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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해체" "적폐 이재명" 수원지법앞 맞불집회 지면기사
양측 수십명 횡단보도 사이 고성 "조작검찰 해체하라" vs "이재명을 구속하라"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7일 정오께 수원시 영통구 법원종합청사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본 사람들 사이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판결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 대표의 지지·규탄 세력 간 맞불집회가 열렸다.이 대표 지지자 50여명은 한 손엔 민주당 깃발과 태극기를, 다른 손엔 '비리검찰 탄핵'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수원지검 앞 인도에 500m가량 줄지어 섰다. 이들은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수사,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소리쳤다. 허모씨는 "이미 이화영은 검찰에 회유당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말해, CCTV만 확인하면 된다"며 "검찰과 정부가 정적을 죽이기 위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의 맞은편에는 '이재명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집회 신고를 낸 민간단체 소속 20여명은 '이화영 범죄는, 오직 법리대로 판결!'이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 "적폐청산 이재명"을 연이어 외쳤다. 이 단체의 단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우리 단체는 이재명이 권력을 앞세워 행한 모든 범죄 의혹에 대해 규탄 활동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리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쪽 집회 참가자 10여명은 횡단보도 중간에서 물리적으로 부딪치기도 해 경찰이 제지에 나서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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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검찰” “이재명 구속” 이화영 1심 앞두고 법원 앞 맞불집회
“조작검찰 해체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7일 정오께 수원시 영통구의 법원종합청사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본 사람들 사이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둔 이날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단체와 반대단체 사이에 맞불집회가 열렸다. 이 대표 지지단체는 수원지방검찰청 앞 인도에 모였다. 두건과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참가자 50여명은 한 손엔 민주당 깃발과 태극기를, 다른 손엔 '비리검찰 탄핵'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500m가량을 줄지어 섰다. 이들은 “야당 대표 향한 조작수사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소리쳤다. 수원에 거주하는 지지단체측 집회 참가자 허모씨는 “이미 이화영은 검찰에 회유당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말해 CCTV만 확인하면 된다"며 “검찰과 정부가 정적을 죽이기 위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은편 횡단보도에는 '이재명을 구속하라', '문재인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집회 신고를 낸 민간단체 소속 20여명은 “적폐청산 이재명"을 연이어 외쳤다. 집회 물품이 담긴 트럭에는 '이화영 범죄는, 오직 법리대로 판결!'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붙었다. 해당 단체의 단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우리 단체는 이재명이 권력을 앞세워 행한 모든 범죄의혹에 대해 규탄 활동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리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쪽 집회 참가자 10여명은 횡단보도 중간에서 물리적으로 부딪치기도 했다. 이들을 제재한 경찰은 “여러분은 지금 집회 장소를 이탈해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각자 집회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양 진영 지지자들의 갈등이 재판까지 치닫는 상황이다. /목은수기자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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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은 날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 검찰 송치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미수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하던 경찰은 그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해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를 살인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며 “아이의 친부는 A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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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멈춘 승강기… 매일 '등산' 지친 주민들 지면기사
수원 영통 20층, 교체 작업 지연예정일 넘기고 공지 늦어져 답답시공사 "원인 파악 늦은 탓 죄송" 수원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6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의 한 20층짜리 아파트는 최근 노후승강기를 전면 교체했다. 1999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14개 동에 설치된 승강기 31대를 4차례로 나눠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그러나 4월 말에 시작돼 지난 3일 마무리 예정이었던 승강기 교체 완료 시기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공사 기간 동안 계단을 이용하면서도 공사 마무리만 기다리며 참아왔던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해당 아파트 꼭대기 층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하루에 세 번씩 20층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고, 14층에 사는 강모씨는 "당연히 3일부터는 승강기가 운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늦어진다는 공지도 당일 저녁에야 붙었다. 공지도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추가 점검이 계속 이어져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승강기 운행 재개가 늦어진 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승강기 적정인원(13인승)의 40~50%에 달하는 무게를 승강기에 싣고 기기를 작동시키면서 균형추의 무게와 균형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수차례 보완 조치가 내려져 운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승차감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품 마모가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고, 적정인원을 넘겨 사람이 탑승할 경우 드물게 승강기가 위로 솟구치거나 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공단 관계자는 "무게 밸런스(균형)를 확인하기 위해 승강기를 작동시키면서 전류 수치가 일정한지를 보는데, 같은 날 검사한 4대 중 해당 승강기만 전류 수치가 오류로 떠 며칠에 걸쳐 추가 점검이 진행됐다"고 밝혔다.승강기 교체공사의 시공사인 GS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승강기 브레이크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원인 파악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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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각각 300여㎡, 250여㎡ 규모의 건물 2개 동이 전소했다. 현장에 있던 공장 작업자 6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은 지휘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등 인력 103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30분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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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찰칵… 현행범 체포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동탄신도시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해 상가 비상계단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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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 10년… 센터 설립은 '아직' 지면기사
경기 일부 지자체 생태환경 조사데이터 통합 관리에는 한계 지적道 "예산과 활동 내용이 더 중요"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다양한 생물자원을 미래세대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로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를 제정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정책을 전담할 광역단위 센터 설립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경기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조례에는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생물종 목록 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그러나 조례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센터 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물다양성 관련 자료가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 내 지자체 몇 곳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어 생물종과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통합적인 보전 전략을 짜는 데 한계가 크다"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는 생물종 조사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업무만 담당하는 독립적인 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울산광역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를 근거로 2018년 생물다양성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매년 울산 전역에서 생물종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울산광역시 산하 생물다양성센터 관계자는 "시에서 수립한 생물다양성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전문 인력이 배치된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돼 조례를 개정해 설립했다"며 "시에서 받는 예산을 활용해 매년 울산시 전역에서 개별 (생물)분류군마다 5개 내외의 지점을 정해 전면 조사를 진행하고 DB로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는 생물다양성 관련 사업을 위해선 센터 설립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예산과 활동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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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내서 음주운전 내달린 40대…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거리를 내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탄 승용차를 발견, 2.5㎞를 달려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교통사고 피해는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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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에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친부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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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전공 확대땐 기초학문 고사" 대학가의 경고 지면기사
정부, 내년도 '무전공' 4배로 증원"인기학과 쏠림 가중… 존속 위협"가톨릭대 500명 이상 정원 확대에프랑스어문화학과 학생들 반발도일각선 "구조조정 책임 떠넘기기"교육부 "연구장려금 등 더욱 지원" 교육부가 내년도 자율전공(무전공) 정원을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리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대학 현장에선 기초학문이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공을 흥미와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전공의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2만8천10명 늘어난 3만7천935명이다. 교육부가 전공자율선택제 추진 정도에 따라 대학교 재정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모집정원은 전년(9천925명)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경기·인천지역에서는 전공자율선택 정원이 전년대비 9천464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폭은 경기대(1천598명), 단국대(1천41명), 가천대(830명) 순이다.이를 두고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 가중돼 기초학문이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기초학문계열 학과는 교수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과 존속을 우려하는 상황인데, 자율전공이 확대되면 비인기학과로 꼽히는 기초학문의 정원은 더 감소하게 돼 학과에 대한 지원 역시 줄어드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실제 가톨릭대학교가 전공자율선택 정원을 50명에서 591명으로 확대하자, 학생들은 기초학문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어문화학과는 현재 정교수가 1명인데 2027년도 퇴임을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교수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존속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재학생 A(18학번)씨는 "학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 수요를 탓하지만, 프랑스어문화학과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이미 불어불문학과에서 지금의 학과로 변경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몇 년째 교수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계열모집도 광역모집으로 확대됐는데 결국 대학에서 인문학을 없애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현재 가톨릭대는 학생들의 요구로 지난달