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등반을 위해 북한산 장군봉 인근을 오르던 60대 등산객이 추락해 숨졌다. 20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께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장군봉 인근에서 능선을 오르던 60대 남성 A씨가 30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소방 헬기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암벽등반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과 암벽등반 장소로 이동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지인들은 “A씨가 맨 뒤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며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고가 난 걸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게 맞고 범죄혐의점은 없다"며 “유족이 원하지 않아 부검은 따로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서 택시비 다툼 50대 남성경찰, 조회해보니 '사망 처리'가족에 알려… 신원회복 예정23년 전 집을 나간 이후 실종신고 끝에 사망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지난 16일 오전 7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천파출소에 한 택시기사와 승객이 들어왔다. 택시기사는 수원역에서 태운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횡설수설해 이곳에 데려왔다고 설명했다.그런데 경찰이 승객 A씨의 신원을 조회해 보니 이미 사망 처리가 돼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과거 대전에 거주했으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일자리를 찾겠다며 지난 2001년 집을 떠났다. 이후 연락이 끊겼고 이로부터 16년이 지난 2017년, A씨 어머니의 건강이 위독해지면서 가족들은 A씨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A씨는 5년 뒤 법원에 의해 사망 처리됐다.경찰은 연락처를 수소문해 A씨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80대 아버지와 다른 가족은 당일 곧바로 대전에서 수원으로 달려왔다. 무려 23년만의 가족 상봉이지만, 이 자리엔 먼저 세상을 떠난 A씨의 어머니는 없었다. 가족들은 A씨에게 예전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건넸고, 결국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대전으로 돌아갔다.경찰 관계자는 "세월이 많이 흘러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단숨에 알아보지 못하고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며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A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 본래 신분을 되찾을 전망이다.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처리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면 신원이 회복될 수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세월호 유가족·생존자 '한시적 지원' 논란
아들 잃은 강씨, 몇해전부터 악화
기한 둔 '지원법 개정안' 비판 나와"비슷한 사건 터지면 다시 고통…"온마음센터, 800여명 아직 치료중정부 "다른 지원과의 형평성 고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강지은(55·여)씨가 안산의 세월호 유가족·생존자 심리지원기관 온마음센터를 찾은 건 3년 전이다. 두통과 가슴 뛰는 증상은 자식을 잃어 당연하다고 생각해 감내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사나흘을 뜬 눈으로 지새울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강씨는 "눈이 시려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도 며칠을 잠들지 못했고 운전하는 도중에 중간 기억을 잃는 경우도 생겼다"며 "전엔 아픈 게 버틸만 하고 나를 돌보는 게 죄책감이 들었는데,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아파 지금은 우울증·신경안정제 등 매일 알약 6~7알을 기본으로 먹는다"고 했다.최근 공포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연장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 트라우마 치료에 기한을 설정한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말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한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원 기한에 제한이 없던 원안과 달리 개정안에는 5년이 명시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영인 전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예산 등을 이유로 의료비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타협안으로 5년으로 수정해 밀어붙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7일 안산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안산온마음센터' 10년 성과 포럼에서도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심리 지원에는 기한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증상의 양상이 달라질 뿐 트라우마는 지속되고,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고통을 경험하는 게 트라우마의 특성이라는 이유에서다.서경숙 온마음센터 팀장은 "처음엔 피해자들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잘 치료받지 않다가 현재는 원래 있던 질환이 악화하는 등 신체적 문
광주시에서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김모 씨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소인은 총 9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광주에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만 최소 4채이며, 이곳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이 35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명의의 다세대 주택 임차인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은 피해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지난달 30일 정오께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은행으로 한 남성이 들어왔다. ATM기기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남성 A씨는 한도 초과로 더 이상 돈이 뽑히지 않자 대면 창구를 찾았다. 그리곤 은행 직원에게 통장에 남아있던 전액 3천만원가량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직원 한모씨는 통장 내역을 살펴보다 이상함을 감지했다. A씨가 요청한 돈이 본인 자금이 아닌 대출금이었고, 처음 대출받은 6천여만원 중 3천여만원이 이미 인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에게 돈의 용도를 물어도 “부동산 거래를 할 예정"이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이에 한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출금한 돈을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한씨는 “부동산 거래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를 할 테고, 계약서나 중개업소 등을 물어도 모른다고만 해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이 갔다"고 말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신속한 신고로 범죄피해를 막은 우리은행 천천점 직원 한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직원의 예리한 촉으로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공동체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23년 전 집을 나간 이후 실종신고 끝에 사망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천파출소에 한 택시기사와 승객이 들어왔다. 택시기사는 수원역에서 태운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횡설수설해 이곳에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찰이 승객 A씨의 신원을 조회해 보니 이미 사망 처리가 돼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과거 대전에 거주했으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일자리를 찾겠다며 지난 2001년 집을 떠났다. 이후 연락이 끊겼고 이로부터 16년이 지난 2017년, A씨 어머니의 건강이 위독해지면서 가족들은 A씨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A씨는 5년 뒤 법원에 의해 사망 처리됐다. 경찰은 연락처를 수소문해 A씨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80대 아버지와 다른 가족은 당일 곧바로 대전에서 수원으로 달려왔다. 무려 23년만의 가족 상봉이지만, 이 자리엔 먼저 세상을 떠난 A씨의 어머니는 없었다. 가족들은 A씨에게 예전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건넸고, 결국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대전으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세월이 많이 흘러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단숨에 알아보지 못하고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며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A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 본래 신분을 되찾을 전망이다.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처리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면 신분이 회복될 수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도내 신고·피의자 매년 증가세
접근금지명령·경고 받아도 재발"예방책으로 작동 못하는 수준"지난 13일 안양시 만안구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 거주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사건 전날 피해 여성의 직장을 찾아 경찰에 경고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그로부터 얼마 전인 지난달 21일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기존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지난달 초 이미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경기도 내 스토킹범죄가 끊이지 않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이면서 갈수록 정도 또한 심해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18일 경기북부·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지난 2022년 7천525건에서 지난해 8천436으로 1천 건가량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역시 같은 기간 2천385명에서 2천921명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천26명이 검거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스토킹범죄를 엄단하고자 관련 법률이 별도로 제정됐지만 이후 오히려 관련 범죄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0월 처음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비교적 경미한 처벌만 가능했던 터라, 경찰이 더 효과적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역시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가 서로의 지인 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앞서 고양과 안양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도 경찰의 경고 조치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재발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한 유명 치과의사 원장이 이미 실형을 살고 나온 스토커가 또다시 스토킹을 이어가 치과병원을 폐업하는 일도 있었
화성시 한 공장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떨어지는 철재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17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께 화성시 송산면의 한 철골 자재 도장공장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철재 구조물 더미에 깔렸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가 들어 올린 철재 구조물 아래쪽 부분을 도색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구조물을 매달고 있던 지게차의 고정줄이 풀리면서 약 8ｍ 길이의 철재 구조물 3~5개가 A씨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물이 떨어진 높이는 약 2ｍ에 달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관심낮아 입시설명회 돌연 취소대치동 등 서울에 수요 쏠림현상증원 비중 비수도권 집중 영향도
경기도 입시 1번가로 불리는 안양시 평촌 학원가의 A재수종합학원은 지난 15일 예정된 의과대학 입시설명회를 돌연 취소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로 관련 문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설명회 참여 신청자 수가 당일 오전 한 자릿수에 그칠 만큼 적었기 때문이다. A학원 관계자는 "앞선 설명회 때도 신청이 저조해 소수로 진행했는데 이번엔 아예 취소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로 관심이 쏠린다지만 경기도에선 체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17일 의대 반수반 개강을 앞둔 수원의 B학원 재수종합반은 입시설명회를 아예 계획조차 하지 않았다. B학원 관계자는 "학원 인지도는 물론 유능 강사도 다수 모여있다는 인식 때문에 대치동 등 서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털어놨다.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관련 입시 정보의 관심이 치솟고 있지만, 경기도 학원가는 비교적 썰렁한 분위기다. 입시전략 등 정보의 수준과 학생·학부모 수요 등이 대부분 서울로 몰리는 데다, 늘어난 정원 비중이 비수도권에 집중된 여파까지 겹쳐 이른바 '의대 증원 특수'가 경기도를 비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달 초 서울 종로학원에서 열린 관련 입시설명회엔 1천여 명의 현장 참석자를 포함해 온라인까지 총 1만1천여 명이 모였다. 신청자가 극히 적어 설명회가 취소된 A학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진행한 설명회 당시 8천명이 참여한 데 비하면 올해는 의대 증원 영향으로 관심도가 급증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의대 증원분 비중이 비수도권 대학에 더 크다는 점도 경기 지역 학원가가 의대 증원 특수를 누리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내년 의대 증원분 1천509명 중 수도권이 301명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1천208명에 달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이번 의대 증원은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으로 비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기도 학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밖
의정부·성남 등 6곳에 광역수사과감독관도 75명 충원… 208명으로고용노동부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6개를 지방노동청에 신설하고 수사 담당 감독관을 75명 증원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수사인력 충원에 나선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의정부·성남·창원·포항·전주·천안 등 6개 지청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신설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본래 경기지청과 지청 상위기관인 지방청 6곳에만 있었다.이번 확충으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총 13개가 됐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대상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담당 부서를 확충하고 인력을 늘린 것이다.지청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되면서 기관별 수사 관할 구역도 재정비됐다. 의정부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의정부·고양지청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수사를 담당하고, 성남지청은 성남·안양·안산지청의 관할 구역을 도맡는다. 이미 설치돼 운영하던 경기지청은 본청(수원·용인·화성)과 평택지청을, 중부지방고용청은 본청(인천 중구 등)과 부천지청·인천북부지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수사한다.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 인력도 75명 충원됐다. 기존 중대재해 수사를 위한 감독관은 133명이었으나, 이번 증원으로 인력은 총 208명이 됐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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