 한편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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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술닥터'가 간다·(8)] 포천 케이닥 지면기사
뚜렷한 목표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어도 반드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이 신제품 개발 분야.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에 굴하지 않고 접점을 찾아 결국엔 제품 개선을 이뤄내는 것이다.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중기애로기술지원 사업으로 '닥펄프를 활용한 생분해가 가능한 KF94 마스크 개발'에 나선 포천 케이닥이 대표적인 사례다.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부직포를 사용한 마스크가 또 다른 환경오염 유발 제품이 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케이닥은 기술닥터의 도움으로 닥펄프 원료를 이용한 PLA 소재로 100% 생분해가 되는 KF94마스크 개발에 나섰다.마스크 구성 중 가장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겉·안감 필터용인데, 물성이나 가격면에서 기존 마스크의 PP기반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닥펄프를 이용하자는 구상이었다. 케이닥은 닥펄프를 이용해 생분해 가능하도록 PLA 부직포 등을 이용한 KF94급 생분해 마스크를 개발했지만, 포집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발견했다.항균·항바이러스 KF94 검증 통과최종 생산단계 마케팅논의 활발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닥펄프를 사용해 은은한 파스텔 색상을 입힌 KF94 마스크를 개발해 냈고 제품 착용감도 극대화해 제품성을 높일 수 있었다. 100% 생분해 마스크를 생산한다는 목표에서 선회해 일부 생분해 마스크로 목표를 전환하는 대신 KF94 성능은 유지하며 착용감과 색상에 이점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한국의류식품연구원의 KF94 성능 테스트도 통과할 수 있었다.항균성, 항바이러스성, 마스크 성능 모두 우수한 케이닥의 닥펄프 활용 마스크는 이렇게 탄생했다.기술지원 회차마다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이 쏟아졌다. 마스크 제작용 부직포를 확인하고 공인 기관을 통해 항균, 항바이러스 성능을 검증했고 외관과 중량을 검사하는 한편 시제품을 만들어 소금물 성능 테스트도 거쳤다. 이어 목표 수정을 거쳐 결국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르렀다.케이닥 측은 "아직 개발 제품으로 직접 매출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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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창업혁신공간 남서부권역 오픈그라운드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3 창업혁신공간 남서부권역 오픈그라운드를 개최했다.지난 18일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 남서부권역(안양, 의왕, 군포, 과천) 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 지자체 및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 참여기업 12개사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권역 협의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남서부권역의 창업생태계 구축·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과원이 창업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참여 주체간 네트워킹에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앞으로 창업혁신공간 오픈그라운드를 확대해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촘촘한 창업공간망을 구축하고 기업 간 기술 협업을 도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벤처창업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리모델링하여 대규모 복합 창업공간 8곳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3 창업혁신공간 남서부권역 오픈그라운드를 개최했다. /경과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