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하남교산 거주 주민들에게 위험한 철거공사(6월 9일자 1면 보도=원주민 '철거 사업권' 요구… 생계대책 이 뿐일까) 대신 주민소득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축물 관리용역을 위탁하는 등 종합 생계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에 GH가 마련할 주민생계대책에는 해당 사업 지구 내 건설예정인 공공건축물 관리용역을 주민생계조합에 일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앞서 하남교산 주민조합이 사업 부지 내 건물 철거를 맡겠다는 입장을 폈지만 철거 업무에 위험성이 수반되는 만큼 전문성이 높은 GH가 철거를 맡을 수 밖에 없어 GH-주민 사이 갈등이 벌어졌다.이에 GH가 건축물 입주자 동의를 거쳐 연장 계약도 가능하고 다른 건축물 관리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계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대책 예정 검토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건축물이 건설될 예정인 공공혁신허브1 부지다.이 뿐 아니라 GH는 지장물 해체 공사를 발주하며 원주민이 고용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강성혁 GH 도시활성화본부장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GH형 생계대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생계유지가 지속 가능하도록 원주민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고양과 부천을 연결하는 대곡~소사선이 오는 1일 개통한다. 개통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단축돼 경기서북부지역 도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km의 복선 전철로 기존 대곡역(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 능곡역(경의중앙선)에 3개 역(김포공항역, 원종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신설해 고양에서 한강을 지나 김포공항, 부천 소사를 잇는다.지난 2016년 착공했고 사업비는 1조5천억원이 투입됐다.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 10%를 부담한 유일한 사례다. 경기도에서도 1천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에 13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요금이 적용돼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 1천250원에 5km당 100원의 할증요금이 붙는다.대곡소사선 개통으로 대곡에서 소사까지 이동시간이 70분에서 2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50분 넘게 걸리던 부천 소사~김포공항은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오는 8월 대곡~일산 노선이 연장되면 일산~김포공항 소요 시간은 50분에서 20분으로 30분이나 단축될 전망이다.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에 거주하는 3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곡소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면서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편안한 출퇴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속해서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일명 코인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28일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도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33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경기도는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해, 가상자산 인식·위험도 및 주요 접근경로·피해 대상 및 금액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피해상담이 접수된 민원 통계를 분석해 대안 수립에 활용한다. 이뿐 아니라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해 피해 사례별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7일 경인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개별 운동선수 경기가 아닌 전체 나라가 나서는 총력전"이라며 "신기록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산업단지 성공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위해 경기도를 찾은 원 장관은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오는 9월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올해 안에 통과 결과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전례가 없는 3개월 만에 예타 통과를 이뤄내, 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목표다.
"정부 임기내 1기 신도시 정비"부동산 '제한적 금융완화' 언급
원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서 속도를 놓치면 실패하고 만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사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노후화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하반기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역전세'가 심화할 거란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울혈을 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울혈을 풀 수 있는 조치'로 한시적이고 극히 제한적인 금융 완화 등을 거론했다. → 관련기사 3면([인터뷰] '용인 국가산단 협약식'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신지영·신현정기자 sjy@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사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3.6.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인일보와의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경기도·용인시·정부 부처가 손을 잡고 추진 중인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 장애물로 지적된 용수와 전력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 강원도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국가산단 내에 발전소 설비를 지어 용수·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공사 기간을 2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열린 '국가산업단지 성공추진을 위한 협약식'에 경기도·용인시·국토교통부·LH·삼성전자가 참여했고, 산업통상부와 환경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하며 국가산단 성공 방안을 논의했다.오는 2030년까지 용인시 이동면·남사면 일대에 710만㎡ 규모로 지어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단지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시스템 반도체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점이다. 지난 3월 정부의 조성 발표 이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을 망라해 이 사업 성공을 위한 추진단이 꾸려졌고 현재 실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올해 안에 해당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에는 사업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용수·전력이다. 모든 라인이 완성된 이후인 2042년 7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전 1기당 1기가와트를 생산하는 것에 비춰보면 천문학적인 전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용수 역시 65만t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 중심으로 꾸려진 범정부추진단은 용수는 강원도의 발전용 댐인 화천댐의 상시 방류로, 전력 문제는 국가산단 내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송전선로를 재구축해 전력망을 구축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조성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많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신현정기자 sjy@kyeongin.com27일 오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경기도가 고양일산테크노밸리의 '국가첨단전략산업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 공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어 바이오 기업을 활발히 유치할 수 있게 된다.도는 지난 5월 열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공모 준비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런 구상 속에서 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분야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 및 자족 활성화를 위해 공업 물량 10만㎡를 배정받았지만, 감정평가와 경쟁입찰을 통해 용지를 공급하도록 한 현 제도상 우수기업 유치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3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를 포함시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도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공모 참여를 위해 선도기업 유치 및 특화단지 지정 신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고양시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
의정부 흥선동 등 경기도 내 원도심 쇠퇴지역 11곳이 에너지자립, 환경정비, 리모델링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된다.도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참가한 19개 시·군 24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현장실사·대면 평가를 실시해 11개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11곳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의정부시 흥선동, 하남시 덕풍동, 광명시 소하동, 의왕시 부곡동, 동두천시 보산동, 연천군 신서면,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평택시 서정동, 여주시 하동,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등이다.'더드림 재생사업' 24곳 대상 평가안산 원곡·의정부 흥선동 등 확정민선8기 공약·시군정책 연계 추진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역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정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규모가 매년 100곳에서 30곳 내외로 대폭 축소되면서 원도심 쇠퇴지역 주민들의 삶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과 시·군 정책사업을 연계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광명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천하고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사업으로 다문화국제거리 환경정비를, 하남시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생활밀착형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집적화한다.연천군은 신서도신권역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근린 광장 조성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평택시 서정동은 전통시장 환경정비를 비롯해 축제, 플리마켓, 야시장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여주시 하동은 옛 경기실크 부지 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행사·전시·교육 등 문화 놀이터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은 원종시장 내 중정을 활용한 행사·축제 등 사람이 찾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윤성진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을 통한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제공
정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영어유치원'으로 편법 운영하는 것을 단속하고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늘봄학교 확대와 만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초등 사교육 수요도 줄인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교육부는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교사 중심 자문위·점검위 등 신설영어유치원·초등 의대입시반 점검
이와 별도로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고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앞바다 농섬에 고장을 일으킨 미공군 전폭기가 예정에 없던 포탄 6발을 일시에 투하, 인근 가옥 160여채에 금이 가고 주민 7명이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지난 8일 오전 8시30분께 비행중인 미 공군소속 A-10전폭기 3대중 한대가 엔진고장을 일으키면서 탑재 중이던 500파운드짜리 포탄 6발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앞바다 농섬(일명 쿠니 사격장)에 일제히 투하했다.이날 6발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진동과 폭발음으로 우정면 매향1~5리 등 5개 부락 162채 가옥의 벽과 지붕 등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부서졌으며 이에놀라 대피하던 오일선씨(여·76·매향1리)와 최계월씨(여·55·매향1리) 등 7명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해 우정면 조암리 소재 성모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사고는 3대로 편성된 미 공군 A-10전폭기 1개편대가 각각 포탄 6발씩(500파운드 짜리)을 싣고 군산 앞바다에 있는 모 사격장으로 비행하던 중 3번기가 갑자기 엔진고장을 일으키자 포탄을 쿠니사격장에 투하하라는 미공군 작전처의 긴급조치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군, 1951년 농섬에 포격장 조성굉음·난청·가축 유산 등 수십년 피해1956년 불발탄에 어린이 사망 기록도2000년엔 오폭 사고로 주민들 부상2002년 '국가 배상' 판결 대법 확정2005년 8월 폐쇄… 道 건축자산 등록일부 보존… 평화생태공원 탈바꿈2000년 5월 11일 경인일보에는 화성 매향리 오폭 사건이 실렸다. 쿠니사격장에 투하됐어야 할 포탄이 전투기 기재고장으로 인해 마을 주변에 떨어진 것이다. 오랜 기간 포탄 투하 공포를 겪어온 매향리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매향리 쿠니사격장은 1951년 미군이 매향리 해상의 농섬을 포격장으로 만들고 사격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1955년 2월 미군 공식 사격장으로 지정됐다. 1968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농섬을 포함해 2천277만㎡를 해상 사격장으로, 육지사격장 면적은 125만㎡로 정했다. 이에 따라 총면적 2천400만㎡
정부가 '킬러문항'이라고 불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초고난도 문항을 공개했다. 기존 교수에서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재편해 공교육에 힘을 싣고, 이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26일 교육부는 최근 3년 수능과 올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중 모두 22개의 킬러문항을 가렸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1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 문항이 킬러문항으로 꼽혔다.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사교육을 통해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거나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만 유리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예시를 보면 최근 6월 모의평가에 수학 공통과목 22번 문항은 다항함수의 도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등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돼 있어 공교육 학습만 받아선 풀이가 쉽지 않다.국어 영역도 6월 모평에 나타난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다룬 지문의 경우 공교육 과정에선 쓰이지 않는 전문 용어가 사용됐고, 2023학년도 수능에 나온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는 과도한 추론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킬러문항으로 가려졌다.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 '브레턴우즈 체제'를 다룬 경제 지문은 높은 경제 영역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분석이다.영어 영역에서도 다수 지문이 공교육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어려운 문장 구조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킬러문항이 됐다. 킬러문항에 대한 교육계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킬러문항으로 꼽힌 문제 중에서도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가 섞였다는 점에서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답률은 정량 지표로 참고로 활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교원단체들은 대체로 정규 교육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부 입장에 찬성을 표했다.교육부는 킬러문항 배제를 시행하더라도 문제없이 수능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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