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을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부와 충돌을 빚었는데, 내년 예산을 두고도 같은 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올 지역화폐 국비 40% 넘게 줄자김동연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
28일 정부는 내년 재정운용 기조를 담은 원칙인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침을 통해 정부는 현금성 지원사업을 축소하고 노조 보조금 지급에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당 지침은 매년 3월께 발표돼 이번 지침이 윤석열 정부의 첫 지침이 됐다. 문제는 지침 내용인 지역화폐와 노조 보조금 등 주요 항목은 경기도의 재정 운영 방안과 상충한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40% 넘게 줄어들자 김 지사는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일반 자치단체·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국비를 차등지원했는데 이를 두고 김 지사는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이 전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세를 편 노조 회계장부 문제에서도 경기도 입장은 상반된다. 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19개 사업, 2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회계 공개' 거부 노조 불이익에"노동복지, 지사로서 중요 책무"
이를 두고 김 지사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공모 사업은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한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노동단체는 나름의 역할이 있다.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지사로서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정부는 내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대응을 주제로 광명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맞손토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기후도지사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28일 광명 새빛공원 자경저류지에서 맞손토크를 연 김 지사는 "올 1월부터 도청 내 1회용 컵을 다회용으로 바꿨고 4월부터는 밖에서 식사하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1회용 컵을 들고 오지 않기로 했다. 다음 단계로는 식사 배달 시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책적으로는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고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청과 공공기관부터 RE100을 하고 기업과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100'은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을 말한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번 정부 들어 기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그 결과물은 다음 정부가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이날 김 지사는 광명시가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이 도내 최저지만 최근 3년간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환경부장관 표창 등 11건을 수상했다는 점 때문에 맞손토크를 이곳에서 열었다. 그는 "환경보존 문제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민과 도민과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행태가 바뀌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면서 "광명시가 앞장서서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많으니 힘을 합쳐서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8일 오후 광명시 새빛공원 일대에서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열린 '맞손토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양기대 국회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3.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청년들이 주택에서 가장 원하는 시설이 뭐냐고 직원들에게 물었더니 '침대'라는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정답은 '에어컨'입니다." 지난해 말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세용(58) 사장은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와 SH(서울주택공사) 사장을 거친 현장과 이론 모두에 밝은 인물이다. 김 사장은 지난 23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런 면모를 짐작할 수 있는 경험을 들려줬다.
SH에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어떻게 청년 세대에 적합하게 설계하느냐는 문제였다. "우리 세대는 기다랗게 나온 조리공간·싱크대를 선호하지만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청년 세대에게는 긴 싱크대가 필요가 없죠. 가장 필요한 건 여름에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에어컨이라고 봤습니다. 일부에선 청년임대주택에 시스템 에어컨이 사치라고 했지만, 지금은 에어컨이 생활 필수품인 시대 아닙니까."주방공간을 대폭 줄이고 침대로도 테이블로도 쓸 수 있는 가구를 넣고 시스템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탑재한 청년임대주택. 김세용표 주택은 고객 수요 충족형 상품을 지향했다. 3기 신도시·미래 도시는 새로운 생활 습성에 맞춰야주택부터 인프라까지 1~2인 가구에 적합하도록 설계지금까지와 다른 결과물… '경기도표 모델' 제시할것지난 경험과 역량 쏟아내 '기회 파트너 GH' 만들고파
인터뷰 내내 그는 관성적인 업무 방식, 그러니까 1년 동안 임대주택을 몇 채 공급하는 따위로는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몇 차례나 강조했다. 그는 "1년에 몇 채나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 그걸 통해 어떤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라고 힘줘 말했다.수원 광교·성남 판교와 같은 2기 신도시 개발은 GH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됐다. 거대 조직을 보유한 LH가 전국적인 사업을 펼치며 노하우를 축적한 반면 대규모 사업 경험이 일천한 GH가 과연 거대 신도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다. 결과는 성공이었고, GH는 명실상부한 전문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3기 신도시 사업과
과거 이재명 도지사 시절 단체장 극심한 갈등·특별조사 진행"감사대상 사전 통보까지 요구되진 않아"… 8건은 '적법' 결론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조사 일부가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의 결정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특별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지 2년 만에 나왔다.남양주시는 특별조사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외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조사를 중단하자 2020년 12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당시 도와 조광한 전 시장이 재임했던 남양주시는 특별조사와 교부금 등의 문제로 같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28일 경기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14건 특별조사 대상 중 8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감사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결정했고, 나머지 6건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정조정위원회 예산 지급 결정 적정성,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등 3개 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와부읍 월문리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조사 사안이다.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조사는 기타 언론보도·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다.앞서 경기도는 2020년 11월 남양주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특별조사에 나섰고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천명을 오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천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천명, 7월 2차 모집에 1만1천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에 소재한 조선 정조 신도시 관련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빨간불이 켜졌다.경기도의 등재 신청에 문화재위원회 산하 세계문화유산분과가 '잠정목록' 선정 부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에 등재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모은 예비 목록으로, 잠정목록 단계 이후 우선등재목록->등재신청후보->등재신청대상 등 4단계 국내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문화재위, 잠정목록 등재 '부적합''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 못해'위원회는 "연속유산으로서 구성 요소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며 일부 구성 요소는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며 "정조의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시간성, 도시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조의 효, 애민, 교화가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시대적·지역적 가치를 가졌는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특별한 사례로 설명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잠정목록 선정 신청한 18세기 정조(재위 1776∼1800) 신도시 건설 유적은 기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화성 융릉과 건릉, 수원 화성을 비롯해 수원 화성행궁, 수원 화령전, 지지대비,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만석거, 수원 축만제, 수원향교, 오산 궐리사 등 10곳이 포함됐다.경기도 측은 등재 신청서에서 "효, 애민, 교화 등의 보편적 가치가 정조 재위 당시 상공업 발달, 실학사상 등과 융합돼 단기간에 강한 목적성을 갖고 구현된 계획도시의 유형적 증거물"이라고 등재 신청 이유를 밝혔다.다만, 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와 등재 범위,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향후 보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평가한 결과, 잠정목록 등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한편, 지난해 7월 기준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총 13건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화성행궁 정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3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도내 섬유·패션 관련 기업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도내 섬유·패션 제조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컨설팅부터 샘플제작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1대1 연결해 원스톱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패션 관련 기업이다.오는 4월 1일을 시작으로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 동안 선착순 모집을 실시하며, 친환경·리사이클 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섬유·패션 제품을 보유한 기업 총 150개사를 모집·지원할 계획이다.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개발과 견본(의류/원단) 제작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 중 50개사에 한해서 제품 3D 룩북도 제작 지원 예정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경과원 제공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천 명을 오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천 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천 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
'주차장 출입구도 네비게이션 통해 안내 받으세요'경기도 '주소기반 이동경로 정보구축 시범사업' 완료에 따라 수원과 성남 일부 상업지역에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이용 시 건물 자체 위치정보와 함께 주차장(차량 출입구) 위치정보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사업은 수원시와 성남시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수원시 1천478개, 성남시 836개 등 총 2천347개 지점의 차량 출입구, 진입 경로ㆍ보행자 전용도로ㆍ일방 통행자료 등 도로구간에 대한 정보를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해 티맵 내비게이션에 반영했다.이에 따라 티맵(TMAP) 내비게이션에서 주차장 출구 위치정보 안내가 이뤄진다. 이전에는 도내 일부 상업지역에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탐색해 도달했을 때 건물 주변까지만 안내해 차량을 주차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지점별 주차장 등 정확한 목적지 정보를 제공해 이동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사업 아이디어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의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수원ㆍ성남 외 전국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강병규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소정보사업의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3일 이만수 KBO육성위원·헐크파운데이션 이사장의 강의로 미래사회포럼 11기가 16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11기를 맞은 미래사회포럼은 경기·인천지역 대표언론사인 경인일보가 마련한 장으로 경기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날 첫 강의와 함께 열린 입학식에는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허원 미래사회포럼 총동문회 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국내 최고 지성인·석학 강사 포진이만수 이사장 강의 '16주 첫일정'
미래사회포럼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강의를 시작하며 강의는 국내 최고 지성인·석학 등이 나선다. 오는 6월 골프아카데미와 수료 이후 졸업워크숍도 마련돼 있다.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미래사회포럼은 명망 높은 강사를 모셔 좋은 강의를 듣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원우들이 교류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장"이라며 "최고의 오피니언리더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제11기 입학식 행사에서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원우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3.2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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