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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소년 19금 음원’ 법 개정 움직임, 음원 업계도 유통 방지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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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분담률 높일 지선도로 '외면'… 단절도로 연결도 '헛바퀴' [길 잃은 인천 자전거 정책·(上)] 지면기사
관광·레저위한 간선도로만 집중 2020년 기준 10년간 0.1%p↑ 그쳐'300리 이음길' 등 장거리만 조성예산 부족에 기존도로 정비만 실시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정부 목표(2050년)보다 5년 빠른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탄소중립을 위한 수송 부문 핵심 과제로 '자전거 활성화'를 꼽았다. 인천시 계획은 자전거 이용을 늘리면서 자가용 등 탄소를 배출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지표를 보면 인천시의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2020년 기준 인천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1.3%로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0.1%p 높아지는 데 그쳤다. 하루 동안 자전거를 탄 인천 시민의 수와 그들이 이동한 거리를 곱한 값(수송량)이 승용차·버스·택시 등 전체 육상 교통수단 수송량의 1.3%라는 의미다. 이는 전국 평균(1.45%)과 수도권 평균(1.6%)보다도 낮다. → 표 참조인천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건 이번(지난해 11월)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09년에는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2013년까지 7%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수송분담률은 1.2%에 불과했는데, 자전거도로 확충 등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자전거도로는 확충했으나, 이용자는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도심에 무리하게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면서 오히려 교통난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인천시는 지난 2017년 자전거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수송분담률 목표를 '2021년 1.7%, 2026년 2.5%'로 조정했으나, 2020년 기준 1.3%에 그치고 있다. 그러자 2021년에는 목표치를 '2026년까지 2.3%'로 수정했다.인천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규모 '간선 자전거도로'와 도심 속 비교적 짧은 거리의 '지선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선 시민들이 승용차와 택시 대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선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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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유령아동 예방책 한달 앞… 인천시, 출산·양육돕기 팔 걷는다 지면기사
인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임박 의료기관, 지자체에 신생아 알려야임신부 신원 노출 없이 출산 가능"복지대상자 빠르게 발굴 필요성"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도 청소년·미혼모 등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돕기 위해 나섰다. 위기에 처한 이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함께 발굴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는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또 임신부가 의료기관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를 원하는 이들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는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인천 자모원(이하 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했다. 미혼모 보호시설인 자모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위기 꿈둥이 보호 핫라인 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곳이다.저소득층·미혼모·청소년 등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일시보호, 복지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74명이 자모원에 상담을 요청했다.자모원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부담을 가지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자모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이전에 자모원이 지원하던 미혼모 외에 저소득층, 한부모, 청소년 등의 임산부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다"고 말했다.강원, 제주, 대구 달서구·수성구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임산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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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가방 기부, ‘새활용’해서 쓰기… 우리들의 환경일기 [위크&인천]
기후 위기 위협이 매년 커지고 있어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는 인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비닐봉투 대신 기부받은 종이가방을… 지난 4일 인천 남동구 한 편의점 계산대 옆에는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가방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옥순(59)씨는 손님들에게 비닐봉투 대신 종이가방에 물건을 담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인근의 제로웨이스트 가게 '소중한 모든 것'을 운영한 한소영(36)씨가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서 수거한 종이가방을 편의점에 줄테니 비닐봉투 대신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해요. 한씨가 미추홀구로 가게를 옮긴 이후에는 김씨가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종이가방을 얻어오고 있답니다. 돈을 내고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손님들의 반응이 무척 좋다고 하네요. 김씨는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줄 때마다 일회용품을 버리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했는데 비닐봉투 대신 종이가방을 손님에게 주기 시작하면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돼 보람차다"고 말했습니다. ■ 지역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다회용컵 사용하기 인천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로웨이스트 마켓을 운영했다는 한씨는 남동구에서 미추홀구로 가게를 옮기면서 이름을 '컵둥지'로 바궜어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과 함께 우유, 버터, 계란 등을 이용하지 않은 비건 음료와 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씨는 “생각보다 비건 음식도 맛있네요!"라며 미소 짓는 손님들을 만날 때마다 뿌듯하다고 합니다. 그는 가게를 지역사회에 친환경 문화를 전파하는 '실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이곳은 손님에게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다시 방문한 손님에게 다 쓴 컵을 돌려받고 있어요. 또 주민들에게 폐전선, 폐건전지를 받아서 전문 재활용 업체에 주고 있답니다. 이곳은 또 친환경 문화를 퍼트리는 역할도 합니다. 한씨는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친환경 교육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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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부평문화재단, 7~10월 음악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면기사
K-POP 등 주제… 기획·운영 활동 부평구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시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월간시소 : 취향존중'을 진행한다.'월간시소 : 취향존중'은 개인의 음악 취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음악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시민 거점 공간인 '문화공간 시소'에서 전문영역과 시민영역으로 나눠 운영된다.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는 전문영역 프로그램은 K-POP, 인디·락, 뮤지컬 세 가지 주제로 이뤄진다. 참여자들은 주제별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10월에 진행되는 시민영역 프로그램은 지역 내에서 음악을 주제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활동이다. 참여자 모집은 각 프로그램별로 시작 2주 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1인당 최대 2개의 주제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시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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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9월 1일까지 부평숲 나비공원서 세계 곤충 디오라마 전시회 눈길 지면기사
인천 부평구는 4일부터 9월1일까지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에서 '세계 곤충 디오라마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기획 전시회는 '다양한 곤충들의 행동과 모습들을 생동감 있게 재현한 작품'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여러 나라의 곤충을 만날 기회다.전시회에서는 ▲한국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한국의 나비 ▲세계의 사슴벌레 ▲세계의 몰포나비 등 디오라마 20점과 80여종 이상의 곤충 디오라마 작품들이 전시된다. 관객들은 곤충표본을 이용해 생동감 있게 제작된 세계 각지의 곤충들의 모습을 전시회에서 감상할 수 있다.또 부평구는 나비공원을 방문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전시회 영상을 제작해 인천나비공원 유튜브 채널(채널명 '인천나비공원')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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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숲 인천나비공원 9월까지 ‘세계 곤충 디오라마 전시회’ 개최
인천 부평구는 4일부터 9월1일까지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에서 '세계 곤충 디오라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 전시회는 '다양한 곤충들의 행동과 모습들을 생동감 있게 재현한 작품'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여러 나라의 곤충을 만날 기회다.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한국의 나비 ▲세계의 사슴벌레 ▲세계의 몰포나비 등 디오라마 20점과 80여종 이상의 곤충 디오라마 작품들이 전시된다. 관객들은 곤충표본을 이용해 생동감 있게 제작된 세계 각지의 곤충들의 모습을 전시회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 부평구는 나비공원을 방문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전시회 영상을 제작해 인천나비공원 유튜브 채널(채널명 '인천나비공원')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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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복지관 5쌍 합동결혼식… 몇십년만에 신랑신부 입장 지면기사
"혼인신고 28년만에 사진 남겨"iH 등 지역사회 지원 아래 축복"평생 꿈꾸던 웨딩드레스를 드디어 입었네요. 정말 예뻐요."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웨딩홀. 이날 주인공인 신부 조희숙(66)씨는 웨딩드레스를 매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조씨는 "집에 결혼사진이 없는 것이 항상 속상했는데 혼인신고한 지 28년 만에 드디어 예쁜 드레스를 입고 결혼사진을 찍게 됐다"며 "많이 늦었지만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우리 부부가 그동안 잘살아왔고, 앞으로도 잘살겠다는 다짐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조씨의 남편 전서환(73)씨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지금이라도 결혼식을 올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신랑 전서환, 신부 조희숙씨 등 5쌍의 부부는 친구와 가족 등 하객 200여 명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중국 국적 신부 장문영(55)씨는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며 부부서약서를 중국어로 읽기도 했다. 신랑 정태화(70)씨는 "18년 전 아내가 나를 믿고 멀리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결혼식을 열어주지 못했다"며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니 내가 다 행복하다"고 말했다.백암재단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지역 저소득가정, 북한이탈주민·장애인·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열고 있다. 지금까지 244쌍의 부부가 복지관의 도움으로 뒤늦은 결혼식을 올렸다.이날 합동결혼식은 하객들의 축복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 iH(인천도시공사)와 CN천년웨딩홀 등이 비용과 예식장·드레스 등을 지원했다. 인하대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오케바리'는 축하공연을 맡았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김옥춘(52)씨는 "신랑과 신부가 멋지고 예쁘게 차려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늦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인천종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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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새출발 다짐하는 합동결혼식 [위크&인천]
5월 31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CN천년웨딩홀. 이미 오랫동안 동반자로 살아온 5쌍의 신랑·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결혼식이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 부부가 행진을 마칠 때까지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백암재단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부터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의 늦은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서로 사랑한 만큼 앞으로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6년 만에 결혼식…앞으로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신랑 정남균(64)씨와 신부 윤선미(53)씨는 혼인신고를 한지 26년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들 부부는 오랫동안 꿈꾸던 결혼식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선미씨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좋은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손을 놓지않고 평생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선미씨가 무척 아름다워 보였는지 남편 정남균씨는 신부 대기실을 떠나지 않고 아내를 한참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성한 부부서약서를 이날 하객들 앞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항상 존중하고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사랑하겠다"며 “지금껏 그러했듯 서로의 동반자로 평생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예뻐!"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하객들 결혼식 시작 전, 신부 대기실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어서인지 멀리서 멈칫거리던 손자는 “할머니 안 예뻐?"라는 구혜란(58)씨의 물음에 그제서야 방긋 웃으며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신부 구혜란씨는 신랑 문명철(68)씨와 함께 산 지 19년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구 씨는 “주변 가족, 친구들이 나보다도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더 반가워하고 기뻐했다"며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과 오랜 친구들을 만나 무척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누구보다도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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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정해준 만큼 움직이나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요구
“여러분들은 24시간 활동하시죠? 저희는 국가가 정해준 시간만큼만 활동할 수 있어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 야학은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는 생존과 직결된다"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천시뿐 아니라 각 군·구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달에 60~480시간 활동지원사가 파견돼 이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의 70%(1천273억여원)를 지원하고 인천시와 각 군·구가 나머지 30%를 지원한다. 이들은 “최근 계양구에 사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부족해 여러 위험한 상황을 겪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적·뇌병변장애를 가진 조한우(62)씨는 지난해 12월 활동지원사가 없는 새벽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지난 3월엔 갑자기 복통이 생겨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그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 위급한 상황이 생길까봐 무서워 잠도 편히 잘 수 없다"고 했다. 신장·지체장애를 가진 김승주(56)씨는 최근 당뇨·B형간염·부정맥 등 질병의 증상이 심해져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해졌다. 그는 활동지원사가 함께하는 120시간을 대부분 병원 동행에 이용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에는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계양구에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추가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최중증장애인 7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함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7월에 공고가 나기 때문에 추가 대상자는 8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24시간 활동지원사 지원사업'에 신청할 예정인 최중증장애인이 8월 전까지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계양구에 요청했다. 박길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 동안 생존의 위협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며 “인천시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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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 등 비상설 전환… 환경단체 우려 지면기사
인천시, 회의 저조 이유 11곳 해산관련의견 제시 기회 사라져 지적인천시가 정책 수립이나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 기능을 하는 각종 상설위원회를 줄여나가자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시는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와 자전거활성화위원회 등 11개 상설위원회를 해산하고, 올해부터 이 위원회들을 비상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상설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이 현안 발생 시 회의 소집을 인천시에 요구할 수 있지만 비상설위원회는 그럴 수 없다.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정구 (사)한국섬재단 부이사장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위원회가 해체됐다"며 "인천시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해양쓰레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인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회의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꾸리기 때문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된다고 해도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서 2022년 계양산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할 때에도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계양산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계양산 보호, 해양쓰레기 절감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해 꾸려진 위원회는 민관이 주기적으로 모여 정책 추진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의 개최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할 사안에 관련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김정욱 교수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회의 실적뿐만 아니라 왜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았는지, 위원회가 맡은 현안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